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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10.22

정부는 오늘(10.22)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 6건(즉석안건 2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
  •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신뢰 제고
  • 현행 12종 → 15종(3종 추가 : 다랑어, 아귀, 주꾸미)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9
  • 부처보고
  •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관심 및 지원 요청
  • 2020학년도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지진 등 자연재해 대배, 문답지 안전관리 등 범부처 대책 마련 보고
  • 수능일 : 11.14(목) 08:40~17:40, 86개 시험지구, 1,185 시험장, 548,734명 응시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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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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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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