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정부 구축…내년 디지털 뉴딜 예산안 살펴보니

데이터 댐·비대면 산업 육성·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에 7조 9000억 투입

2020.09.08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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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위해 556조원에 근접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본 예산에 편성해 추진하는 첫 해인만큼 디지털·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 중 데이터 댐,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에만 전체 뉴딜예산의 54.4%(11조6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은 한국판 뉴딜의 두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내년도 대표 과제와 지원 예산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비대면 인프라와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사업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해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7조9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5조 4000억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1000억원) ▲의료, 돌봄 등 비대면 산업 육성(5000억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1조 9000억원) 등 4대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 구축

우선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댐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서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데이터 댐은 사회 곳곳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형태로 가공하고,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5세대(5G) 통신망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는 데이터 수집 초기단계로, 5G와 AI 융합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5년간 총 15조5000억원을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2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2000억원을 들여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200개사도 지원한다. AI 바우처는 AI 기술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제품을 바우처로 구매해 도입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는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총 56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366억원을 들여 VR(가상현실)·AR(증강현실)·IoT(사물인터넷)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에 113곳 구축한다.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신분증과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대면 업무환경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인증으로 처리해 비대면 맞춤행정을 위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정부를 만들기 위한 틀을 다진다. 내년에는 8000억원을 들여 지능형 정부를 만든다. 전자소송,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자를 막는다.

또 133억원을 들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시범적용 된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기관에는 205억원을 투입해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을 위한 60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6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추가 설치해 1000개로 늘리는 한편,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50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3년간(2018~2020년) 총 488억원을 투자해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SW)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