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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핵심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2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로드맵 의의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 그간 저출산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17.12.26), 저출산 핵심과제(’18.7.5) 발표
(패러다임 전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였다.
(핵심과제 제시)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수용, 기존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연계) 이번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성 평등 구현(남녀 평등한 일터․가정),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하였던 「출산율 1.5」 목표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장려 정책이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간 지속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또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새로운 정책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부처자율과제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목표 달성 상 중요성, 정책의 시의성을 기준으로 과제를 평가하여 총 194개의 과제를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제, 부처자율과제로 분류하였다.
35개 과제가 역량집중과제(저출산분야 18개, 고령사회 분야 17개)로 분류되었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행실적과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정합성과 중요성 등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된 94개 과제는 부처자율과제로 구분되었으며 본 과제들은 해당 부처에서 고유의 업무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 역량 집중과제 】
앞으로 위원회에서 역량을 집중할 「3대 분야 12대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과제는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의 1단계, 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인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출산․양육비 부담은 약 66만원 수준(육아연, ’18)
앞으로는 의료비 등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유(有)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기발표, ‘19 시행),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원)
**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21~’25)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단계).
*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중, 도쿄시의 경우 무상
< 안전한 출산 >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단계)
*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현행 30%) 인하 및 건강보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 확대 등
**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분만전후 관리 수가 가산 개선 등
< 건강 관리 강화 >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기준중위소득 100% <기발표, 7.5> → (’22) 확대방안 마련
< 아동수당 >
6세 미만 아동 全 계층 지원(‘19) 후 아동수당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2단계)하고,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예 : 각종 양육지원방안과 연계, 아동수당의 적정 지원범위․수준 합의안 마련
< 다자녀 지원 확대 >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2단계)
<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 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지급하여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발표, ‘19.7 시행 예정)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현행은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 당 18개월 (최대 50개월) 가입기간 산입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그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는 지속 강화되었지만, 소득감소, 사내눈치 등으로 육아기 근로자들이 쉽게 쓸 수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사회적 캠페인 전개 >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가칭) 남녀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일터」 서약식 및 캠페인
< 근로시간 단축 >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 넓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기 발표, 법 개정 후 ‘19.下 시행 목표),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 (임신기)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말기(36주 이후)→ 임신기 全 기간(육아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최대 2년 사용, 임금지원 확대
< 근로자의 휴식 시간 보장 >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일ㆍ생활 균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기발표, 법 개정 후 ‘19. 하반기 시행 목표)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예: 중소기업, 전문직, 언론․방송계 등)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를 집중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 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컨설팅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기업의 실천서약식 등 대대적 홍보 및 지역추진단 확대, 지역단위 지표개발
< 육아휴직제도 개편 >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제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단계)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천원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19)
* (현행)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한 금액 → (개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서비스 공공성 약화,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아이돌보미 등 보육 이외의 다양한 양육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제공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충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1,000개 학급 신․증설, ~‘19)을 조기에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
*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아파트(500세대 이상) 건설시 국공립시설 설치의무화, 공영형 사립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개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보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를 확대하고, 12시간기본인 보육지원구조를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마련하며,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2단계)
* 1‧2급 중심 개편 및 학과제 도입 추진,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19 도입 예정),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한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도 만들어나간다.
또한,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통보, 집단휴업을 금지하고(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온종일 돌봄 >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학교-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22년까지 20만명 추가 확대(현 33만명 → ’22년 53만명)
< 가정 내 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9만→18만, ’22)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2만→4만, ’22)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광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돌봄수당 시간당 7,800→8,400 인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가칭)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통합 관리 추진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민간 분야와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아이돌봄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해나갈 계획이다.(2단계)
*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19),『아이돌봄지원법』개정
** 민간 서비스(신원보증, 교육) 연계 등 사업 체계 변경 추진
원활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하여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 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20)할 예정이다.(2단계)
<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지역단위 서비스 지원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내 코디네이터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자원 연계․조정(예: 노원육아지원네트워크), 생활 SOC를 활용한 도심 내 거점 놀이공간 확충 추진
< 아동이 안전한 환경 >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등 아동 학대 예방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 지자체 전담인력 추가 배치, 위기아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유기되는 아동이 많아,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인공임신중절 연 17만 건 (미혼자 7만 건, ’10), 국내 입양 중 미혼모 아동이 88%
앞으로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미혼모․부나 다문화 가족 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 계류 중,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 목표
또한,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가칭)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2단계)
* 출생통보(등록)제: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해주는 제도(가칭) 보호출산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서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며, 노키즈 존 등 아동 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대중시설 등의 fast-track, 임산부 배려석 및 엠블럼 확대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를 확립하며, 부부재산의 실질적 평등 구현** 등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캠페인, 교육, 모니터링, 지자체 응대수칙 배포,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등
** 부부재산계약제도 활성화 및 혼인생활에 있어 재산관계의 실질적 평등 구현
(기반) 2040 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청년, 여성, 육아기근로자 등 2040세대의 안정되고 차별없는 일자리 확충과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정된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안정망 강화 >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 (’19)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개편→> (’20) 저소득근로자 포괄 실업부조로 확대
< 차별없는 일자리 : 남녀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
임금․채용의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며, 고용평등 전담조직을 마련할 계획이다.
*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 추가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를 신설할 예정이다.
_이후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20181207_아동, 2040세대, 은퇴새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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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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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