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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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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가 바로 판결의 핵심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