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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핵심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2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로드맵 의의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 그간 저출산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17.12.26), 저출산 핵심과제(’18.7.5) 발표
(패러다임 전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였다.
(핵심과제 제시)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수용, 기존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연계) 이번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성 평등 구현(남녀 평등한 일터․가정),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하였던 「출산율 1.5」 목표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장려 정책이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간 지속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또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새로운 정책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부처자율과제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목표 달성 상 중요성, 정책의 시의성을 기준으로 과제를 평가하여 총 194개의 과제를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제, 부처자율과제로 분류하였다.
35개 과제가 역량집중과제(저출산분야 18개, 고령사회 분야 17개)로 분류되었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행실적과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정합성과 중요성 등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된 94개 과제는 부처자율과제로 구분되었으며 본 과제들은 해당 부처에서 고유의 업무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 역량 집중과제 】
앞으로 위원회에서 역량을 집중할 「3대 분야 12대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과제는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의 1단계, 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인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출산․양육비 부담은 약 66만원 수준(육아연, ’18)
앞으로는 의료비 등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유(有)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기발표, ‘19 시행),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원)
**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21~’25)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단계).
*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중, 도쿄시의 경우 무상
< 안전한 출산 >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단계)
*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현행 30%) 인하 및 건강보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 확대 등
**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분만전후 관리 수가 가산 개선 등
< 건강 관리 강화 >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기준중위소득 100% <기발표, 7.5> → (’22) 확대방안 마련
< 아동수당 >
6세 미만 아동 全 계층 지원(‘19) 후 아동수당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2단계)하고,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예 : 각종 양육지원방안과 연계, 아동수당의 적정 지원범위․수준 합의안 마련
< 다자녀 지원 확대 >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2단계)
<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 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지급하여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발표, ‘19.7 시행 예정)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현행은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 당 18개월 (최대 50개월) 가입기간 산입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그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는 지속 강화되었지만, 소득감소, 사내눈치 등으로 육아기 근로자들이 쉽게 쓸 수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사회적 캠페인 전개 >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가칭) 남녀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일터」 서약식 및 캠페인
< 근로시간 단축 >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 넓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기 발표, 법 개정 후 ‘19.下 시행 목표),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 (임신기)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말기(36주 이후)→ 임신기 全 기간(육아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최대 2년 사용, 임금지원 확대
< 근로자의 휴식 시간 보장 >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일ㆍ생활 균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기발표, 법 개정 후 ‘19. 하반기 시행 목표)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예: 중소기업, 전문직, 언론․방송계 등)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를 집중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 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컨설팅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기업의 실천서약식 등 대대적 홍보 및 지역추진단 확대, 지역단위 지표개발
< 육아휴직제도 개편 >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제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단계)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천원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19)
* (현행)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한 금액 → (개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서비스 공공성 약화,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아이돌보미 등 보육 이외의 다양한 양육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제공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충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1,000개 학급 신․증설, ~‘19)을 조기에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
*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아파트(500세대 이상) 건설시 국공립시설 설치의무화, 공영형 사립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개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보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를 확대하고, 12시간기본인 보육지원구조를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마련하며,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2단계)
* 1‧2급 중심 개편 및 학과제 도입 추진,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19 도입 예정),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한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도 만들어나간다.
또한,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통보, 집단휴업을 금지하고(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온종일 돌봄 >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학교-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22년까지 20만명 추가 확대(현 33만명 → ’22년 53만명)
< 가정 내 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9만→18만, ’22)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2만→4만, ’22)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광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돌봄수당 시간당 7,800→8,400 인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가칭)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통합 관리 추진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민간 분야와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아이돌봄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해나갈 계획이다.(2단계)
*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19),『아이돌봄지원법』개정
** 민간 서비스(신원보증, 교육) 연계 등 사업 체계 변경 추진
원활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하여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 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20)할 예정이다.(2단계)
<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지역단위 서비스 지원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내 코디네이터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자원 연계․조정(예: 노원육아지원네트워크), 생활 SOC를 활용한 도심 내 거점 놀이공간 확충 추진
< 아동이 안전한 환경 >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등 아동 학대 예방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 지자체 전담인력 추가 배치, 위기아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유기되는 아동이 많아,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인공임신중절 연 17만 건 (미혼자 7만 건, ’10), 국내 입양 중 미혼모 아동이 88%
앞으로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미혼모․부나 다문화 가족 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 계류 중,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 목표
또한,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가칭)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2단계)
* 출생통보(등록)제: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해주는 제도(가칭) 보호출산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서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며, 노키즈 존 등 아동 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대중시설 등의 fast-track, 임산부 배려석 및 엠블럼 확대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를 확립하며, 부부재산의 실질적 평등 구현** 등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캠페인, 교육, 모니터링, 지자체 응대수칙 배포,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등
** 부부재산계약제도 활성화 및 혼인생활에 있어 재산관계의 실질적 평등 구현
(기반) 2040 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청년, 여성, 육아기근로자 등 2040세대의 안정되고 차별없는 일자리 확충과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정된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안정망 강화 >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 (’19)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개편→> (’20) 저소득근로자 포괄 실업부조로 확대
< 차별없는 일자리 : 남녀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
임금․채용의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며, 고용평등 전담조직을 마련할 계획이다.
*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 추가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를 신설할 예정이다.
_이후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20181207_아동, 2040세대, 은퇴새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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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