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7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와 생활비 이체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상 우유·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4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재 아동급식 할인제공 음식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9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견표명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방문 사전예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외삼과 유성복합터미널 간 BRT 연결도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들말마을과 창말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29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30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경영평가를 실시하고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합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익신고 범위, 신고기간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일원화 문제 등 향후개선 및 보완방향 등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소방시설 미비, 부실공사 등 공공안전 위협과 홈쇼핑 과장광고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청렴포털에서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