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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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즉석안건 포함) 2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병역법」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대체복무제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에 새로운 역종인 ‘대체역’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석면안전관리법」일부개정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
신고가 접수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구분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신고 민원 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불편 해소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800】
대통령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 관련 규제를 개선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에 옥외광고 허용,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 △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 허용, △공용차량에 전광판 설치 허용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4.24)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의 출동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등 소방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한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집행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 설치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등을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