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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5.7)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일부개정
  • 민법 중 총칙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의 한글화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우리말로 순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7)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
  • 창업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현재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 범위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제한
  •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에도 창업ㆍ벤처 PEF의 설립ㆍ운용 허용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7)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1
  • 대통령령안
  • 「암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전체 암 사망 중 1위,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 현행 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암검진 대상사업으로 추가
  • 폐암의 검진주기(2년)와 연령기준(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등을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13)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
  •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부 및 주택지원 대상으로 확대ㆍ포함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6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식문화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는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가 가능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으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을 지정 등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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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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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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