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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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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국유재산법」일부개정

국립병원·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하도록 추진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재위탁 근거 마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회계·기금간 무상관리 전환 허용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대통령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신설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937】

첨부파일

190813_제34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hwp

제3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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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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