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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0.05.01

정부는 오늘 5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3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됐습니다. 모든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천억원으로 확대했고, 추가 재원 4조 6천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기한과 사용지역·업종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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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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