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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18

정부는 오늘 3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4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 9건(즉석안건 1건 포함), 법률공포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 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원으로 유지하되, 대구·경북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1천억원이 증액되는 등 일부 내역이 조정됐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추경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완치자 수는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수도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비상시국입니다.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지원하면 늦습니다. 국회가 신속히 처리한 추경안을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됩니다.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주십시오. 각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려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과 의료진·방역 관계자, 힘겹게 버티고 계신 기업과 국민 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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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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