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R&D 지원 정책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원영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R&D 지원방식의 전환, 투자형 및 후불형 R&D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연방식 중심의 R&D 지원은 그간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기반 구축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절차와 경직된 집행구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 환경에서 책임을 갖고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식인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자형 R&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민간투자벤처캐피탈이 선별하여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지분투자방식으로 지원한 형태로 금년에 165억 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및 비대면 분야는 최대 1배수 20억 원까지,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배수 30억 원까지 매칭투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위험 혁신형 R&D에 적극 도전하여 성과를 창출하도록 투자손실 발생 시 일부 금액에 대해 우선 손실충당을 허용하고 우수성과기업의 임직원과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액의 50% 이상을 R&D 사용에 의무화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후불형 R&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의 25%만 우선지급하고 기업이 자기 재원을 사용하여 R&D를 진행한 후 성공판정이 나면 나머지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R&D 수행을 지원하고 R&D 성과가 우수할 경우 사업화와 후속 R&D의 연계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형은 7월 27일, 후불형은 7월 24일 사업시작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투자형 및 후불형 R&D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한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성과를 점검하여 새로운 방식의 R&D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후불형과 투자형 R&D가 혹시 해외에 어떤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답변> 투자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싱가포르라든가 일부 국가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게 있고요. 후불형은 과거에 일부 시도가 됐었는데 사업수요가 많지 않아서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때의 부진했던 원인을 분석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혹시 이런 투자형이나 후불형 R&D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있어 왔나요?

<답변> 투자형 R&D는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 봤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바이오 업체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그쪽 R&D 혁신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불형 R&D도 저희가 과거에 수요가 부진했던 원인 부분 하나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존 R&D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신청단계에서의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저희가 한 500개 기업에 대해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3분의 2 정도는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질문> 간단한 건데, 참여형... 투자형 R&D는 165억 원 이렇게 규모가 나와 있는데 후불형 R&D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불형은 저희가 시범적 성격으로 올해 한 25개 과제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25개 과제를 하게 되면 저희 기존 사업에서 25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2년간 하면 150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한 25%만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한 37.5억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예.

<질문> ***

<답변> 예, 저희가 기존 사업 틀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 사업이 2년 과제, 그 과제에서 지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2년 내, 2년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정해서 성...

<질문> ***

<답변> 기존 R&D 과제에도 다 지금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같이 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투자형 R&D 보면 투자지분의 최대 60%까지 콜옵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답변> 네.

<질문> 지분을 사주는 건가요? 재원, 그냥 투자 재원이 아니라 주주가 되는 건가요?

<답변> 투자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투자니까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네, 기존 R&D는 출연 방식이니까 사실 그냥 그랜트,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희석이 없는데 투자형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이 자기 것을 좀, 지분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겠는데 나중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콜옵션 방식으로 자기 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런데 만약에 상장사일 경우 그러면 투자가 제대로 했는지, 운용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일단 저희는 비상장사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기존에 '강소기업 100' 선정된 기업들이 그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 중에 또 추가로 선정을 따로 하셔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답변>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강소기업 100은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없고 기존 사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지원을 했고요. 여기 투자형 R&D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소기업 100 기업에 대해서는 매칭을 2배로 더 해줘서 기존 기업보다는 더 큰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된 기업들은 그냥 가산점만 부여됐지, 직접적으로 지어져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답변> 예, 내년 사업부터는 전용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질문> 원래 올해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답변>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끝난 시점에서 강소기업 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전용사업이 올해는 없었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올해 사업에는 강소기업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선정 시 우대를 해줬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가점만 부여된 거네요.

<답변> 그런데 가점을 충분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요. 거의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선정에 굉장히 우대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