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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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종수정일 : 2018.12.31.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최저임금액 현황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2018.8.3. 고시) 더보기
- 월 환산액 : 174만 5,150원

※ 월 환산액 계산법

주당 소정근로 40시간+주당 법정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이므로 , 매월(=평균 4.35주) 노동시간은 174시간 +35시간=209시간

209시간X 8,350원=1,745,150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세히보기

3.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2019년부터 적용)

최저임금법 개정(2018.5.28)에 따라 2019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2019.1.1.시행)    ☞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지급되는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최저임금 산입범위

참고자료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05.3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18.7.16.)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깎인다구요? (2018.7.17)
상여금을 연○○%로 받을 경우, 매월 일정한 액수로 받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설명(2018.12.23)

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 산입방식이 2019년부터 바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시간당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즉 유급으로 인정되는 총 노동+주휴 시간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8년 8월 입법 예고 했다. 
- 2018년 8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주급 또는 월급 등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유급휴일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으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시간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 12월24일 수정된 시행령 재 입법 예고안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중 ‘법정 주휴시간만 최저임금 산정에 넣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은 ’임금÷시간‘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즉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월급(법정주휴수당 포함)소정근로시간 월174시간 + 법정유급휴일시간 월35시간이 최저임금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액이 된다. 


※ 법정유급휴일(주 8시간 ·통상 일요일)외에 추가로 노사가 약정한 약정유급휴일(노사 약정에 따라 주 4~8시간·통상 토요일)은 최저임금 산정대상이 아님

※ 개정 시행령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

[브리핑]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령 개정안 설명 영상 및 기자회견 전문 (2018.12.24.)
[브리핑]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정책설명 (2018.12.31. / 고용노동부 차관)

4-1. 주휴수당 / 유급휴일 관련 설명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외에 노사가 추가로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해 수당을 받을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과는 무관한 노사합의사항임.

- '주휴수당' 설명 카드뉴스 

시행령 개정 및 주휴수당 포함 관련 보도 설명자료 

법정주휴수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것 아니다.(2018.12.24.)
약정유급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시행령과는 무관하게 노사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
최저임금 개정안, 정부고시 금액에 주휴수당 포함 개념아냐(2018.8.13.)
조선일보(8.16)등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까지 포함" 기사 관련 (2018.8.16.)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오락가락 사실 아니다(2018.8.17.)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2018.8.22, 당.정) / <보도자료 원문 보기>

주요내용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참고자료

[보도 참고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2018.8.22.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2018.8.23)
[카드뉴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201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