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1차관입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2개는 2018년 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도 상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것에 대한 종합으로 써진 게 전체 4번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전체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운용의 새 판을 짬으로써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틀을 마련했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크게 보면 3가지 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확충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로 진행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ITC와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창업 등이 주된 과제였는데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4가지 법의 입법, 현장규제 개선과 창업 생태계 강화,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사업 선정 및 집중 지원 건입니다.

공정경제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을 해 나가면서 자율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대리점 등 분야별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바꿨고,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순환출자고리수를 93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관련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7%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불을 상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련해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정책 노력을 모았고요.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대외 쪽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에 있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역시 최대치이고요.

세 번째로는 재정·세제 운영 및 공공기관 혁신 관련입니다.

경기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제측면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근로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서는 자율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 및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2018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9년 상황 및 정책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7일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경제상황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기조,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2018년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초에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대외적인 위협요인이던 노딜(no deal) 브렉시트라든지 미중 무역협상, 그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빠른 금리인상에 대한 3가지 위협요인에 대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및 국제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소득분배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도 EITC나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분배 측면의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진보, 그다음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2019년 정책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활력·혁신·민생 세 가지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규제혁신과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성 강화 및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에 있어서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대비로서 인력 양성, R&D 투자,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재구조화 등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는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5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민자사업 관련 부분인데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중간, 2번에 중간 네모입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1단계 부분이 있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2단계 부분이 합쳐서 약 8.3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조성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반을 설치를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을 하였고요. 민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도, 분석기관을 다양화하고 분석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투자 및 재정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2번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C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공공기관 2019년 투자계획을 전년대비 9조 5,000억 원 정도 늘어난 53조 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투자 집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타의 정기 신청 횟수를 연 3회로 확대를 하고 사업유형별 예타조사 원칙과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예타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였고 이것은 9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금 조정을 통해서 약 1.5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가 있는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의 경기 및 고용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 수준으로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1.5%p 높은 65%, SOC는 59.8%, 생활SOC는 65%로 파급효과가 큰 부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5년 로드맵이 발표된 데 따라서 1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케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요양·보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사회서비스로는 안전·여가·생활편의, 그다음 문화와 관련된 체감형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2019년 예산부터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표한 상생형 일자리 관련한 부분입니다.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서 패키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까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다가 관련 내용을 담아서 법적인 준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2~3곳 정도의 사례가 나오도록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총 5개 중 두 번째인데요. 산업혁신 관련입니다.

먼저, 규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무엇보다도 규제샌드박스법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먼저 1월 17일에는 산업융합법하고 ICT융합법이 발효가 되었고,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발효가 되고, 지역규제특구법은 4월 17일에 발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금년 중에 100개 이상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선행 검토된 20개 중에서 17개 사례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사례로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기부나 산업부, 그다음에 중기부, 금융위 이런 식으로 다기화된 신청창구가 있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서 부처 간 이견이나 이해상충은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규제입증 책임전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규제입증을 국민이나 수요자가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공무원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입증책임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국가계약 분야, 조달 분야, 외환 거래 분야로 나누어서 입증 책임전환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3월 말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른 부처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산악관광 등에 대한 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비스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서비스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에 집중해서 2/4분기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4월과 6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부문은 스마트공장 및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부문으로 나누어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산업별 큰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비전과 발전전략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핵심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애로해소까지를 포함해서 경쟁력 강화방안을 3월과 6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 월요일에는 수출활력제고 대책이 발표된바 있습니다. 무역금융 확충,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고도화, 시장의 다변화, 그다음에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민생 개선 및 포용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금년 중 50개 사 정도로 추진을 하고,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생결제도 작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 이상을 넘어섰는데, 금년에는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세제지원이 있습니다만, 그 출연금 1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있는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였고, 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금년 중에 각 2조 원씩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법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환산보증금 관련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하반기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포용성 강화와 관련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서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고, 기초연금에 대한 30만 원 조기 인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조기 인상은 금년 4월부터 하위 20%의 계층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EITC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으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1개월씩 연장하는 안입니다.

EITC는 1.3조 원 규모에서 3.8조 원 규모로 확충을 하되, 연간으로. 금년부터는 반기별로 끊어서 1년에 2번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청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청년 쪽에서는 교육비, 장학사업, 선발 쪽에 있어서의 균형 확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고, 노인일자리는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기초지자체 256개에서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4월부터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여성 쪽에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를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돌봄센터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경제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통합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 생태계 조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사회적경제 역할을 강화하는데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네모, 동그라미 두 번째에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 등입니다.

아울러, '소셜미션'이라고 하는데, 해결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청년들이 참여해서 발굴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파트인 지역경제 및 공공혁신 관련한 부분입니다.

먼저, 생활SOC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생활SOC 사업이 전국적으로 192개 사업, 국비가 8.6조 원 추진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1/4분기에 3조 원, 상반기까지 5.7조 원을 신속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투자계획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4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2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철도와 도로사업은 매년, 금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고, R&D나 공항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예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방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요소를 강화를 하고, 일자리나 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면서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5쪽, 재정분권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요를 먼저 보시면 1단계로 금년과 내년에 지방소비세를 11%에서 올해는 15%로 4%p 올리고, 내년에는 이걸 21%로 6%p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균특회계에 '포괄보조금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규모는 내년까지 한 3조 5,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 개소세의 20%에서 순차적으로 45%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2021년과 2022년인데 추가적인 기능조정과 연계해서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그러니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균특회계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기능을 이양을 하는 것이고, 이양 추진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이양 추진과 연계한 지방소비세 인상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이 하반기 중으로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정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부분인데요.

기재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유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국유재산 총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때 확인된 것이 유휴 행정재산으로서 10.5만 필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 등을 하고, 그를 통해서 11곳의 선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으로서 앞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11곳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용도폐지도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지출에 대한 전략적 지출검토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균법' 관련인데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을 해서 경영평가 시에 안전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가 되도록 지침을 개편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중대재해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운위를 통해서 해임을 건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보수체계 개편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 부임 이후 2기 경제팀이 팀워크 있게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체감도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16대 과제를 선정해서 밀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제별로 주관부처에 대해서는 책임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제활력대책회의(장관급), 정책점검회의(차관급) 이런 걸 통해서 주기별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Big Project에 대한 부분, 이건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입니다. Big Innovation에 대한 부분, 주력제조업·서비스업·신산업 부분이고요. Big Deal에 대한 부분,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Big Trust 관련된 부분은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부분을 조속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을 통해서 2019년에는 성장의 경우에 2018년 2.7% 성장을 했습니다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물가의 경우에 최근 1% 미만의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가 예상되고요.

고용의 경우에는 작년에 10만 명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부진했습니다만 점차 나아지는 모습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평균으로는 15만 정도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764억 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규모는 좀 줄지만 흑자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증가율의 경우에는 3.1%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출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의 중간과 하단은 금년과 내년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을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 놓았는데요. 경제 활력 쪽에서는 민자사업의 대상이 포괄주의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예타면제를 통해서 신속 추진될 것이고, 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작년 58%에서 금년에는 61%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 및 신산업 관련해서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이 시행이 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대표사례가 100건 이상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신산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1.5조에서 2.6조 원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액이 2조 원으로 늘어나고 EITC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기초연금이 하위 20%에 대해서 월 30만 원으로 4월부터 늘어납니다.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보증 지원도 늘어나고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 쪽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배점이 원래는 이제 1~2점이었는데, 배점 규모가 최대 6점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게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전 부문에서 최대 6점까지 점수 차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 등급이 공공기관이 두 단계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그다음에 공공부문 전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가 4%p 금년도에는 늘어나게 되고 그 규모는 3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국유재산을 활용을 한 여러 가지 유휴토지나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별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발표하신 업무계획 자료 중에는 없지만 오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예설하고, 청와대나 여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등으로 충분할 법도 싶은데 예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검토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내년 예산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 편성 시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안으로 고령하고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먼저 꼽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밝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침...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한 긴급대책 지시 중에 ‘필요하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재원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편성 시에 고령 및 근로무능력자, 비수급빈곤층 등 소득지원 강화방안 마련, 이것은 그러니까 포용국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주된 대상으로서 고령 및 근로무능력자,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중요한 topic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들은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할 수도 있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9페이지에 보면요. ‘서비스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지 벌써 한 7년 가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 부총리께서 국장 시절에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어서 애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 법이 7년 동안 계류된 핵심 쟁점들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입법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법 조항이 많지 않고 대체로 단순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의료 부문을 서비스발전기본법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오랜 쟁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으면 어떻게 담고, 혹은 빼면 어떻게 뺄 것인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히, 야당과 여당 간의 접점이 이루어졌다가 조금 약해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가 열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얼마 전에 재정특위에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는데요. 이 권고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월 이후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요.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두 번... 그러니까 첫 2개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공공 직무급 도입을 위한 매뉴얼은 마지막에 공공국에서 따로 좀... 공공 누가 나와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2개를 답을 하고 난 다음에 따로 좀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간에 상대가격 부분은 지금 한 ‘100 대 85’ 정도에 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디젤유가 조금 덜 떨어짐으로써 현재는 ‘100 대 93’ 정도로 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100 대 93’이 지금 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비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종 간에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지금 ‘몇 대 몇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정부방침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답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검토는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5월 유류세 부분은 지금 말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당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때 유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뒤에 두바이 기준으로 또 꽤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는 50불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65불 내외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한시적인 인하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용재 공공혁신심의관) 공공심의관 이용재입니다. 현재 직무급 도입은 전반적으로 전체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은 자율, 선택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기관이라든가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공기관들 자율적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투자활성화, 투자촉진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경방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부분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새롭게 숫자가 업데이트 된 것이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해서요.

<답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연초에 하게 되는 업무 추진계획, 부처별 업무 추진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모습은 보통 연말까지 기재부 주도로 경제부처가 모두 모아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연초로 옮겨와서 각 부처마다 업무 추진계획을 따로 하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발표하고 나서 이 안을 작성할 때까지 한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달 동안 시차가 있는 동안에 좀 더 구체화할 부분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은 후속조치를 담아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정책방향은 경제부처 전체 혹은 정부 전체가 갖는 시각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기재부 업무 계획은 기재부 차원에서 무엇이 중점과제이고, 무엇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의 그림하고, 기재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기재부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서 구조를 다시 짜보는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방향과 업무 추진계획이 차이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부처별로 하는 업무 추진계획은 부처마다 ‘이러이러한 과제나 정책을 이러한 스케줄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총리와 대통령님께 보고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각 부처마다 어느 국, 어느 실이 무슨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오늘처럼 공표를 함으로써 연말이나 일단 기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성공이면 성공, 아니면 반은 성공이면 성공, 이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정책방향과 업무 추진계획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달 간에 시차를 두고 아까 그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부분은 기업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구성을 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1·2단계뿐만 아니라 3·4단계의 발굴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생활SOC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반기 조기집행 규모를 5.7조 원으로 확정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4개 사업 23조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고, 여기 또 우리 많은 국·과장님들,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아까 중기재정운용계획 관련해서 앞부분에 지금까지 추진 성과에 구조적·경제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 강화해 나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7~2021년 계획이 5... 총지출 증가율이 5.8이었고, 2018~2022년 7.3이었는데, 2019~2023년은 이것보다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지,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2페이지요.

<답변> 현재 2017~2021 계획보다는 2018~2022 계획이 한 1.5%p 정도 지출증가율을 높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기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것을 5년 단위 계획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아시다시피 2019년 예산은 9.5%까지 높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대외적인... 그러니까 연말·연초, 그다음에 2월까지 오면서 대외적으로 처음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는 또 중국에 대한 경기 혹은 중국이 하드랜딩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성장 전망 목표치를 6내지 6.5로 낮춰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하강하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 쪽에서 TAX나 지출 쪽에서 확장하는 쪽을... 정책을 끼워서 넣고, 혹시나 또 다음 주에, 다음에 또 인민은행에서 어떠한 금융 쪽, 통화 쪽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또 EU나 유럽 쪽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외 쪽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금년도 여건이, 경제여건이 흘러가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구상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5.8에서 7.3 정도의 적극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고, 연간으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그 해가 당면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 그러한 기조하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정 여지는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이라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한들, 한들 그게 아무런... 뭐랄까, 약속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