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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0.04.16

정부는 오늘 4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9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7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정부는 이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경의 재원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나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는 모두 뜻을 같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추경안과 감액된 기존 사업 등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분담해 지급하고 지역의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을 활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주체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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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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