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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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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

민법 중 채권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현행 민법의 한글화 및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우리말로 순화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6】
대통령령안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요건 완화
밀집훼손지 규모(1만㎡→3천㎡) 완화, 훼손지 판정기준 확대, 정비사업 방식 추가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9.24)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첨부파일

190924_제41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완).hwp

제4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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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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