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공공택지의 교통방안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 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정부와 계획을 함께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시장안정정책의 추진으로 갭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에서 무주택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4만 9,000호, 4만 3,000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많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 호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3차 공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발표를 통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중 19만 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공개했으며, 오늘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330만㎡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 8,000호이며, 중소규모는 26곳에 5만 2,000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의 신설·연장, S(Super)-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타운의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건축, 환경, 교통, 일자리, 스마트, 교육·문화 등 6개 분야에 참여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창릉 지구입니다.

813만㎡에 3만 8,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100만 평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면서 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숲의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에서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의 신설, 수색로와 월드컵로의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 주민의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의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부천대장 지구입니다.

343만㎡에 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서 계양테크노밸리와 마곡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피 시설이었던 부천 하수처리장은 멀티스포츠콤플렉스로 탈바꿈되고, 굴포천변은 수변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천대장 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BRT입니다. S-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를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

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하여 S-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 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 5곳에 17만 3,000호와 서울시내 4만 호 등 30만 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신도시 5곳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중소규모택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됩니다.

30만 호 주택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 추진 중인 6만 2,000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택지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여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역·기초단체장님들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 시에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개선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 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갑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셔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30만 호 3기 신도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에 23만 6,000호, 약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되는 주택이 경기도에 입지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거정책의 핵심은 장기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확충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20만 호의 장기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각별히 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정부의 또 중요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근본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의 주거가 보장이 된다면 사실 가수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원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장기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염려 없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책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주택 건설원가 공개와 주택 후분양제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고, 3기 신도시에서도 가급적 이런 방침이 많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님께 각별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도 꾸준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개발이익이 해당지역 기반시설 확보나 생활SOC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장관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경기도의 공공주택정책이 이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특징이라면 광역교통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발표의 대상이 된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전에 2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미흡했던 광역교통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개발은 기존 도시 주민들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당지역 기존 거주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집만 지어서 베드타운화해서 교통난을 야기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보니까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정부의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서울부시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주거 문제로 인해 서울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오늘 이렇게 주거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을 위해 정부와 함께 제3차 주택공급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2만 5,000호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발표 시에는 11개 부지에 1만 호의 주택공급을 발표를 했고, 2차 발표에서는 24개소에 1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1·2차 발표에서 기말씀드렸다시피 도심 내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역세권에 청년주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를 400%에서 600%로 했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대상역을 모든 역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등 도심의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서울시의 부지는 1·2차 발표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부지 중에서 지하철역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의 활용, 공공시설의 복합화 등을 통해서 총 13개소에 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당역, 창동역 등 지하철역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과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1,700호를 공급하고, 마곡의 공공R&D센터, 주차장 부지 등 도심의 공공보유부지에 공공주택 2,000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그 외에 노후공공기관 복합화, 빈집 활용 등을 통해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형 주택 3,800호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은 단순히 도심 내에 주택 건설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쇠퇴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을 해서 출퇴근으로 인한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교통비 등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직주근접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건립 시에는 주민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다양한 지역편익시설, 아까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자족기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자족기능뿐만이 아니고 지역편의시설도 함께해서 청년창업시설 등 미래혁신시설들을 함께 건설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생활편익시설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거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주거공급 모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주택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고양시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세우고 있는 수도권 주거안정정책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번 고양창릉 지구 3기 신도시는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수도권 규제법, 그린벨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없고 있는 기업마저도 외부로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3기 신도시는 가용용지 40%를 자족시설로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시설을 그냥 배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지원시설, 앵커시설이죠. 그 두 가지를 이 지역에 LH공사가 착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고양시 같은 경우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15㎞에 달하는 지하철을, 일명 가칭 '고양선'이라고 하죠. 그것을 고양시청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일산신도시와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자유로로 편중되는 교통량을 외부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와 LH공사가 함께 사업을 배정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의 사업 능력을 키우고, 또 이익이 철저하게 고양시에 다시 투자되도록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105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정부의 수도권 주거안정정책을 함께 반영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고양시의 새로운 미래가 창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먼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에 우리 부천시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1990년대 1기 신도시 건설정책에 따라 인구가 90만에 달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공업지역 쇠퇴와 청장년층의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지정으로 부천시는 공업지역 재배치와 청년층 인구유입에 따른 첨단자족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 신도시 개발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개선, 그리고 굴포천 주변 친환경 생태도시의 건설입니다.

대장 지구는 4차 산업 실증단지로서 서울 마곡, 인천 계양과 함께 서부권 첨단기업벨트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5대 특화사업이 육성될 68만㎡의 자족용지에는 관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능형로봇·신소재산업 등 지식기반 관련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중동IC에서 서운JC 구간 하부도로 개설과 서운IC 신설, 그리고 향후 서창에서 김포까지 외곽순환지하도로 건설로 서부지역 교통난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S-BRT 노선을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연결하여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구 내에는 100만㎡의 공원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굴포천 주변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는 리모델링과 지하화를 통해 멀티스포츠센터와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사업계획 초기부터 시의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자족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최기주입니다.

신규택지 조성 시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 즉 광역철도, 도시철도, 광역도로, 혼잡도로 그다음에 환승센터, BRT 이 6가지의 주요 수단을 성공적으로 3기 신도시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적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필요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지구지정 제안부터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이미 장관님께서 선언하셨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요청하셨듯이 신규 지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 주변지역이 연계되고 원활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본연의 조정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대책의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죠?

<질문>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3차 신규택지 발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하신다고 기존에 말씀하셔서 6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연휴, 5월 초 연휴 끝나자마자 발표하신 게 약간 빠르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기주 위원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시고 적기에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해서 완공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도, 작년에도 없었거든요. 사업비나 주민분담금 같은 계획들이요. 이런 것은 언제 나오는지, 계획은 있는데 그게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발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해 말에 저희가 두 번째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쭉 진행해 왔는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다른 대책들도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추는 것보다는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사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로드맵은 본 입주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지금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그 전에 A노선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고양선이랄지 서부선에 붙는 이런 부분은, 서부선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부선이 연장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서 공공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것은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동을 하면 적어도 한 8~9년 정도는 시간이 경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입주하시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고 최소한의 딜레이가 생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GTX, 그다음에 고양선, 그다음에 고속도로 연결하는, 백석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랄지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그다음 S-BRT는 한 5~6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8년에는 어느 정도의, 지난 1·2기 때의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최근 북위례 시작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에 따른 원가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상당한 가격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부가 과정상 위법만 따지기로 했잖아요? 이게 각 지자체 소관이라고 지금 발을 뗀 셈인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 검증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례나 그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버스 요금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요금을 올리실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미 장관...

<답변> (관계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질문> 김현미 장관님께 드릴 말씀은 고양창릉이 이제 한 번 빠졌다가... 5개 신도시 중에서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곳은 하남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것 오늘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긴 한데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모임 끝나고도 장관님께서 시간 내서 좀 보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곧 고문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인상하는 게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 운수업계 현 실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양창릉의 경우에 작년에 유출이 되었다가 지금 관계자들이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차 발표 때에도 과천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시장의 교란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또 입지가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과천을 작년 2기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릉지역의 경우에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와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창릉지역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 이번 주택 택지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하는 바들을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그런 국민들의 원하는 바람들을 담아내는 그런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국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곳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우선... 주거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지향과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 지역으로,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이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인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실·국장들 질문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MOU 행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행사>

<답변> (관계자) 이어서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을 비롯하여 서울시·경기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실·국장이 추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님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위로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경기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대광위 백승근 상임위원 이렇게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문기 실장님 여쭤볼게요. 이렇게 좀 이른 시기에,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지자체 협의가 상당히 원활하게 돼서 다 협의된 시점에 바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분위기가 좀 이것 발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그것 일단 실장님께 여쭤보고요.

상임위원님, 여기 11페이지 보면 저번에, 작년에 발표에는 있었던 그... 김포한강신도시와 방화역 연결하는 한강선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뭐 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없어진 건지 그것 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당초 상반기 중에 나머지 11만 호에 대해서 공급방안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하겠다고 지난번 2차 발표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협의가 조기에 완료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현재 시장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에 또 안정적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급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급... 수요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장관리가 되고, 또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어떤 시장 기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시장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한강선 문제는 지금 이 그림에는 이번에 발표되는 신도시 위주로 교통망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요. 거기서 뭐 저희가 지난번 발표된 내용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5월에 광역교통 시행계획, 향후 5개년 시행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신도시, 한강선 부분들도 시행계획 용역을 하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외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번 5월 용역에 착수에 들어갑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추가적인 어떤 투기수요나 이런 게 만약에 관찰이 되면 추가적인 입지 같은 것도 보실 수 있다, 추가 신도시 건립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때는 이번에도 그렇고 1·2차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서울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일부라도 혹시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는 왜 또 그린벨트 해제는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서울시와 국토부에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지난번 발표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개별입지를 통한 공급계획을 이번 3차까지 4만 호를 발표를 하였고요. 도심 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서 도심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4만 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배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 등을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판단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류훈 본부장님, 추가... 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답변> (관계자) 동의합니다.

<질문> 당초에 광명과 시흥이 유력하게 언급이 됐었는데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광명·시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후보지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후보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문기 실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참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위치에 과천이 빠져 있는데, 이게 뭐 과천이 공식적으로 신도시 명칭에서 제외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고양선 연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부선 연장계획과 추진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먼저, 자료 2페이지에 과천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라고 표시한 것은 지구 면적규모가 330만㎡ 이상인 지구 5군데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과천은 이제 대규모택지지구이긴 하지만 330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가칭 '고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입지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개별 신도시별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아마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계양이 지금 신도시 영향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좀 있는데,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부동산 침체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토지보상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문기 실장께.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인근지역의 침체라고 하셨나요? 제가 정확히...

<질문> 침체 우려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이번에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도 검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다만 발표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발표한 지구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분들, 그게 기존 신도시가 될 수도 있고 다 포함한 부분인데, 오히려 지하철을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BRT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기존 도심에 계신 분들도 그걸 이용을 해서 도심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게, 또 출퇴근 시간에 교통 지체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공감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토지보상 시기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토지보상 시기는 일단은 저희가 지구지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가 보상이 되는데, 오늘 발표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과천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중소택지지구 중에서 안산장상 지구하고 용인구성 지역은 각각 1만 3,000호하고 1만 1,000호고, 면적도 그렇게 좁지 않고 많은 지역인데 이 두... 중소택지지구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과천은 지금 신도시... 7,000지구인데 신도시로 내리고요. 이 세 지역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확하게 질문하신 게 안산장상하고 용인구성은...

<질문> 아니 그러니까 과천보다 안산장상하고 용인구성이 더 인구수나 아니면 면적 대비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 2쪽에 신도시를 표시하는데 과천이 빠졌다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과천은 면적이 330만㎡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5군데를 포함하는 데는 넣지 않았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안산장상이나 용인구성, 또 지난번에 발표했던 과천지구 전부 다 중규모택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신도시라는 개념이 법정용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통상 편의상 규모가 크면 신도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도시라고 언급한 5개에는 330만㎡ 이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과천은 거기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서울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3차 발표지구 리스트’ 보면 역사 복합개발이나 용도변경 공공기여 이것은 정확한 구 위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코레일 부지 활용 등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했고, 저희가 미공개된 게 한 3개쯤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 복합개발이나 또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받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발표를 못 했는데, 중간중간에 개발계획 확정이나 과정 속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저희도 작년 9월에도 이렇게 비공개 부지를 했다가 연말쯤에 다 발표했듯이 다 발표할 겁니다.

이미 위치는 되어 있는데 공개하면 추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그때 하나씩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