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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로 살펴본 전기차의 미래

정책기자 조수연 2020.07.28

작년부터 전기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친구. 아버지 도움을 받아 전기차를 산 뒤로 전기차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학기는 코로나19로 전기차 모는 모습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간혹 학교에 갈 때면 전기차를 몰고 온 친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종류는 많습니다. 휘발유, 경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휘발유와 경유를 선택하는데 친구는 전기차를 선택했습니다.

친구의 전기차.
친구의 전기차.

 

친구에게 많고 많은 차 중에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름값이지. 나 같은 대학생은 돈이 없어서 기름값이 무섭거든.” 아울러 친구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과 최근 3년 동안 늘어난 전기차 충전기를 꼽았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과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의 역할이 컸을까요?

현재 환경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당 600~800만원 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400~6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셈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더해져 전기차는 시장 경쟁력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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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에너지, 주행거리 등이 보입니다.


시장 경쟁력이 갖춰졌다면 이제 인프라 문제.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을 수놓았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서비스 누리집(켑코 플러그, https://evc.kepco.co.kr:4445/main.do)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는 3427기에 불과했는데요. 2018년에는 1만5389기로 약 5배 상승했고 2019년에는 2만3012기로 2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까지 완비됐으니,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봤더니 2017년 전기차는 2만대를 갓 넘은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5만5000대로 2.5배 많아졌고, 2019년에는 9만대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1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서울 도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최근 3년의 통계자료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설명하며, 그린 뉴딜의 한 축으로 전기차를 꼽았는데요.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전기차 113만대 보급은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5년 동안 전기차를 현재보다 10배 많이 보급하겠다는 계획. 따라서 올해 폐지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5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량은 7만8000대. 정부는 2022년에는 14만대, 2025년에는 약 20만대까지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의 연료인 충전료 부과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적용됐던 기본료와 전력요금 특례할인율이 기존 100%, 50%에서 50%와 30%로 줄어드는데요. 이에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충전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연장합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충전 중인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는 총 4만500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급속충전기는 1만5000기, 완속충전기는 3만기인데요. 전시·체험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형 충전소 4곳을 구축,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급속충전기에만 적용되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대상 범위와 설치 수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수소차는 국내 자동차 기업이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 미국의 테슬라가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6.7%고 우리나라의 경우 50.9%에 달하는데요.

기아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만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출처=현대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만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출처=현대기아자동차)


이에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기업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특히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능과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에 투자하는데요. 승용차에 국한됐던 전기차를 버스와 화물차 등까지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그린 뉴딜은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전기, 수소차를 몰고 다닙니다. 2020년 3월 기준 노르웨이의 신규차 중 82%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입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린 뉴딜의 하나로 전기차를 육성하겠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이번 그린 뉴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다면, 노르웨이처럼 전기차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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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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