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
-‘20. 2. 6(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 -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간담회 6회 개최 등) 및 과기정통부,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
□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하고,
※ ’20년 공공SW사업(공공기관 수요예보) : 4조7,890억원(SW개발사업 1.2조)
-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법령을 개선하며,
※ 엄격한 위원자격 완화, 기업의 변경심의 요청시 과업변경심의위가 없으면 14일내 구성하여 심의, 처리기간 단축(30→14일), 입찰공고시 과업변경절차 명시 의무화
- 과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
- SW표준계약서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연장근로제는 기존의 유연근로제(탄력･선택근로제 등) 활용 등 자구노력을 거친 후에 활용하고, 활용시 근로자 건강보호 고려가 필요함을 안내 예정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200206 석간 (보도참고)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브리핑).hwp
200206 석간 (보도참고)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브리핑).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