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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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2의 기생충·BTS 등 신한류 확산으로 ‘문화경제’ 이끈다 이미지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기생충·BTS 등 신한류 확산으로 ‘문화경제’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신한류 확산으로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고,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를 창출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상영관 독과점 해소와 예술인·체육인 복지 지원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 특히 범부처, 민간과 협업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문체부는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4대 전략 12대 과제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 활력 껑충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약 12조 3000억 원)를 돌파하는 등 한류 확산의 바탕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00억 원 규모)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 6850억 원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해 창작을 촉진한다. 창업, 육성, 도약, 글로벌화 등 단계별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문화기술 고급인력 양성(신규), 방송영상 제작·유통 교육(신규) 등 분야별 현장 인재도 양성한다. 또한 실감콘텐츠 본격 육성, 연구개발 확대(556억 원751억 원)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관광 산업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1750만 명) 및 관광경쟁력순위(16위, 세계경제포럼) 역대 최고 달성, 214억 달러(약 25조 5000억 원) 규모의 관광수입으로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 교통·운수업, 소매업 등 유관업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해왔다.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호텔·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진정 국면 때를 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먼저 방한관광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5대 관광거점도시(부산, 전주, 안동, 강릉, 목포)를 육성해 지역 관광의 핵심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관광 수요가 지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협업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입출국·교통 등 단계별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10대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해 한국 관광의 매력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업을 육성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확대하고, 창업 단계별로 맞춤 지원(150개 기업) 한다. 이와 함께 영세 업체 등의 경영 지원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900억 원 증액)헤 63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2022년), 공유숙박 제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산업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스포츠 산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스포츠산업 융자를 확대(562억 원662억 원)하고, 창업-중소-선도기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168억 원)한다. 미세먼지 대응 및 실감콘텐츠 수요 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을 112곳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 및 프로스포츠 대리인 육성 등 산업인력도 키운다. 또한 지역 창업지원센터(7곳),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52억 원)로 산업 진흥체계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 제고 문체부는 범정부 협업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한류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왔으며, 최근에는 그 파급효과가 관광·소비재 수출까지 미치고 있다. 문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에 동반 진출한다. 한국문화축제 K-컬처 페스티벌도 7월, 9~10월 개최해 대규모 한류팬도 유치할 계획이다.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류의 지역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 문학·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까지 한류의 장르를 확대한다. 또한 한류 저변을 넓히고 소비층을 키우기 위해 한류 관심도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세종학당과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교류 등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과의 상호교류로 문화공동체의 기반도 강화한다.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10월, 캄보디아),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정례 개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과 다각도로 교류한다. 아울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12월, 일본), 동아시아 문화도시(순천, 양저우, 기타큐슈) 문화행사 개최 등 동아시아 내 문화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스페인(70주년)·이집트(25주년) 등 4개국 수교기념 교류, 한-아랍에미리트(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최, 해외 공공도서관 8곳 조성 및 주요 박물관 한국실 3곳 지원 등 세계 각국과의 관계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신설하고 권역별 협력사업을 확대해 한국문화 해외 확산의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에서 성과를 창출해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한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 진출을 위해 당국 간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선수단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식품·폭염·수질·질병 대응을 포함한 대회참가 종합대책을 5월 수립하고, 선수·지도자 대상 교육 및 모의연습(4~7월), 현지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더불어 욱일기·독도 등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지난 1월 유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연차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품격 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문체부는 국민이 문화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여건 조성에 매진한다. 지난해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81.8%), 생활체육참여율(66.6%)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인당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2016년 3.1시간2019년 3.5시간)하는 등 우리 국민의 문화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여행이 있는 금요일 전개, 국민관광상품권 지원 등을 통해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성화해 중장기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세대·직장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 지원(8000곳),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곳),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곳),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70개)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한다. 고3 여행교육(8회), 대학생 실전여행 통한 관광지 점검·개선제안(150명), 근로자 휴가지원 대폭 확대(8만 명12만 명)로 생애주기별 국내관광을 활성화한다.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도입(63곳),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국민체력인증센터(2019년 51곳2020년 76곳) 및 공공스포츠클럽(2019년 누적 98곳2020년 누적 172곳)도 확대해 생활체육 기반을 다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대폭 확대(연 9만 원, 171만 명)하고,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270곳),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확충(30곳),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20곳) 등으로 고령층·소외지역·장애인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문체부는 생활문화기반시설(SOC) 등 지역의 문화 기반을 확충한다.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100억 원)한다. 생활문화기반시설(SOC)을 확충(신규·개보수 834곳)하고,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를 지원(335곳)해 주민 입장에서 한 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226곳),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를 사회적기업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문체부는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어문화, 전통문화, 기초예술, 인디문화 등을 계속 지원한다.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문·방송·인터넷 연계 쉬운 우리말 사용 공모, 정부기관 언어 사용성 평가 등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한다. 특히 한국어 말뭉치(빅데이터)도 지속 구축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촉진한다. 또한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500종, 3200곳), 공연 창작(140개, 63억 원)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기초예술을 활성화한다.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20억 원) 및 제작·개봉 지원 확대, 인디음악 해외진출(30팀)과 공연(20개) 지원, 지역 음악창작소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정 환경 조성에도 지속 매진한다. 영화 상영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과 보육·심리상담을 지원해 생계 부담 완화 및 창작활동을 촉진한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 은퇴선수(한국폴리텍대학 내 2개교육과정 신설)와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교육으로 체육인의 취업을 지원도 지원한다. 박양우 장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에서 주요 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문화산업도 견실히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한류의 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국민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문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면서 2020년에도 국민들이 만족하실만한 성과를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입시·채용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 등 적극 해소한다 이미지 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입시·채용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 등 적극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과제를 중점 발굴해 입시·채용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등을 적극 해소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468개로 늘려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청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도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를 통해 범국가적인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사회 각계와 협업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 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 및 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수립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부패수준 진단·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 기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강화하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학위취득,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청렴이 우리사회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을 공기업과 방위산업 등 5개 분야를 넘어 경제와 금융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 또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등 초·중·고생을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청탁탁금지법이 생활 속 반부패·공정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형·실천형 교육도 강화한다.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확산할 계획이다. ◆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기회장벽이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악·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구독,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 등 소유 중심에서 공유·구독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들도 함께 개선한다.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추진과제(안)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도 전수 점검해 개선하는데, 올해부터 3년동안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인사 및 공공계약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샅샅이 찾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또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취약분야 업종별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공과 민간부문까지 공정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확대한다. 병역법 및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그동안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까지 늘린다.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보상대상가액의 4~30% 30%)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상대상가액이란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종 보조금, 출연금 등의 허위·과다 청구 등을 방지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약분야를 예측하는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부정청구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요청과 같은 사회안전망 관련 고충민원, 소재·부품·장비 등 각종 혁신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자금지원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접수·처리 과정의 국민 편의도 제고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건처리 현황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포용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대형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여러 부처나 공공-민간 간의 이견이 첨예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빈발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해결해 사회적 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도 지속 추진한다.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도 확대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민원 현장조정 등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1회 이상 찾아가는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직접 청취·해결하고, 신산업·생활SOC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 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상생하는 지역경제 발전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프로젝트(안) 국민권익위는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국민콜110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도 추진할 계획으로,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합 상담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콜110을 지능정보기술(AI)에 기반한 지능형 통합콜센터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BPR/ISP)도 추진한다. 지역 단위 민원과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더 많은 지역에 설치·운영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생각함과 지역 거점대학 간의 연계를 확대해 청년들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올해 국민권익위는 정책생성-집행-사후관리 등 정책의 생애주기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신문고에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해 민원신청 단계부터 유사 민원사례를 자동 제공하여 단순한 불편이나 궁금사항은 즉시 해결한다. 처리부서도 민원담당자가 아닌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천·배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 국민생각함도 지능정보기술로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관심안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도 공개해 나의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고도화된 기능을 적용해 생활 속 불공정, 일·돌봄·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를 신속히 포착·분석해 신뢰받는 정책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해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도 개방할 예정이다.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업무계획에서그동안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는 역대 최고수준(59점, 39위/180개 국가)을 기록했다며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도 아시아 국가 중 1위(19위/117개 국가)를 차지하는 등 우리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올해도 반부패 개혁 총괄기관이자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공감행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해양수산 스마트화 4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한다 이미지 정책뉴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스마트화 4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 확산, 노후항만 재개발 등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연안과 어촌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재생사업과 인프라 확충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양식 확산,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 확충,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첨단화와 미래 성장을 견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 체감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 해양수산업으로 글로벌 위상 확보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2월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1500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 취항(6월), 자원평가 대상 어종 확대(4560종) 등을 통해 자원조사도 강화한다.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8월에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전남 목포)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12월)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 미래 준비 우선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을 확충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된 수중로봇의 실제 항만 공사 투입 등을 통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갯벌,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하여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e-Navigation의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해역 검증,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도입(광양), 아쿠아팜 4.0 RD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 개선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을 개선한다.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소외되었던 내륙어촌의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를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폐어구 집하장 40곳으로 확대와 바다환경 지킴이 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배출규제해역 지정(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과 함께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적용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하여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32개에서 39개로 확대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한다.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 안전 제일주의 강화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근해어선 2700척 대상)하고, 안전성 검사를 연 1회로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13인 이상)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화물선의 경우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체험위주의 실습·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해양안전문화를 구축한다. 어업인 안전체험관 확대,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교육을 강화해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운다. 통항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을 올해 12월 수립하고 고위험 통항로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선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과 진도에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대국민 해양안전교육과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도 연 3회 실시한다. 항만·어항·연안의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노후 항만 리뉴얼 선도사업인 광양항 낙포부두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재해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방파제 등 5곳)한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어항(104개, 6.3%)의 내진보강(2020년 31곳)을 추진하고, 침식·침수 등 원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법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도 시행한다. 항만 작업구역 내 통제시설 설치와 도로·보행 안전 시설물 보강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 소비자 중심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2021~2030년) 200개 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하여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수품원)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제협력 확대 및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 확대 해수부는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 추진 등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선도한다.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내년에 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신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베트남, 인니 등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 해양수산 ODA와 연계한 해외항만진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외항만 수주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해양광물·생명자원 조사와 자원선점을 위한 대양·심해저 탐사를 확대 시행한다. 해양영토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도모한다.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해상도가 4배 향상된 해양관측위성인 천리안 2B호 발사, 국가해양관측망 확충으로 해양관측·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확고한 금융안정으로 ‘경제에 활력, 국민에 온기를’ 이미지 정책뉴스 금융위원회 확고한 금융안정으로 ‘경제에 활력, 국민에 온기를’ 금융위원회는 올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등 4개 부처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한다.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담보관행, 기업평가 방식 등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혁신한다. 금융위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자금수요별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또한 혁신성장 부문에 민간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마중물 기능을 한다.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군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 발굴·확산한다. 혁신·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4조 5000억 원 규모, 최저금리 1.5%로 신설한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특화된 창업지원공간인 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을 강화한다. 먼저 진입·영업규제 개편,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데이터·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간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한다.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을 이끈다. 서민금융 안전망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복권기금 출연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이미지 정책뉴스 고용노동부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목표를 제시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나가는 스마트 일터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식품부,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2020년 업무계획을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 일자리 기회 확대 ▲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노동부는 지역·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 확산한다. 또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창출·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고용위기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대응으로 전환하는데, 지역의 위기 징후 포착 시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해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특히 DNA·BIG3 등 신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 일자리로 연계할 계획이다. ▲ 신산업·신기술 인력양성 노동부는 올해 부처협업을 토대로 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기업과 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또 AI와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및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NCS)도 지난해 인공지능 모델링 등 20개에서 10개 더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던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기술수준 및 훈련수요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집중투자한다. ▲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세대와 성별, 취약계층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데, 2030 청년에게는 역량개발-취업-근속의 단계별 핵심대책으로 효과성을 높이고 정보제공과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늘리고 재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 5060세대 고령자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의 자율적 확산과 활발한 취업·창업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 강화 및 공공부문·대기업 일자리 확대, 저임금 문제 개선 등으로 일자리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 노동부는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과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특고·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평생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플랫폼종사자에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 확대하고,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노무제공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터문화 혁신 ▲ 스마트 일터 노동부는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일터의 생산성은 높여 나가는 스마트 일터를 조성해 일터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선진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확산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을지원한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를 지원하는데,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을 지원한다. 또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을 신설해 올해 500개소에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일터혁신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을 강화해 일터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데, 중기부와의 협업으로 총 200건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상 컨설팅을 연계·지원한다. ▲ 안전한 일터 조성 올해는사업장의 안전을보다 강화하면서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는안전은 투자라는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추락과 끼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순찰 점검 등 현장 중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에 집중해 노·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소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 확대 및 피해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워라밸 일터 조성 올해는 특히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워라밸 지역추진단 등을 통해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과 장기 연속휴가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여나가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용·보상·처우 등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공공부문에는 블라인드 채용 성과 확산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하고, 민간부분은 분야·규모별로 공정채용 확산을 유도한다.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공공부문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민간부문은 인프라 및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전환자 처우개선 및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부문은 개정 파견지침 현장안착과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등 비정규직 활용의 공정한 질서를 마련한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지역·산업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발굴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제도 도입 등으로 일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하는 일터의 관행과 문화의 혁신을 통해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방송·광고 규제 완화…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이미지 정책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규제 완화…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한다. 또미디어 빅뱅시대 경쟁력의 원천인 고품질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 방통위는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올 한해 중점 추진한다. 우선 방통위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기술결합 심사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을 사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5G·AI 관련 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EBS·지역방송·공동체라디오·통일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방송 콘텐츠 제작에 방통위는 올해 약 40억원을 지원한다.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방송한류 향후 1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한·아세안 OTT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다경품,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방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개선에도 나선다.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도 시행된다. 올해 312월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앞둔 지상파·종편·보도 PP 6곳을 심사할 때 방통위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을 고려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종편 PP와 지역 방송 등을 심사할 때 각각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 프로그램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항목을 신설하고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OTT 플랫폼에 지역 방송 콘텐츠 유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준수 여부를 재허가와 방송 평가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외주 제작사 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방송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1월부터 여성가족부·경찰청·방심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를 운영해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팩트체크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에는 결합 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10월에는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조정·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AI 스피커와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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