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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돌봄보장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돌봄 문제 해결,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생계비, 의료비, 일자리 등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재산기준도 개선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올해는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하여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보육·돌봄·여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인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도 절반 이상 완화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추가 확대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하여 5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르신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51만 개에서 올해 61만 개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약 30만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확인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과 정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여 올 3월부터 2,500명, 2022년까지 1만 7,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활동보조, 거주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요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 기능이 연계된 복합형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내에 돌봄경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 투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건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7월부터 만 54세에서 74세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까지 확대하여 2022년에는 노인 네 분 중 한 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혈압·당뇨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금연,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발 정보차단이나 자살수단 관리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자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스케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월에 '바이오헬스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 읍면동을 찾아가 복지급여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급자 관리를 통해 업무효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까지 복지자원과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2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법·제도의 틀을 갖추고 각종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보건복지정책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도 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실무적인 세부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범피기금은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아동학대기금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아쉬운 점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소득하위 20%의 소득하락이 굉장히 심각하고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기대효과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 가운데 결국 한 1만 명 정도 줄어드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좀 더 속도를 내거나 아예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다면 작년에도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다가 결국 법안통과는 안 됐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줬다 뺐는 기초연금문제 등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하는 것, 그리고 노인빈곤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해서인데요. 둘 다 지금 저희들 부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또 관련부처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토론과 정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일정부분,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에서 좀 삭감을 함으로 해서, 빼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율을... 지금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비율 정도까지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가 되면, 결과가 좀 더 나오면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네,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지금 목표가 1만 명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 11월부터 1단계 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노노·장장인 가구, 또 2단계로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3단계로 올해 1월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해서 총 지금 29만 명 정도가 비수급 빈곤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행속도를 더 빨리 하고, 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는 로드맵을 좀 더 앞당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 했던 것에서 연장선상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내실 있게 추진하신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문 케어를 기조로 해서 하는 보장성 강화 그다음에 공공의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의료계와 갈등요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지금 집행... 의협 집행부하고도 상당부분 대화가 단절된 상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이게 의료계에서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도 장관님께서 강조하셨던 건데, 다국적 업체의 독점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희귀의약이었고 올해는 인공혈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지부가 미국까지 가서, 식약처하고 복지부가 같이 가서 그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좀 해 다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는 지금 시각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처음 질문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몇몇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계와의 어떤 협력 또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비록 지금 의료계, 의협에서는 대화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들의 취지를 납득을 시키고, 또 이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요.
보장성 강화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단계적으로 별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은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지금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다국적 제약회사 내지는 의료기기사들이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과점 횡포의 문제인데요. 물론, 또 최근에 인공혈관 관련해서 어제, 그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2년, 3년을 앞두고 시술할 아이에 대해서 인공혈관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꼭 긴요한 의료기자재이기 때문에, 아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사실 독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또 의료기자재의 경우에 그것이 독점이면 정말 대체하기가 한 국가의 힘으로 사기에는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었던 인공혈관의 경우에도 한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그 회사의 판단이고 그것을 이제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데, 결국은 이것을 적절히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에 공동대처도 필요하고, 좀 더 윤리적인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5월 WHO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어젠다로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1월에, 2월입니다. 2월에 환자 안전 WHO 총회, WHO 회의에 갔을 때, 사우디에서 지난 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가서도 테드로스 WHO 우리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제기를 하였고 그분도,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장관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국제적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장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그 '라핀나'라고 하는 약이 국민청원에 올라가서 상당히 국민들의 공감을 샀었습니다. 급여되는 흑색종은 월 본인부담금이 50만 원이고 같은 약을 폐암에 쓰면 1,000만 원, 20배나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그래서 '급여 확대를 빨리 좀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아직 그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면역항암제도 지금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최근 고가 신약 급여등재가 늦어지면서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가 봐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나 보험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자세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를 하면서 그 등재비급여, 그러니까 아직 급여가 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지가 거의 뭐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내용으로 갈지, 또 언제 발표할지, 그런 것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제약사는 물론이고 환자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항목, 그런 이슈이고요.
다른 하나, 최근에, 작년부터 '발사르탄 사건' 이후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했던 그 제네릭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식약처장이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내용이나 발표 시기조차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약품 분야만 유독 차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저는 뭐 큰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 강도태 실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다른 영역과 달리 이게 혜택을 보는 것은 아주 소수이면서 아주 긴요한 혜택이고 그에 비해서 정말 고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금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보험이 적용되면 50만 원이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0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국민들이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재촉을 하지만 또 다른 고려돼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있습니다만,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강도태 실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예.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그 고가 의약품이라든지 또, 신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환자들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면, 기준비급여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개선해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비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등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등재 의약품은 어떤 의약품을 등재하느냐가 사전에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등재라든지, 또 허가심사라든지 신약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식약처하고 이 부분을 저번에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품질관리, 이런 차원에서 어떤 체제로 갈 것인지 행정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또 관련되는 부분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MRI나 초음파 급여화’ 단계적으로 계속하시는 것하고, ‘병원하고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한다는 계획 같은 것 같이 주셨는데요.
사실 의료계 쪽에서는 보장성 강화 이후에 상급병원 쏠림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형병원 같은 데에서는 24시간 검사를 돌린다든지, 기존에는 스타의사 정도나 한 3개월~6개월 기다렸는데 지금은 교수 직함만 달고 있으면 그 정도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환자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달체계 개편이 없이는 이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 복안이 있으신지 한 가지 여쭤보고요.
또 한 개는 지금 스마트진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스마트 협진을 조금 활성화하시고, 그다음에 격오지 지금 원격으로 시범사업하는 지역에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하신다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원격의료였던 것이 스마트진료로 이름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보장성 강화되면서 상급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의료인들이 그냥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드러난 수치로 보면 예컨대 제게 직접 불만을 말씀하시는 병원장님들은 '한 두 배는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정확하게 환자가 얼마만큼 더 증가됐는지를 숫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배는 아니고 한 10% 내외 정도가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입원율이라든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수송...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거의 90% 이상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10%p 더 늘어나도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전달체계를 어떻게 다시 좀 더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런 것 중의 일환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의료기관... 이번에 그것 뭐였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만성질환 관리...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 한 1200개 곳을 선정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적어도 1차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3차 진료기관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스마트진료하고 원격진료,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원격진료라 그러면 너무 고정관념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조금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서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말씀은 스마트진료는 종국적으로는 원격진료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협진, 그리고 격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 이 부분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때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주로 대하거나,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형병원 쏠림현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병원에 쏠림이 심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나 또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 봤을 때는 큰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저희가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경향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또 복지부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계 등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들이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인데, 장관님 말씀 주셨던 동네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확대하고, 또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전문병원이나 또 재활의료기관 또 호스피스 이런 다양화·전문화 방향, 그리고 또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중소병원이나 이런 데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시범사업 쪽에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이 부분은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저희가 의뢰·회송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기관 간에 협력을 좀 강화하고, 저희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수가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신규일자리 9만 5,000명 창출 그리고 2022년까지 40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 건지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예,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그 일자리를 영역별로 정해놨는데,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부문 34만 개 확충 계획해서 1단계 계획이 17만 개이고요. 2단계 계획이 17만 개인데, 1단계는 주로 복지부 쪽에 보육이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노인돌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17만 개를 5년 동안 창출할 계획이었고요.
지난해 말까지 거의 수립된 2단계 17만 개의 계획은 기존에 좀 미흡했던, 또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 보육이나 장애인, 예를 들어서 주간활동지원 이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 분야 외에도 다른 부처에 무슨...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관련 부처에 사회서비스 관련된 일자리를 총 포함해서 저희들이 34만 개까지 확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실제 여러 고용동향,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30% 이상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실제로 창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호자나 환자당사자·단체들 반발이 좀 있었던 정보공유 관련해서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에 국회에서 사법입원 관련해서 많이 발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복지부 입장이 어떤 건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임세원 교수 관련 후속대책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먼저, 사법입원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하고 좀 의견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입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법안심사소위 때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처 의견들을 종합해서 또 논의에 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 외래입원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환자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인권이나 강제성 이런 것보다는 잘 연계해서 치료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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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