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사회 노동·고용 노동정책일반

출처 : 고용노동부 등록일 : 2018.06.29 유형 : 기타 주제 : 노동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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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노동, 지금 우리는...

○ 2018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 노동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 시행 시기

○ 개정 근로기준법 세부내용
    01. 노동시간 단축
    0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03. 특례업종 축소
    0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0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07. 부칙 및 부대의견

○ 톡톡! 개정 근로기준법 Q&A
    01. 노동시간 단축
    0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03. 특례업종 축소
    0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0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0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07. 기타 사항

○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0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02. 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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