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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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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 민법 중 채권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의 한글화 및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우리말로 순화 등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6
  • 대통령령안
  •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일부개정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요건 완화
  • 밀집훼손지 규모(1만㎡→3천㎡) 완화, 훼손지 판정기준 확대, 정비사업 방식 추가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9.24)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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