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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05

정부는 오늘 3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1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 2건(즉석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이번 주에는 국무회의가 여러 번 열려서 국무위원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 일정 조정에 애로가 많으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겠습니다.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 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주십시오.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시행과정도 국민들께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 마스크가 더 절실한 곳에 마스크를 기부해주고 계십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도 밤낮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다른 생산설비를 마스크용으로 바꾸는 등 증산에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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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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