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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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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 (2021년 기준)
문재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어르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득 지원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지급- (통신요금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자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일자리 지원
- (사회활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 (일자리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일부 직종 만 60세 이상 - (고령자 고용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지원
건강 지원
- (어르신 실명예방 관리사업) ① 눈 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 우선 ②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중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무료 예방접종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대상 수술비 120만 원 지원 - (건강보험혜택)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 (외래정액제) 의원급(동네의원) 외래 진료시 진료비 부담 경감 - (전립선등 어르신 성질환 예방관리) 도서지역 거주중인 55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 무료검진 등 지원 - (치매국가책임제) ① 검진 : 만 60세 이상 대상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②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지원 ③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④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신설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 시행 -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치매환자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또는 상시보호 필요 어르신 댁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어르신과 그 가족 위한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대상 확대 - (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 가족요양비 지원
주거지원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 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무료 또는 유료 입소 지원
역량강화 지원
- (민간단체 지원) 어르신 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노후설계 서비스) 국민연금 대상자와 수급권자 포함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상담·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혼자 사는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 맞춤 프로그램 제공
2. 고령사회 로드맵(2018.12.)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다.
(소득)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향상-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소득하위 20%, 월 최대 30만 원 → (’20년)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 (’21년) 전체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국민연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추진-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70%→90%)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생계급여 지원 (’19년)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①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지역서비스) 신중년 경력을 활용,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장- (사회공헌)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 등에 경험을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 참여 자치단체(’16년 32개→ ’17년 38개 → ’18년 47개) 및참여 신청인원(’16년 6,379명 → ’17년 9,253명 → ’18년 10,939명) 지속 증가
②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분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종합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어르신 일자리 확대) 84.5만개 창출·지원을 통해 초과수요 완화 * (’17년) 43.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 사회적 수요 있는 분야나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 프로그램 도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확대 *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17년 15개소 → ’22년 50개소)
② (인프라 확충) 지자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와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의료·건강관리〉①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통해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인프라 확충 추진
② 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등 통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과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돌봄·요양〉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원 - 어르신이 병원,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방문의료, 건강관리, 요양 및 재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입원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퇴원계획 수립, 재택의료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돌봄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창구와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돌봄 기반시설 확대
②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
③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간호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 도입* 공동거실 구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등을 강화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22년 130개소)
〈주거·환경〉①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무장애시설(barrier-free) 주택을 의료·돌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돌봄안심 주택 지속 공급**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 임대주택 등에 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이주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는 건강상태, 주택유형 등을 고려,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 주거급여 수급 어르신 대상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재가어르신의 주택개보수 지원(’19년 시범사업 추진)
②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 도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확대 * 기 운영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신체 기능저하에 맞춰 교통안전 강화* * 어르신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단축(5→3년)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전문기관·인력양성 등 * 기존 입원형 이외에 가정형·자문형 등으로 유형 확대-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존엄사)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 설계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②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민관협력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적극적 사전 예방 - 자살방지도우미(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어르신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를 통해 고위험 고독·우울 어르신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20년 161개소 8천명 → ’21년 162개소 8.1천명)
•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확정·발표 (2018.12.0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그동안의 추진성과
소득지원
- 기초연금 인상 :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4월)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대상 월 최대 30만 원 인상-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월 최대 11,000원) 감면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지속 확충*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19년, 월 60시간/59만 원, 2만 개) *(’16년) 42만 개 → (’17년) 4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목표 * 참여 어르신 72.9%가 ‘만족’ 응답(’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021년 5.7만 개 확대 (월30시간, 27만 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직종 60세 이상), 2021년 1.8만 개 확대 (월 60시간 이상, 70만 원 수준) • 시장형 : 60세 이상, 2021년 3.8만 개 제공(시장형사업단 연 230만 원 → 267만 원)
요양·돌봄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17년 11월)와 치과 임플란트(’18년 8월) 본인부담률 인하(50%→3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 대상자 (’20년) 45만명 → (’21년) 50만명,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건강보험 혜택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대상 재가·시설 급여와 가족요양비 등 지원 (’18년) 67만 1,000명 → (’19년) 77만 3,000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대상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17년 9월) 20~60% → (’17년 10월) 10% - 치매환자 대상 신경인지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1/2수준으로 경감 -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 (’18년) 166개소 → (’21년) 256개소 - 치매 전담형 어르신요양시설 확충(261개소) -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 신설’(’18년 1월) -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 (’20~28년, 1,987억 원 투입)
주거 지원
-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600일 정책성과 자료집-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2019.01.31. / 관계부처 합동)
4. 필요한 지원정책 신청안내
소득과 생활 지원
① 기초연금 ☞ [정책위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②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문의 : 어르신 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누리집 : 복지로>민원서비스 신청>노인일자리 사업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③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④ 노후준비 서비스-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⑤ 은퇴금융아카데미-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수강지역, 일정 선택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건강 지원
① 안검진, 개안수술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②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 시술시 본인부담금 일부만 부담-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폐렴구균 백신은 보건소만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7~8399
④ 치매검진/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우리동네 치매센터 확인하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돌봄지원
①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위키]지역사회통합돌봄- 2019년 6월부터 시행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신청방법 : 선도사업 지역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내 통합돌봄 창구 또는 시군구 담당 직원에게 문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④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⑤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 신청방법 :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신청 - 문의 : 어르신 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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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 카드뉴스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행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영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