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즉석안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법 개정(시행 2019.10.24.)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규정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총액 추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수당을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8)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고자 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지원 등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사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등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1】
191008_제43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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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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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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