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문제 등을 근절하고, 경영쇄신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2013. 7.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

국민이 원하는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인 ① 투명성 제고, ② 경영 쇄신, ③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
* 3대전략 및 과제: 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 ②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실질적 경영자율 확대, 책임경영 제도적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③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개선 Ⅰ. 공공기관의 역할

Ⅱ. 그간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

Ⅲ. 향후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과 원칙

Ⅳ.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
①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②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③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④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⑤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⑥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
⑦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⑧ 국민 직접 감시체제 강화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참고1) 추진과제 실행계획
(참고2) 30대 공공기관간 협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