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문미옥입니다.

올해 우리 과기정통부의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R&D 20조 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국민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를 상용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교통,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센터를 100개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형 정밀의료서비스 ‘닥터앤서’를 시범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기술과 기존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ICT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안전 점검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절반수준으로 단축하고, 중요기반시설에 망 이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D 20조 원 투자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와 3대 플랫폼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2,900억 원 증가한 1조 7,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난·안전에 대응하는 1조 원, 미세먼지 저감에 1,12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도 늘렸습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수소경제, 미래농업 발전전략 등 다양한 범정부 혁신 어젠다를 30건 이상 발굴하고, 부처 간 조정협력을 강화하여 관련부처들이 속도감 있게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제도를 4대 과기원부터 도입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해서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유망 분야 핵심 원천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2조 원 규모의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바이오경제를 선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컴퓨팅 기술과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대학원 3개를 신설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그리고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을 이끌어 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교육과 연구의 변화를 이끌고, 혁신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에 기반한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소기업을 확대하는 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 지정으로 지역혁신을 강화하여,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만 3~5세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1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과학관을 4개소 확충하여 과학과 기술을 즐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이나 기차표 예매와 같은 서비스를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기기 활용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12만 명이 EBS 교육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터넷·모바일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가정교사와 간병보조로봇 등의 현장실증에 착수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 안보, 문화 외교에 과학기술 ICT 외교 전략을 더해 글로벌 사회와 함께 포용성장 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과기정통부 2019년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은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가셨나요? 문 차관님이요.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 차관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과기부가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부처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는 사례가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에 없지는 않았겠지만, 과기정통부가 부처 서열 3위인데, 서면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님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과연 있으신 건지, 의지가 좀 약간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G+를 업무보고의 가장 첫 번째 넣으셨는데, 3월 상용화조차 가능한지가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데, 거기도 명확하게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일부 부처는 작년 12월에 업무보고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개각이 진행된 7개 부처가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개 기관은 서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했고.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서면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통상으로 이제 대면보고를 많이 했는데, 서면보고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월 간에 대통령님께서 기업인과 대화라든지 대전연구개발특구의 산업, 4차 산업혁명 현장방문 1월 24일에 했고, 산업부하고 저희 관련되는 수소경제 현장방문, 이런 것들을 지역과 연계하고 부처의 현안과 연계해서 현장에서 보고받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처의 전체를 묶어서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병행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에 따라서 7개 부처가 아닌 나머지 부처들은 지난 2월 24일에 BH 및 국조실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부처 간에 대국민 홍보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G 관련해서는 상용화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3월’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춰, 갖춰지면 그것에 맞춰서 상용화는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날짜를 그래서 거기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G를 처음 시작할 때 상용화를 하려면 망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파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 서비스 개시가 돼야 통상적으로 상용화가 되는데, 망 구축 진행을 전파발사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서비스 개시는 약관신고라든지 인가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는데, 아마 조금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휴대폰 단말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품질이 완비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걸 좀 더 선호하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3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반드시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3월 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닥터앤서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5G와 연계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시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원격의료나 이런 쪽으로 혹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나 5G가 연계되면 원격의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지금 과기 쪽에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ICT 쪽에서, 그러니까 산업으로 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얘기가 보도자료에는 없고, 보니까 업무계획에는 간략하게 한 두 줄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담당하시는 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당되는 국의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최준호 소프트웨어정책과장) *** 우선적으로는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개 기능에 대한 구현 정도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제품을 개발해서요. 임상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격진료와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금년에 우선적으로 3개 질환이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2개 더 있으니까 담당...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양자컴 관련돼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지금 저희 양자컴 관련돼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양자컴퓨팅과 양자센서 분야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양자기술 관련된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원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이것 활용 부분도 아마 같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입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좀 많이 담기지 못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공공부문에 시범사업을 6개 분야에서 진행을 했고, 그것을 금년에는 12개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공부문에서만 했지만, 금년에는 민간부문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최종사업자 3개 선정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타를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인력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에 새로 생기는 놀이터,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들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분야 전문인력, 그리고 또 바로 쓸 수 있는 현장인력 등 골고루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등 교육하는 것 포함해서 4차 인재 4만 명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AI 등 고급인재 유출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좀 더 4차 인재를 유인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4차 인재 관련된 사항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니까 담당자분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국장 구혁채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고, 지적해 주신 비단 AI 또는 데이터,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ICT 분야의 인력유출,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과기 ICT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계획을 작년 11월 중순쯤인가에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올려서 저희가 2022년까지 약 9만 명 정도를 전 부처적으로 양성·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요.

그에 대한 후속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얼마를 하겠고, 그중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2022년까지 이제 4만 명 정도, 정확히는 한 4만 3,000명 정도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님 지적해 주신, 소위 말하는 brain drain에 관해서도 여기 내용에 좀 일부만 있습니다만, 해외로 못 나가게 한다기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국내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이렇게 정착시키거나, 또는 이미 나가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네트워크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불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우수 과학기술 ICT 분야의 인재유치사업도 올해 예산에 한 8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돼서 저희가 2022년까지 한 1,000명 정도로 지금 유인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보시면 ICT제도 개선 부분에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을 포함한 진입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시 공정경쟁 심사강화 등 M&A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짧아서 지금 사실 굉장히 hot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양자컴퓨팅이나 양자센서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는데, 양자정보통신, 양자암호통신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예산... 예타 떨어지고 나서 공청회도 마련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양자암호통신 그쪽 연구반 kick off만 한 상태라서 지금 양자암호통신은 밀려나 있는 건지, 지금 KIST는 작년에 아마 예산이 끝났고, SK텔레콤도 국책사법으로 올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을 지금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M&A 관련해서는 아마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 이 부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방송진흥국장께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 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은데요. 우선은 진입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우리 유료방송사업 규제 관련해서 보면, 진입이 있을 것이고, 진입한 이후에 행위규제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법에 보면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일률적으로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 법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가면, 그것을 5년으로 또 단축시켜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사업자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진입 관련해서 허가 유효기간을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 유료방송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자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는 개별사업자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좋은 유료방송사업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소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성과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또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무 수행을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M&A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M&A 심사기준에 보면, 저희가 공정경쟁 부분을 명시적으로 법적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법적 심사기준상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의 법적인 심사기준으로 명시함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방송법에 보면,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방송사업의 일부를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법인을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된 법인에 대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용홍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자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자’하면, 양자컴퓨팅·센서·정보통신 이렇게 세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컴퓨팅하고 센서는 이제 과기정통부 정부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분야는 신규로 편성되지 않은 게 ETRI 고유사업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아무튼 이 정보통신, 양자정보통신은 저희들이 지금 예타를 준비 중에 있어서 kick off 미팅을 했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5G 관련해서 상용서비스 아까 3월 말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쯤 되면 삼성·LG 제조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언제쯤 안정화된 단말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3월 말이 어렵다면 언제쯤 정도 되면 5G 상용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해서 반려를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LTE요금제처럼 저가부터 고가 라인업까지 모두 확보해야 인가를 해 주겠다, 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상용화에서 걸림돌이 좀 됐던 단말기의 부분을 품질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제조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몇 월이 될 지는 좀 진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조사 측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품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이 길지는 않겠지만, 언제가 딱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드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척 늦어지거나 최초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금제 부분은 일단 심의회에서 전체 구간에 저가 구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사실 LTE를 시작할 때도 최저가 구간부터 전체가 다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5G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인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무담당자가 아닌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네, 그 요금정책에 직접적인 라인에 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들이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질문> ***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난리인데요. 기술개발을, 저감기술을 개발해서 2019년에 실증적용이 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됐고, 이게 지금 광양제철소 실증 및 시운전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미세먼지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서 무척 걱정도 크고, 그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범부처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도 그 부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기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워낙 최근에 우려가 깊으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과학기술 R&D 쪽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미세먼지사업단을 통해서 R&D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R&D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인분석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예측할 것인가, 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일부 특히,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양을 한 30% 정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 관련돼서 ‘제철소에서 실증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제철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하에서 저희가 적용한, 개발한 촉매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직접 적용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감소되나? 이것을 실험해 보는 그런 실증사업입니다.

<질문> ***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올해 실증은 들어갈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9월 중.

<질문> ***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전체적인 부처 전체, 우리 부처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 범부처 얘기하는 건가요?

<질문> ***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전체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자료를 보고서 그것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범부처 미세먼지사업단 관련해서 맨 처음 출범했을 때는 이제 ‘3+2’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해명자료 냈을 때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3년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애초에 2016년도에 ‘3+2’라고 했던 말이 왜 이제 와서 3년으로 바뀌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부처별 투자현황 하면, 이게 한 36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R&D. 저희가 그중에서 한 50억 정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전체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다르네요. 1,127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13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범부처사업단 그것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아마 3+2+2로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미세먼지사업단 공고하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저희가 현안... 가장 지금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당시 공고를 3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 당시에 ‘3+2+2’로 낸 게 아니고, 범부처 사업단장을 뽑을 때 3년 단위로 그렇게, 그 당시에 3년으로 공고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질문> ***

<답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그것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사업 공고를 할 때 3년으로, 그 사업 자체를 3년으로 했었습니다.

<질문> *** 작년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본부도 만드시고 자문회의도 통합으로 출범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틀은 갖췄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잘 굴러간다는 인상을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의 자문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요청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올해는 이것을 내실 있게 꾸려 가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전반을 저희가 사회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기술을 좀 더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말씀하셨던 그런 관계장관회의나 자문기구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한 거고요.

올해는 이제 그게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업만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사업에 초점을 두고 국민생활, 사회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고, 매달 해결하도록 하고, 자문기구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적으로, 올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좀 더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은 저희들 일종의 틀을 잡고 체계를 잡는 것, 아시는 대로 자문회의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과기장관회의도 작년 11월에 다시 복원해서 출범시키고 하는 것을 했고요.

올해는 자문회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문회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통합자문회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자문회의, 그다음에 과기장관회의,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혁신성장회의, 그다음에 4차산업위원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더 해서 역할도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7월에 R&D 혁신방안을 만들어 냈는데, 그 방안에 세부계획들, 세부과제들을 전부 다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과제별로 이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과기장관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실제로 실행에 방점을 두고 현장에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5G 상용화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3월 말 이후의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안 잡힌 건지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해서 2022년까지 핵심인재 4만 명 육성이고, 그 밑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인공지능대학원 신설해서 청년인재 1,400, 현장인력은 3,000명인데, 이 4만 명이 어떻게 4만 명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5G 일정,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네트워크를 깔아서 기지국 다 포설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기 준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개시하려면 이용약관 신고·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미 기지국은 전파를 발사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전국적으로 늘리는 작업을 빨리 신속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금 인가·신고는 적정한 신고·인가 구조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인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가를 상용화 시점에 맞게끔 하면 되고, 신고는 신고 받으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균형을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말기인데, 단말기가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거의 다 준비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품질의 최종적인 그 부분을 점검해서 완벽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단정적으로 그 테스트가 언제 끝나서 언제 인증 받고 이게 확정될 지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이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날짜에 딱 된다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늦어져서 최초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품질 안정화해서 완벽하게 출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았는데, 이게 저희 지금 본계획에는 대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AI대학원이라든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로 저희들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4만 명은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으로도 그게 아마 2022년까지 한 2만 명 정도 저희들이 육성을 할 거고, 출연연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를 활용한 출연연 4차산업 인재양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이런 등등 통해서 전체적으로 4만 3,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미래 국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형 DARPA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국방부와 협의가 된 사안인 건지, 아니면 혁신본부...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 보니까 혁신본부에 무슨 과가 생긴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는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2040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미래전략’ 이것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 같은데, 현재 이것 진행상황이 얼마큼 됐고,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또 발표 예정시기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예, 그 세부사항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DARPA’는 미국에서는 국방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국형 DARPA라고 얘기했던 것은 국방 분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체계를 저희들이 따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DARPA는 연구를 직접 하지 않고요. DARPA에는 PM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하면, 그 과제를 가장 잘 연구하고, 해결할 사람을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구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PM들만 있는 방식인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하거나,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그런 과감하고 좀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을 미국의 DARPA 방식을 차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저희들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관계부처하고 회의, 협의를 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 정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주신 것은... 뭐였죠? 두 번째가...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2040년.

<답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 아, 2000... 그것은 저희들이 혁신본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그전부터 쭉 했습니다만, 미세먼지든 아니면 당장에 해결해야 될, 어떤 R&D로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만 매몰되지 않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을 R&D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저희 국가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냐는 고민을 하는데.

다만, 지금 과학기술도 그렇지만, 경제·사회적으로 모든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의 스코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제 2040으로 정한 건데, 지금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계속 어떤 식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미래 전망을 하는 과학기술 분야가 아니고요. 그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하고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하고 협업할 것이냐?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아직은 이제 초기단계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단 아주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얼개는 금년 내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가계통신비 관련해서 작년에는 1.8조 원 경감을 한 것을 성과로 자료에 적시를 하셨는데, 올해는 통신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이 없어서요. 그래서 5G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통신비 정책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9월에 문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 학장 선출이 완료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태희 통신정책국장) 통신정책국장입니다. 통신비 정책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된 지원 계획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5G 관련된 사항은 아까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대용량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중소용량 요금제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계통신비 자체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요금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변> (최준호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소프트웨어정책과장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서울시와 해서 디지털혁신파크에 저희들이 장소는 정해서 그 장소에다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단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의사결정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추진단을 통해서,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모나 이런 절차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마치기 전에 5G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요. 약간 일정이 좀 조정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G 최초 상용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5G가 상용화됐을 때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5G+ 전략’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5G와 관련된 장비·단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산업에코도 잘 이끌어가야 되지만, 또 5G가 상용화됐을 때 5G가 전면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신산업에 이렇게 접목돼서 융합해서 갈 수 있는 융합서비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G 때하고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 5G가 진화할 것 같고, 초기단계는 다르지만 이게 완성단계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5G+ 전략을 가지고 글로벌시장도 조금 더 마켓셰어를 가져가고, 전체적인 산업에코도 발전시키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을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최초상용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R&D 20조를 사회문제 해결이라든지, 기초원천기술, 전체적인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말씀드렸던 4차 인재,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