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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최종수정일 : 2019.08.29.

1. 학자금·일자리·소득·주거 지원

문재인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돼 있다. 고교·대학 진학에서부터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 단계에 걸쳐 있다. 자신의 역량을 쌓고(학자금지원), 적성에 맞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일자리 지원) 목돈을 마련하고(소득지원), 살 집을 마련해 한 가정을 꾸리는(주거지원) 단계별 지원책이다.

학자금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소득수준별 차등지급) - (희망사다리 장학금Ⅰ)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 2018년 전체 대학생 338만명 중 54.1%에 학비 지원(장학금 120만명, 학자금대출 63만명)

일자리·소득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   ⇒ 지원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인원 26.7% 증가(7.5명 → 9.5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 수혜 청년의 구직기간 단축(11.2→5.9개월), 1년 이상 근속률 증가(48→78%)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 -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 - (민간주도 창업지원) 팁스(TIPS)*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 (구직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

주거 지원

-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4.5만호 공급 → 인근 시세 대비 주거비 27% 절감 -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교육·일자리·주거 분야에 걸쳐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정책효과로 인해 청년의 고용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년고용지표(15~29세, '18.2분기→'19.2분기)
- (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고용요건에 관한 청년층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정부는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의 청년이 원하는 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7월 발표한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일자리·주거·교육 지원 등 기존 정책사항을 보완하고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 새로운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이다.

교육 :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 확대

-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 확대 :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 확대 :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 -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

일자리 : 창의와 도전기회 제공

- 새 직업 메이킹 랩 설립 : 청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전주기적 프로그램 - 새 직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등록제 신설 : 동물보건사·마리나요트 정비사 등 - 청년전용 창업 융자 확대 :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2020년 융자자금 300억원 지원(만 39세 이하, 창업 3년미만 기업)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확대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완화   *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의 서비스 바우처(연간 100만원, 2년간 제공) -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 2020년 모태펀드 추가 출자 통해 1000억원 규모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 - 농식품분야 청년키움식당* 확대 : 청년 참여확대와 지역분산을 위해 사업장 추가 개설   * 외식 창업 희망 청년에게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운영 등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외식업 설비 갖춘 사업장 임대(현재 서울3, 천안1, 완주1개소 운영중) -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 시범 도입 :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중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정부·지자체 합산 최대 4000만원 한도 매칭지원 -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확산 프로그램 확대 :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상업종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 -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재가입 허용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 추가

주거 :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교통접근성 높은 지역 공공건물을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   * 영등포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등 전국 권역별로 8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 복합 개발 추진 중 -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 -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 -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 현황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융자금리

취약청년 :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저축계좌 신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3년 후 1,440만원 수령) -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 취약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약청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합리화)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
☞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

3. 그간의 추진 성과

생활안정

• 주거안정(2.2만호 → 2.8만호) - (주택공급)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 - (기숙사)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 2017~2018년 추진실적 : 29,166명(실입주 14,450명)

• 금융·재정 지원 - (임차보증금)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2018년 247억원 → 2019년 831억원), 한도 확대(3500만원 → 1억원)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확대(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 - (교통비)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

취업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2017년 4.5만명 → 2018년 15.1만명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내 구직활동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5천명 → 1만명 / 생계수급 저소득층 청년(15~34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이상)의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탈수급시 1,440만원)

교육비 부담 경감

•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3억원) •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20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 원)) •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 사립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대상 확대 : (2017)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53.5만명) → (2018) 120% 이하(66.5만명) • 다자녀 장학금 확대 : (2017)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20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

참고자료

[자료집] 문재인정부 600일,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2019.1.31. / 관계부처합동)

4. 내게 맞는 정책정보 찾아보기

취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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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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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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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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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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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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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044-201-5081 (신청안내)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통합 정책정보 제공 창구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 (청년정책) 일자리·금융·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지자체 정책 정보를 종합제공, 맞춤형 정책 정보검색 기능 제공 - (공간정보) 전국 청년공간 (고용센터, 자치단체, 민간) 정보제공 - (온라인 상담)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맞춤형 상담 제공 -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오프라인 청년센터 -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과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 16개소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정책정보 통합안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 (온라인 상담)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맞춤형 상담 제공 -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44, 743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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