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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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1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18.12.18. 공포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공포에 맞추어 강사 고용안정 방안,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4)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 044-203-709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원치 않게 1~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에 대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 완화 필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완료(’18.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에도 2·3인실 보험적용 확대 추진(’19.7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등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4)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일반안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분야의 비전과 철학,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계획임
이번 제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음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4)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044-203-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