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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영도로 떠나요~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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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1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에 제기되어 온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운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의무적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7.19)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16】
대통령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절차 간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기금 대출간소화 서비스 출시 예정 및 자산기준 도입계획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7.16)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첨부파일

190716_제28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완).hwp

제2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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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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