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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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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1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에 제기되어 온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운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의무적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7.19)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16
  • 대통령령안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절차 간소화하기 위하여
  • 금년 하반기 중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기금 대출간소화 서비스 출시 예정 및 자산기준 도입계획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7.16)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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