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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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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 국립병원·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하도록 추진
  •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재위탁 근거 마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회계·기금간 무상관리 전환 허용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 대통령령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
  •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신설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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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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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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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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