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김양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실현, 연안·어촌의 혁신성장 거점화, 수산혁신과 해운재건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6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대응, 해운재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항만 미세먼지 등 해양환경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시키겠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하여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장비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배출가스 규제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내항선박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화주기업과 발전사 등과 협력하여 민간 분야에 LNG 추진선 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항만 내 고출력 선박인 예선에 대해서도 LNG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최초로 시행합니다.

공공선박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제정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2020년부터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선사와 협력하여 선박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수전설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시키고 신규 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와 폐어구에 대해서는 자율 회수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발생 원인자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하천으로부터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천관리청에 대해 쓰레기 유입 차단 의무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바다환경 지킴이 200명을 해양쓰레기가 많은 해안가에 배치하고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망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외항선박 60척 신조를 포함하여 총 80척 이상의 신조와 개조를 지원하여 해운 경쟁력 강화와 함께 조선산업 등에 약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충된 선대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원양항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고효율 선박 신조 대체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설치에 대한 이차보전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물류기업의 규모화를 위해 컨테이너 선사,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등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중 부산항 북항 운영사와 연근해 선사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시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중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 등을 확장하는 등 국내 항만의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해 바다를 국민의 휴식 공간이자 일자리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2017년 기준으로 국민 580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형태는 서핑이나 수중레저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가활동 다변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강화 등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특성화된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군산, 강원 고성, 제주 3개소에 개소당 약 400억 원 규모의 복합지구 조성을 시작합니다. 해양레저 체험과 교육, 창업지원 기능을 종합한 복합지구는 국민의 해양레저 접근성을 강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완도에는 해양치유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부산·경남에는 마리나 비즈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산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어촌뉴딜 사업과 복합지구를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 항만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제일 앞으로 내세우셨는데, 지금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예산은 쥐꼬리라고, 연간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과 항만에서 나오는데, 예산은 1.5%에 불과하고, 불과하다는 내용이고 해수부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훨씬 많이 따냈다고 자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도대체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추경을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짰다면, 해수부는 점쟁이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 그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자료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IMO에서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황산화물 규제가 3.5%에서 0.5%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선박으로 인해서 그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발생 원인이 한 50% 정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IMO에서 그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희가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항만미세먼지개선특별법을 올해 이제 제정해서 내년부터 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배출규제해역이라고 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가 0.1%까지 더 강화가 됩니다.

<질문> 그 특별법이라는 것도 이미 그 농해수위, 잘 아시겠지만 농해수위 통과해서 법사위에 난, 법사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업무계획에 집어넣는 이유는 또 뭡니까?

<답변>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상임위가 통과돼서 법이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사위에서는 관계부처 또 의견 조율을 다 하고 있고, 관계부처에서 이견이 있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잡혀 있는 법도 굉장히 많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년도에 이제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탈황장치 등 그런 친환경 설비 지원에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친환경선박법이 이제 그 작년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 관공선 같은 공공선박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발주하는 것은 그 친환경 선박, LNG 선박으로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당히 많은, 항만이나 선박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좀 설명을.

<답변> (관계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예산 항목들은 친환경 선박 지원, 그다음에 육상전원설비, AMP라고 하는 육상전원설비, 그다음에 항만 내에 운항하고 있는 항만 트랙터를 LNG로 전환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전년 대비 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합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해서 기자실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항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3년 뒤에... 지금 목표가 ‘3년 뒤에, 2021년부터 절반으로 줄이겠다.', '해수부 대책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항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제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수부 정책이 좀 이렇게 더디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항만 미세먼지 비중의 50% 줄인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수치를 좀, 그것을 근거로 해서 50%,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정책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국제 규제가 내년부터, IMO에서 국제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항선박은 2020년부터, 그리고 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시행되면 상당히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 친환경선박법이 12월에 제정이 됐고, 항만 미세먼지 개선 특별법이 이제 이번에 아마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가 열리면 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생원, 선박이나 항만이나, 그다음에 항만에 출입하는 경유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은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6년도에 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발생원별로, 예를 들면 선박이나 발전소, 제조업, 자동차, 이런 것을 도시별로, 발생원별로 해서 비중을 추정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부산이 선박, 부산 같은 경우 선박 배출량이 5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항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측정하는 게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부에서도 항만 쪽은 측정량 측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부산항만공사하고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서 측정소를 설치를 했고, 그 데이터가 지금 아직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환경부와 공동으로 항만 지역에 측정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이제 환경부의 그 이동측정차량장치가, 차량이 있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항만 지역에 좀 측정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요구해서 항만 지역에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측정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그 해운 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2년까지 200척 신조 발주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수요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8개 선사를 6개로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그 선박 발주계획은 저희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할 때 좀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세운 거고요. 특히, 현대상선이라든지 작년에 발주한 20척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 해운물류국장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사통합은 정부가, 저희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일단 통합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율적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항만시설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선박 먼저 말씀드리면, 200척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57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목표 60척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내년도도 매년 한 60척 내외 정도는 지원이 가능...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2022년까지 따진다면 200척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통합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작년 7월에 선사 2개가 통합하는 것을 발표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위 선사와 4위 선사,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통합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3/4분기나 4/4분기에는 통합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통합을 하고 그 이외의 것도 희망하는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까지 1개 정도는 더 통합했으면 하는, 저희 희망이고요. 경쟁력 차원에서 선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여기 말씀하신 미세먼지 그 업무계획 중에서 현재 지금 추경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사업으로 혹시 해수부에서 검토하시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검토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 규모, 그것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지금 스텔라데이지호 관련돼서인데요. 블랙박스가 영국으로 이송돼서 분석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석 작업의 경과는 어떻게 되고 완료시점이나 향후 그 계획이 궁금하고, 지금 가족분들의 추가 심해수색이나 유해수습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와 향후에 어떤 뭐 선사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된 그 안전대책은 어떤 것을, 현재 어디까지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미세먼지 관련돼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추경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뭐 규모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일단 지금 관련 실국에 그 대상을 좀, 대상사업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관공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발주되는 것은 LNG, 관공선, 관공선. 정부에서 쓰는 선박을 관공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그 LNG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수요조사를 해서 밝힐,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몇 가지 저희가 아까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선박 대책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탈황장치, 친환경 설비라든지 또 야드 트랙터, 이런 것을 LNG 연료 선박으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사업들을 좀 확충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여객선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현대화 펀드를 통해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또 항만도 지금 AMP 시설을 저희가 3개 항만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추가로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스텔라데이지호 관련해서 VDR은 일단 지금 영국까지 운송을 했고요. 이것을 자급 분석해서 데이터 추출하고 하는 것은 그 VDR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상태가 좀 나쁘면 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VDR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색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저번, 그 저번에 이제 외교부, 해수부,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작업지시서하고 달성... 얼마만큼 작업을 달성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했고,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이제 이메일로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사 수사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페이지, 그 41페이지 보시면 독도, 울릉도 관련해서 해저탐사 추진돼 있는데, 언제 하시는지 하고요. 이것을 했을 때 그 일본 측의 반대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해기점에 영구시설물 설치 4개소 돼 있는데, 혹시 그 4개소가 어디인지하고요. 그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영유권 뭐 주장, 이런 것과 혹시 뭐 근접한 지역도 포함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해양산업정책관입니다. 독도, 울릉도 그 생성원인 규명사업은 올 상반기하고, 하니까 한 5월, 7~8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울릉도 지역의 해저지형에 다섯 군데에 코어를 떠서 생성원인을, 울릉도와 독도가 모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울릉도 쪽이어서 크게 일본하고는 현재 뭐 그런 것은 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첫 사업은 울릉도 쪽 먼저...

그리고 그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4개소는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기 우리 영해기점이기 때문에 EEZ, 이 안쪽에서 EEZ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절명서, 사수도, 여서도, 거문도 해서 4개의 지역입니다.

<질문> 저 일단 그 어촌뉴딜 300에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보면 이제 충북 같은 경우 내수면을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안 됐는데,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나 반영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연안여객선 지금 현대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됐건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강화하면서 사실 예전보다 그 연안을 가는 그런 대형 여객선들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제주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배를 통해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현대화 작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고, 가령 예를 들어 제주 가는 배는 언제쯤이면 다시 좀 제대로 뜰 수 있는지, 뭐 가령 인천이나 과거, 이전 사고,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어촌뉴딜 300에 그 내수면까지 좀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작년에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어촌뉴딜 300은 바다 쪽 관련된, 지금 선착장이나 항·포구,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어촌뉴딜 300에 내수면은 포함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 대신 올해 저희가 강마을 재생사업, 가칭 강마을 재생사업 같은 것을 좀 용역을 해서 내수면에도 바다에서 어촌뉴딜 300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현대화 같은 경우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작년에 이제 그 목포에서 제주 가는 카페리선이 하나 신조가 됐고요. 이제 올해도 3척인가, 3척을 지금 현대화 펀드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제주 항로가 이제 그 세월호 사고로 그때 여객선 카페리가 중단이 됐는데, 항로가. 저희가 이제 그 선사를 작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 지금 6월 하반기, 하반기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이제 뭐 총 역량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해수부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관련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목표로 항만 미세먼지 50% 이상, 해양사고 30% 이상을 줄이시겠다고 지금 공표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그 추이가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좀 밝혀주십시오.

<답변> 예. 아까 그 예산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따로 뽑아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답변> (관계자) 우선,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류한 사업은 약 115억 원 정도인데, 금년 본예산에는 292억이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관계자) 퍼센티지는 우리 금년 예산이 5조 1,700억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나눠서 계산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3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고요. 다만, 작년 추경을 하면서 우리 친환경 선박 건조라든지 AMP 사업을 위해서 약 31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돼 있어서 이제 아마 추경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비교를 하시면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다.'라고 아마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만 제가, 잠깐만 보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은 이런 게 맞는데요. 작년에는 없던 건데 올해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진흥공사에서 친환경 설비 개조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에 융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000억이 선박 그 친환경 설비 개선하는 작업에 정부 예산과 별도로 4,000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드릴 때 중장기 목표 관련해서 데이터, 최근 몇 년간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일단 그 예산의 관련 데이터는 그렇고.

<질문> 따로 주셔도 됩니다.

<답변> 미세먼지 관련된.

<질문> 50% 절감하는 것하고 해양사고 30% 줄이는 것하고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좀, 추후에라도 좀.

<답변> 해양사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건수나 인명피해 건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공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데이터는 사실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50%를 줄이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이제 그 환경과학원에서 자기들이 추정을 한 게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선박이, 선박 기인... 미세먼지 발생원이 한 51%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 추후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답변> 예, 그 부분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