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노동시간 단축

최종수정일 : 2019.02.20.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기존: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인근로 16시간, 개졍(18.7.1):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 휴일근로 12시간 + 52시간

관련기사

[카드뉴스] 7월1일 대한민국은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2018.06.28.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카드뉴스] 근로시간 단축 200% 파헤치기…‘52시간의 마법’ (2018.03.14. / 고용노동부)
[기고]‘과로 대한민국’을 ‘바로 대한민국’으로( 2018.07.06.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기고]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2018.06.15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관련자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모음(고용노동부)

2.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요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 근로기준법 자세히 보기

관련기사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018.03.01. / 고용노동부)

Q&A

잠깐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2018.07.13.)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노동시간 단축(2018.05.24.)

참고자료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근로기준법 해설, 조문 신/구 대비표, Q&A 등 수록

3.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천명~17만 8천명 예상(‘17년, 노동연구원)

-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련기사

주52시간 시대…“직장이 바뀐다, 세상이 달라진다” (2018.06.28. / 위클리공감)
국민 63%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 (2018.09.04 /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 분석]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변화는? (2018.09.17. / 고용노동부)

관련자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2018.08 / 문화체육관광부)

4.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방안

관련기사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2018.05.17)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 (2018.05.17. 관계부처 합동)

참고자료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019.2.19)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 관련 법령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고, 임금 감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 보도자료 및 합의문(2019.02.1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문의/상담

• 관련사이트 : 고용노동부
• 상담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