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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1.28

정부는 오늘(1.2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필요
  • △사전통지제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 등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 대통령령안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 △“헌병 → 군사경찰”로 병과명칭 개정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 등 개정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 삭제 등
  •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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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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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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