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조금 늦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18년도 저희 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옴부즈맨에서 또 현장 다니면서 규제 애로 해소한 것 책자를 발간했고요. 또 저희 지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했고요. 어제는 저희가 벤처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자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18년에 어떤 일을 했고, 또 저희가 어떤 정책 개선이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정책도 조만간에 책자를 관련해서 발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기자분들께는 들고 다니시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PDF파일로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금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고 또 책자들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를,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전반적으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부가 되자’는 것이 저희 문재인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죠.

그래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현장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벤처기업인들 많이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위에서, 정부에서 우리 정책담당자들이 책상에서 만들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부서도 ‘벤처부서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중기부가 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실험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자세로 저희가 정책을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벤처정책 발표할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혁신을 촉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정부가 바뀌었지만 좋은 취지의 기구나 정책은 그대로 받겠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겠다. 원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목적하는 바가 그야말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에 걸맞게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더 이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겠다. 대신에 마음대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잘된 것들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대기업한테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강요하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면 참여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완전히 바꿨죠.

그 결과,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당히 많은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과 지금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요. 새롭게 많은 연구기관들이나 대학과도 지금 새롭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평가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험들에 대해서 저희는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보상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전파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거점, 혁신거점으로 지금 재탄생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2만 개’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버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스마트공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행인 것은 스마트공장의 경우에 민간이 하고 있어서 민간 지원 방식과 정부 지원 방식이 일종의 경쟁관계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민간 지원 방식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민간의 지원 방식을 저희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리고 민간이 지원하는 것을 저희 정부가 또 지원하자.’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대기업이 지원하면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LG전자, 포스코, 삼성SDI 등등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은 지금 저희의 그런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저희가 지금 목표 자체를 ‘3만 개’로 올려서 그래서 지금 스마트공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스마트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혁신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그런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저희가 이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험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민간주도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이전하고 달리 정부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겠다. 그리고 민간이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펀드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정책을 전면으로 바꿨고요. 그 결과, 지금 상당한 성과들이 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친화적 정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시장친화적 정책이 바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저희가 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지원펀드’에는 상당한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희의 노력에 많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와 별도로 또 민간에서도 이제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벤처 투자가 3조 4,0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사상 최대 액수죠. 그래서 저희는 특히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으로 훨씬 더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이렇게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현장에 다니면 기업인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연대보증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창업 지원정책의 가장 좋은 정책이 저희는 ‘재기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재기를 막아 왔던 이 연대보증들, 그다음에 부실채권 정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또 선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정책이고요.

저희가 또 작년에 실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기술제품을 중소기업이 만들어 냈어도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단 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없는, 과거에 그렇게 구매이력이 없는 그런 신기술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구매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데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원에서도 적극적 행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아주 획기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적극적 행정’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전면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냈고요. 저희 규칙 개정안이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적극적 행정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희 중기부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작년도의 ‘상생정책’인데요. 그동안 우리 대기업,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건설적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1호 정책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내세웠는데, 많은 분들이 ‘기술탈취 근절에 대해서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규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게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NDA 체결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금년도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소기업 간에 지금 작년도에 직권조사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계약서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주문을 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대부분은 돌아가지만 이 계약서를 쓰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소기업은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는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엄격하게 ‘반드시 이것은 해결을 하겠다.’ 과거처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작년도에 법을 바꾸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본인도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거래의 단절을 우려해서 잘 하지 않고 계시니까 이제 그 조합이나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도 바꿨고요. 거기 그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해서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대·중소기업 간 상당한 정도로 진전이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필요조건일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정책을 내세운 거고요. 지금 그런, 과거의 그런 관행들이 한국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탈취를... 기술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좋은 기술을 사거나 아니면 그 중소기업의 M&A를, 중소기업을 M&A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는 거의 지금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이 M&A를 통해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대거 대기업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지금 내세운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공정한 거래는 반드시 저희가 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전제하에서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필요하면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야 되고, 또 대기업이 따라서 그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면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대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좋은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관합동 R&D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대거 또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사내벤처의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공장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저희의 노력 덕분에 작년에 상생 결제가 100조 원이 넘어갔고요. 중소기업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 대·중소기업 간 이제 새로운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고, 그런 정책들을 작년에 추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에는 그러한... 작년에 저희의 새로운 실험들에 대해서... 뭐 저희의 추진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하고 잘 안된 것들은 그런 사업들은 좀 접고 그래서 잘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조 혁신’ 이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을 넘어서 제조 혁신을 할 거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여러...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량... 뭐라 그럴까요? 대량생산의 장점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노비즈협회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또 대기업에서도 지금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에나 통용될 수, 아주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용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제조 혁신을 넘어서 일터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공장의 지금 굉장히 근무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근무여건이 지금 대거 달라지고 있다.

또 저희가 지금 스마트공장을 위해서 스마트 마이스터 작업을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그런 기술을 가진 인력들, 정년퇴직인력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정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국토부와 우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임대주택 제공 MOU를 저희가 체결했는데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책은 보도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그리고 개방형 혁신 가속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IPS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지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스마트공장이라든가 저희가 얘기하는 민관합동 R&D라든가 사내벤처라든가 그것을 넘어서 지금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오피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아주 적극 나서고 계십니다. 저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상생협력에 있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아마 조만간에 각 기업들에서 발표를 하실 건데요.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도 더 이상 옛날 방식은 이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기업별로 많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기업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예 전략팀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방형 혁신 시즌2’라고 이미 기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R&D, 그동안 생산적이지 않았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R&D 선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목표하에서 지금 민간에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서 전문적인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술교류를 하는 그분들이 어떤 R&D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교류 네트워크,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저희 R&D 선정권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새로운 실험인데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분야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새로운 독자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발표한 대책이고요.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으로 저희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적극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전과는 다른 그런 방식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혹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정책을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소상공인들의,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했습니다만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로페이’ 정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게 뭐 ‘너무 성과가 적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계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처음 도입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신용카드 처음 도입이 안 돼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도입의 지원책을 내놓고 그래서 몇 년이 걸려서 이게 정착이 된 경험이 있거든요. 제로페이는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저희는 정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입자가 상당수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도 점차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로페이... 저는 제로페이 붙은 데만 가면 가서 막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독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가서 하는데, 그동안 붙은 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만간에 늘어나서, 이렇게 제로페이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저희는 제로페이로 인해서 금융 혁신이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들도 지금 새로운 방식의 그런 결제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고요, 새로운 결제업자들이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지금 작년에, 얼마 전에 발표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제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혁신적인 결제가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금융 혁신이 우리 중소기업의,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이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시대 변화에,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현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세계는, 전 세계는 그냥 1일 생활권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5G 시대가 되게 되면 또 생활이 훨씬 더 바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국내에만 머물렀지, 세계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계에 그동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혁신센터들도 세계 각지에 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방식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년도에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추진을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내세웠던 것이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고요. 이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지에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과 현지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유오피스, 그다음에 공유아파트먼트... ‘코리빙 스페이스(Coliving space)’,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리콘밸리에서의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금융기관 간의 활발한 교류가 있는 데 반해서 국내에 이게 잘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소홀해 오지 않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1970년대 방식의 우리 건물 짓는 방식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셔서 이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튼튼한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대학들,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우리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조직들이 지금 교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는 우리 한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세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다. 중관춘을 가보고 제가 Tsinghua University Science Park, TUS Park를 가봤는데요. TUS Park는 10년 만에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빨리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뭐 중국하고 경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다소 무리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도 아직 이런 부분의 필요...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 그런 것 정말 필요한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제 제가 벤처정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징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1년 매출액이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칭화대학은 13조 원 정도 된다고. 우리 서울대학은 260억이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첫 단...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6,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느린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왕홍’들이 동대문시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거래, 결제를 하고, 결제된 물건을 동대문시장에서 사서 그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오바오 라이브’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국내에는 아직 유사한 시스템들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최소한 이런 플랫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정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런 사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으면서도 못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테드(TED)’사업인데요. 이 한국형 테드사업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에서 하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저희가 기대, 기다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국내에서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게 사업이 되겠다.’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대단히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이런 지원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속도가 좀 늦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의 지금 미래과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속도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신속하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수출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제도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 주무부처로서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저희 관계부처들의 지금 협조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수출정책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 부처의 협의를 받아서 지금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수출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수출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물류와 통관 지원 방식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상당한 정도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미래에는, 지금 국내는 전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신속한 배송 경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이것이 지금 새로운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만간에 국제 거래에서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저희의 예상입니다.

따라서 국제 거래에서도 그것이 B2C든 B2B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신속하게 배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의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금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로서 벤처 정신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들이 지금 민간제안, 민간주도 방식과 지금 합쳐져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대륙의 실수가 샤오미라고 하면 한국의 실수는 TIPS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 중기부의 실험 정신, 벤처 정신이 가져온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TIPS 정책도 내년도에 한걸음 더 나가는 방식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Pre-TIPS와 그다음에 TIPS와 그다음에 Post-TIPS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정교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이런 방식이 바로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그러면 민간이 그렇게 선별을 했으니까 민간이 자기 자금을 투자해서 선별했다는 것은 상당한 선별 능력을 발휘해서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사후에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저희는 정부 지원 방식 중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험들은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중기부가 어떻게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든가, 있는가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을 잘되는 건 더 강화하고 가속화하고, 안 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버리거나 축소한다고 말씀 서두에 쓰셨는데, 잘 안됐던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 저희가 작년에도 창업정책 같은 경우에 많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과평가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저희 사업들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느냐?’,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통폐합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딱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 사업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우처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기업이 선택을 해서 나는, ‘나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을 지원받는 이런 방식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중소기업인들 만났고요. 저희 ‘사장님이 미쳤어요’에 나왔던 그 사장님들 몇 분을 저희 정책자문단으로 저희가 모시고 그래서 어제 위촉장을 드렸는데,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한 분... ‘씨알푸드’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자기가 지금 직원들을 문서 작성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문서 작성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이라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자비를 들여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양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니까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엑셀 이런 것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원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넣으려고 하고요. 과거에 그냥 계속 상투적으로 하고 있던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바꿔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지주회사, 베이징대하고 칭화대가 아까 매출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답변> 베이징대가 14조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칭화대가 한 13조 원쯤 된다고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질문> 지금 어저께 발표한 것 중에 몇 천 억 지원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기술지주회사들, 대학의. 좀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재원이 부족했고요. 저희가 지금, 제...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어떤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 조금 더 지원하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기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기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대학의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의 기술을 가지고 외부인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대학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대학의 평가, 대학의 기술평가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저는 성공적인 케이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수대학들은 다 그런 거죠. 스탠포드대학이라든가 미국의 MIT대학이라든가 다 대규모 투자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투자 규모가 너무 작았다.’ 투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전문운용인력들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에. 이게 교수님들이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단 규모가 커지다 보면 운용인력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칭화대학을 제가 어제 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인가요? 정부가 4,000억 원을, 중국 정부가 투자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칭화대학의 그 자산 규모가 600조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600조 원 맞나요? 액수, 하여튼 확인 좀 한번 해보시죠.

어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바로 이렇게 칭화대학에 중국 정부에서 이미 20년 전쯤에, 15년 전쯤에 4,00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R&D에 쓰지만 실제로 R&D를 하고 나서 나온 그 기술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간단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외국 사례들 많이 보도를 해주셨는데 ‘외국이 이런 게 잘되고 있다. 우리는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여튼 그 문제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뚫어서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부딪혀봐서 안 되면 또 부딪히고 다른 방식으로 부딪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부딪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의 실험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 저희 도움을 많이 저희가 지원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따뜻한 그런 지원을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 판단은 바로 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 벤처정책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금기였던 것을 상당히 많이 깨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저희는 그런 실험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다름 아니라 아까 말씀 도중에 대기업들이 이제 조만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돼서 새로운 프로그램들,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중기부를 통해서 교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컨대 예전에 현대차와도 협약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모습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이런 정책들을 겉으로 내놓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하여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에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드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대기업의 막 홍보대사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뭐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제가 현장에 가면 대기업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제가 여기 지금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 특정 회사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아마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대기업들이...

이거는 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이미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들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해 드리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기업들 관계자들 만나면 요즘 저희하고 비슷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대·중소기업 관계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대기업들의 지금까지의 국내에서의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새로운 방식의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앞서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 한화의 ‘드림플러스’라든가 현대차의 ‘제로원’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SK에서도 지금 아예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콜라보센터’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전혀 관여한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와 지금 공감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계가 굉장히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이제는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을 무시했다가는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질 수 있겠다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 그런 것도 작동했을 수 있고요.

또 한 면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사회공헌이 뭐라 그럴까요? 좀 도식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공헌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개선이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최근에 지금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면밀하게 봅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요, 대기업이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만 대기업은 딱 가보니까 일단 에스컬레이터부터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도대체 에스컬레이터 비용 얼마 들길래 왜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는 왜 지원을 안 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가보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지금 대기업이 지원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런 좀 창의적인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대기업의 창의적인 모델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런 ‘전통시장에서 창의적인 모델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아마 금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전통시장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지금 사회공헌,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 정책 관련 질문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개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장관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는, 장관은 그야말로 Secretary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저희는 현장실무책임자로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권자께서 인사를 하시면 저희는 그것에 따르는 거고요. 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인사와 관계없이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을 지금 꾸준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언론사에도 저희가 지금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기술교류 네트워크,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안 된다고들 다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고,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는 정부가 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문화를 정부가 바꿔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도전을 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에게도 지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이런 걸 좀 해 달라.

그래서 언론사에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저희 지금 욕심으로는 10년 뒤에 전 세계에 그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은 한국에 다 몰려오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한 10개쯤 가지고 있으면 10년 뒤에 가서 우리 상당한 정도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 것 알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학의 교수님들, 연구자들,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벤처캐피탈들, 벤처캐피탈을 넘어서 우리 은행,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펀드매니저들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술에 대해서 ‘저 기술은 될 것 같다, 저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이게 그런 자리를 만들 수... 현재 지금 언론사에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취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언론사에서 상당히 많은 네트워킹을 위한 그런 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기술교류가 되는 이런 행사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네트워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거에 잘못돼 있던 그런 문화들, 대·중소기업 간 거래문화,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소통문화, 우리 기술교류와 관련된 문화, 우리 R&D와 관련된 연구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를 저희는 정확하게 직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그러면 답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자.’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감사드리고요. 아까 현장에서 많은 저희가 조언,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R&D 문제, 이 문제도 작년도부터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제안을 해주셨고, R&D 그렇게 할 거냐고 많이 질책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1년 내내 ‘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지금 대안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그런 많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또 많이 저희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또 저희가 대안을 만들 거고요.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제안들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언론들에서 해외 사례들 많이 얘기들 해주셔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빼놓은 게 또 있네요. ‘왜 해외 전시회들 많이 안 가냐?’고 많이들 얘기하셔서요. 저희는 뭐 워낙 해외 전시회 많이 다니는데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제 해외 전시회도 전시회지만 우리나라에도 전시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의 씨앗을 지금 뿌리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K-POP을 지금, K-POP과 한류를 우리 중소기업 매출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게 저희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K-POP 팬들을 한국에 한번 모아오면 그러면 상당한 정도로 우리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제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주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이걸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중기부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이 분야에서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런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언론사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