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제8차 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국내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지표 부진흐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향후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기업과 일자리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반등의 불씨를 되살리면서 기업활력 제고, 일자리 지키기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예산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남은 기간 국회와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추진현황,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준비상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135조 원 + 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4조 2,000억 원이 집행되는 등 계획대로 원활히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난주에 발표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항공·관광 등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전과 영화 등 일부 업종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영화관람 할인권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특별행사, 지역별 순차적 현장행사 등을 통해서 제조·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일자리 사업 및 고용안전망 확충 추진현황, 최근 청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금주부터 기존의 온라인 접수와 함께 100여 개 고용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며, 6월 21일까지 목표 대비 71% 수준인 약 81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청년고용 상황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실업자 증가보다는 구직의사가 없는 비경활인구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의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소득 및 구직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청년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논의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1인가구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차 공공기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배포해드린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과세형평성, 조세의 투자중립성, 과세합리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제도들이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 손실이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와 금융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구별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하여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손실과세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0년에 0.02%p, 2023년에는 0.08%p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습니다. 합리적인 금융세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첫발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향입니다.

1인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형태입니다. 현재 30% 수준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OECD 평균인 30.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주된 가구 형태가 4인에서 1인으로 바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1인가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1월 범부처 1인가구 정책 T/F를 구성하였습니다. 15개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차례 정책조율 회의를 거쳐서 중장기 정책방향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망·소비 5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돌봄 분야입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수준이 낮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77%가 1인가구입니다. 정부는 취약 1인가구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1인가구가 주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고 치매와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분야입니다.

1인가구는 자가 거주 비중이 34%로 전체 평균 56.8%에 비해서 매우 낮고 월세 비중은 높습니다. 정부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 원수별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 분야입니다.

범죄 피해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가 범죄에 취약합니다. 1인가구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치안, 방범 등 안전 분야 정책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측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위기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3.3%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 나아가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강화를 지원하고 금년 3월에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 분야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선호와 편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이 결합되며 제품·서비스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규모, 간편, 비대면 등을 키워드로 하는 Solo-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내의 1인가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차 새로운 수출과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1인가구 정책 T/F에서는 금일 발표된 추진과제 이외에도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소요를 수반하거나 다인가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여부와 추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정책 관련 고려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인 저출산·양극화 문제와 연계하여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기회와 위협 요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인구구조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과제와는 상충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향후의 1인가구 관련 정책대응은 인구구조 변화의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에서 주거안정책 가운데 가구원수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이 1인가구와 2인가구 정도 소수가 주거하는 형태인 임대주택이 최근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최근에 공급된 대부분이 그렇게 소규모 그다음에 1인이나 2인가구 중심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임대, 특히 취약계층 임대가구 중에서는 또 다인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수요에 맞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면서 특히 임대주택 쪽이 특히 1인가구 쪽에만 집중돼서는 아까 말한 대로 취약한 다인가구,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들이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주식 양도세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얼마인지,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장기보유하면 특별공제 이런 걸 적용하잖아요. 주식 같은 것도, 주식도 장기로 보유했을 때 공제하는 방안 검토하신 적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번 세제는 세수중립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2022년부터 할 거고 주식 양도소득이 넓어질 때 거기에 들어오는 세수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2,000만 원 공제 있고 그래서 거기서 늘어나는 세금만큼 증권거래세 부분을 인하하는, 그렇게 지금 중립적인 구조로 기본적으로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 보유비중이나 주식 투자자 숫자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산해볼 수 있지만 앞으로 또 기간 동안에 변화도 있을 거고, 지금으로서는 세수중립적이다, 그래서 증세를 어떻게 고려한 그런 세제 개편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세제실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 (임재현 세제실장)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쉽게 설명드리면 인플레를 감안한 것입니다.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따라서 가치가, 명목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는 것이고요. 주식 같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인플레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오래 보유한다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년간 양도세 세수 2.1조 원 증가 전망한 만큼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증권거래세 전면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거래세 전면폐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기준 중위소득 확대나 부양 의무기준 관련해서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는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양도소득 부분이 정착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것에 맞춰서 거래세 부분을 인하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최종적으로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도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양도소득 부분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수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증권거래세가 단순한 이중과세나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증권거래세가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래세가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특히 고빈도 매매 같은 게 있고 자전거래 등 아주 시장을, 시장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느 정도의 제어장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꼭 세수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래세 문제는 세수의 추이도 봐야 되지만 이러한 고빈도나 이런 자전거래나 이런 점점 더 이런 기술이 발달해지니까 이런 활동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우리가 보완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제도도 같이 우리가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해외 다른 나라 보면 소위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돼있고 소위 글로벌 금융센터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보면, 영국·홍콩·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인데 이런 나라들이 거래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세수 편의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할 게 무척 많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 기자님 두 번째 질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부분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잖아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뀜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최근에는 바뀌었고, 기준 중위소득에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나 주거나 여러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거기에 부양가족, 말씀하신 ‘부양가족 의무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낮춰갈 것이냐?’ 이런 검토할 과제가 많고 부처도 15개 부처...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시에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떤 순서, 어디 우선적인 순위부터 그것을 현실화해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8월에 정부의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