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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 이후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작성 이후 계속해서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부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진보와 자동화로 청년들이 주로 가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로 대기업의 신규채용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20만 개를 상회하지만 사회보상체계의 왜곡 등으로 청년들이 기피하는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신설된 창업기업이 평균 2.9개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창업활동은 부진합니다. 동질화된 교육과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청년일자리의 제약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외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수년간 더 심각한 고용절벽이 예상됩니다.
2021년까지 39만 명의 에코세대, 1991~1996년생들입니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39만 명 중 14만 명은 실업자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청년과 국가 모두가 재난수준의 고용위기를 맞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임기 내내 지속하겠지만 기업·노동계·학계·시민사회·학부모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근본적인 인식·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난상황 해결을 위한 특단의 한시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번 특단의 대책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창업,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역량강화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5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주거비를 3,500만 원까지 우리 정책금융 이자 중에서 가장 낮은 저리로 융자하겠습니다. 교통비도 우리 산단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매월 10만 원씩의 교통카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은 3년간 일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 인증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상쇄하겠습니다.
기업의 고용확대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폭을 넓히겠습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은 500만 원을 추가 감면하겠습니다.
둘째,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연 10만 개 이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창업기업을 12만 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혁신형 창업의 경우에는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에 필요한 R&D 자금 등도 2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후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입주공간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생활혁신형 창업기업 1만 개를 선발하여 성공불융자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의 세 부담을 5년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창업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취업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 취업을 돕겠습니다. 맞춤형 사전교육과 해외기업 매칭을 통해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가칭 한국평화봉사단입니다,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항공료 지원과 함께 연간 2,000만 원의 인건비성 체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 정산금 3.1조 원을 활용하여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중심으로 국고를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시 공간·자금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공유경제·원격의료 등 청년이 선호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이 즉시 취업·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7만 명 전역 군 장병의 즉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군-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 경력인정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졸 중기 취업장려금·국비유학 지원, 대학의 재직자 특별과정 정원확대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산업 맞춤형 교육과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등 2만 명의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고용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에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야 합니다. 동시에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육성하겠습니다.
진로맞춤형 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창업안전망 확충 등으로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소위 Two-track 정책을 통해서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 약 14만 명을 해결하고, 청년실업률을 1~2%p 추가 감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에코세대 시기인 4년간 18~22만 개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직접효과·체감도 높은 소수 핵심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키겠습니다. 특히, 이들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금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원에는 통영이라든지 군산 또 그밖에 앞으로 있을 여러 지역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추경 외에 세제 개편안도 금년부터 세제개편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특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기업 투융자 등 금융지원 과제들은 관련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서비스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과제들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정부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그리고 현장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교육·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노동계·학계·시민사회·학부모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근본적인 인식·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추경 예산 신속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임금 재정을 통해서 3~4년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네, 우선 추경은 아까 우리 관계부처가 다 같이 준비한 저희가 발표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작년에 결산 결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금 여유분을 점검해본 결과 아마도 조금 더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추경의 규모는 이와 같은 잉여금 2.6조의 기금 여유자금 1조 원 플러스 정도로 해서 아마 한 4조 내외 정도의 규모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추경사업의 내용입니다.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초과세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분기에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약 4조 원 내외에서 편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없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와 또 세제혜택 또 부동산 임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 보증금, 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료 지원 등을 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할 적에 1인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약 1,030~1,040만 원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중에는 1명을 채용할 때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지원금 중에 일부가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로 또 전환된다면 1,030~1,040만 원 플러스알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30~1,040만 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해줄 경우에 저희가 보기에는 대기업 임금의 90%를 넘는 수준까지 갈 것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돈의 일부가 인건비가 될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연합의 이 차장이 질문했다시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중소기업 일자리나 또 중소기업에서의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홍종학 장관께서 조금 첨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우리 젊은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소위 낙인효과입니다. 저희가 돈으로 담는 것 외에 청년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와 같은 기업들에 이와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정책도 같이 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요창출, 또 비즈니스 기회 확대, 그것으로 인한 투자계획 확대, 다시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성에 대해서는 홍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당장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 중소기업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뭐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R&D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판로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각종의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정책들이 종합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있는 거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도 그런 어떠한 선입견 때문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갔을 때 저희가 생산성을 높여서, 또 좋은 인력이 가게 되면 중소기업 생산성이 한쪽으로 또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실 때 청년일자리 구조적 요인으로 ‘동질화된 교육’과 ‘정규직 과보호’를 꼽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체적인 이런,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도 가지고 나오신다고 했는데, 뭐 동질화된 교육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정규직 과보호 같은 것은 이제 노동시장도 같이 좀 보시겠다는 얘기인지, 정규직 과보호를 이렇게 꼽으신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크게 투 트랙 어프로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취업’, ‘창업’ 또 ‘여러 가지 역량강화’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 분야를 발표를 했고, 그 대책으로, 정책수단으로 ‘추경’과 ‘세제개편’, ‘금융지원 확대’,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 이제 에코세대가 job market에 나옴으로써 생기는,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특단의 대책이고요.
또 하나, 트랙에서의 어프로치는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끌어온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투 트랙 어프로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산업구조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문제도 있고 또 지금 교육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강조를 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투 트랙, 지금 오늘 내는 일종의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에코세대에 예상되는 추가실업 14만 명과 또 실업률 1~2%p를 낮추는, 사람 숫자로 얘기하면 4만~8만 대입니다만, 이와 같은 성과를 두 가지의 투 트랙을 다 같이 써서 저희가 정책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서도 내내 우리 각계각층,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의 시스템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중소기업을 가지 못하게 하는,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사회적인 보상체계 문제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그런 구조적인 방안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하는 것은 특단에 대한 대책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가려져있고, 또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듯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쌈빡하게 보이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하는 특단의 대책 플러스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기업 얘기를 하고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산업구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주력산업들 수출 주로 하는 많은 그런 산업과 기업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업들에서 일자리를 나오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문제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청년문제가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오늘의 발표와 더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꾸준하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정책에서의 규제개혁 또 혁신성장, 노동시장 구조개혁문제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2개를 같이 좀 균형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추경 규모 관련해서 4조 원 정도면 올해 예산안에 반영을 애초에 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야당에서는 ‘정치 추경’이라는 얘기도, 좀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4조 규모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규모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확실히 크게 느끼지 않으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조란 돈이 청년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에 이와 같은 돈이 만약에 담겨져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와 같은 규모는 내년 예산, 후년 예산 연년 내에서 같이 담겨져서 큰 규모로 확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출했던, 금년에 확정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이 7.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고, 재정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저희가 대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쪽에 비교적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은 공공부문 쪽은 저희가 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문, 또 기업 일자리, 또 창업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과는 차별성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일정을 앞에 두고 추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로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재난 수준의 위험으로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에 미치는 이 영향을 예방하고, 또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 또 그 가족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일념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기재부 기자간담회 때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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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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