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부 업무보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

03.06 수요일
어려운 법령 용어, 국민과 함께 알기 쉽게 바꾼다 이미지 정책뉴스 법제처 어려운 법령 용어, 국민과 함께 알기 쉽게 바꾼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쉽게 바뀌고, 2017년부터시작된 차별법령은 환경,안전은 물론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까지 정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김외숙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적극행정 법제 확산법제처는 올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적극행정 법제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또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고, 적극행정 법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한다.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인사 또는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정부적 확산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이날 김 처장은브리핑에서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쉬운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을 조사했고, 올해도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검토한 후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으로 쉽게 바꾸는 식이다.또 법령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의 여부를살펴보고자,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 할 예정이다. 한편어려운 문장이나 용어가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쓰이는 것을 막기위해 500명 내외의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한다.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자문단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의견을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등의 검토 후 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법제처는 그동안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2017년 시작해 그 해독학사 등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교육 분야 등을 정비했고 지난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등에 담겨진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경우가 차별법령의 정비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안전 등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법령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차별법령 정비는 대한민국의 법령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또한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100회운영한다. ◆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여간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에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와 워크플랜을 체결하고 인력을 교류하면서 우리 법제행정의 경험을 전파하고 법제전문기관의 설계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법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법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방침이다.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김 처장은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실질적 비핵화 진전·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이미지 정책뉴스 외교부 실질적 비핵화 진전·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향후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미가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측 간 접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한,중 간 모든 채널을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1월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지원, 양국 지자체간 미세먼지 대응 협력 강화 지원 등 합의사항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외교부는 4대 역점 추진과제와 2대 신규과제를 제시했다. 4대 역점 과제는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이다. 2대 신규과제는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재외공관 중심 Team Korea 모델 정착이다.외교부 정문.(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먼저 대통령 외교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을 정착한다.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 가속화에 나선다.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진한다.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및 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지속 확대한다.아울러 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와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협력 파트너 다변화, 소다자,다자협의체 등 수행방식 다변화 등을 통한 외교 다변화를 본격 구현한다.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인도,아세안 국가와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한 신남방 국가와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 러시아와 9개 다리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북방지역과 연계성도 강화한다.사건사고 예방,대응 업무 내실화 등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업 지원과 해외일자리 창출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컨트롤타워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지난해 5월 신설해 24시간 365일 대응체제를 구축한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으로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특히, 올해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구축으로 국민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대국민 서비스 전초기지로서의 재외공관 역할 강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외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 02-2100-7225
국민 일상서 걱정 덜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지 정책뉴스 보건복지부 국민 일상서 걱정 덜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에도 건보가 적용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대폭 늘어난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 등 보건의료에서도 올해 1만 9000개 일자리를늘린다.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한다.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긴2021년까지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올해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2022년까지 1800개소로 늘린다.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도 올해 안에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100개소)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문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044-202-2303
청년층에 연 2%대 전·월세 대출…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이미지 정책뉴스 금융위원회 청년층에 연 2%대 전·월세 대출…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하하고, 금융권 위탁업무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면서 부수,겸영업무의 허용절차도 간소화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와 청년층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보다 강화한다. 고령층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을 개선할 계획이다.청년,대학생들에게는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1조 1000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연 2%대로 공급하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한편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이밖에도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 추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추심 관행을 시정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좌이동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여러 은행을 방문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은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도움벨(Help Bell) 설치와 콜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회계,공시제도 개선의 경우,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한편 금융안정의 점검,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한다.기업구조조정 추진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간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해서는 민간 매칭투자 확대와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입법화는 물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19년,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의 여부인 만큼, 금융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보호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남북 군사당국 직통전화 설치·고위 정례협의체 추진  이미지 정책뉴스 국방부 남북 군사당국 직통전화 설치·고위 정례협의체 추진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 또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 폐지와 군 사법제도의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밝혔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 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다.이에 따라 한미 연합감시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의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위해 특전사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면서EOD로봇을 포함한 25개 품목 등 첨단 장비와 물자를 보강한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테러와 재해,재난 등 국가적 위기 시에는 골든타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해외재난 발생에 대비해 국민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실질적 구현을 위한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지난 11월 1일부터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상호 시범적 GP 철수로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를 이행한 만큼 내년에는 DMZ의 모든 GP를 철수하는데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강하구 수로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에 해도를 제작,배포해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으로, 앞으로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9,19 군사합의 주요 이행현황.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군 구조 등을 개편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군구조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해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구조는 병력중심에서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본부 등 6개 국직부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전력구조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이 감축되더라도 군무원 등 민간인력 4736명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충하는 등 즉응대기부대를 최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전투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국방운영,병영문화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훈련과 병영환경 등 국방운영 전반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고, 국방 혁신 실행력 제고와 추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고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대체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정리함면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거 군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를 정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한다. 방위사업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민간과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업체 주관의 무기체계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는 비닉,핵심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670억원 규모의 5G,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중심의 민군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한국형 Buy Korea 제도를 도입해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아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내년에는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 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은 협의 중으로,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하는 한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내년에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해 실질적인 보완을 하는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내년에는 올해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발전시켜 장병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사기충천한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며 군 사법제도의 개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노후된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고 초급 및 기혼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초급간부용 4252실을 확보하는 등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병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한 후 보완소요를 강구해 전면 허용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을 충원하고 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 등 청년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방부 내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정책과를 찾아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발표문을 통해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0)
직장내 갑질 근절…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이미지 정책뉴스 고용노동부 직장내 갑질 근절…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하면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각각 구직활동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날 문재인 대통령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3대 핵심과제로▲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제시하면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2019년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 (표=고용노동부)이와 함께그동안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비판도 상존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정책을 보완해6가지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내년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9.3% 증가한 23조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 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는 물론 실업소득지원 등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높인다. 이밖에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와 함께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5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계속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면서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하는데,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고용창출장려금을 347억 늘릴 계획이다. 또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2019년 7월부터)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하고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등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 (그래픽=고용노동부)특히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강화하는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현재 200만명에서 내년에는 237만명이 혜택 받을 전망이다.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올해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갑질과 임금체불에도 구체적인 방지책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매뉴얼 배포 등),입법적(가해자 징계 조치 등) 방안을 수립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면서 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등을 내실화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 자영업 1인사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이 가능한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발족 준비중)의 논의결과를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의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데,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 필요 여부 등 검토 결과에 따라 비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내년에는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고용서비스로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국형 실업부조 설계(안). (표=고용노동부)◆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와 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해 운영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식의 확인(검정형)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하는데 올해 111개에서 내년 143개 종목으로 늘릴 예정으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2019년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표=고용노동부)한편 이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 한 후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혁신과 노동시간 단축, 일터와 삶의 변화를 주제로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