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시제품 조달구매사업 확대·추진 방식 개편 이미지 정책뉴스 조달청 혁신 시제품 조달구매사업 확대·추진 방식 개편 조달청이 올해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 방식을 개편한다. 또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정 청장은 지난해는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던 한해 였다면서 올해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시범 도입해 호응을 얻은 혁신 시제품 구매 예산을 올해 4배가량 늘린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해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하고, 혁신조달 단일창구로 공공 혁신조달 플랫폼을 이달 중 개통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시스템 개방,공유를 확대한다. 이를위해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를 실시한 후 2021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도 내실화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을 내년까지 1000개까지 확대하고,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대기업,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인 29조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창업,벤처기업 전용 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원)의 2배 이상인 1000억원까지 늘리고,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와 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한다.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 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나라장터 거래 품목을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즉시 거래 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국민 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검찰,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000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부에는 없어도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6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 문의 :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042-724-7044)
문 대통령 “정부 대응 믿고 정상적 일상·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이미지 정책뉴스 청와대 문 대통령 “정부 대응 믿고 정상적 일상·경제활동 복귀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특히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문 대통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4개 경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특히 지난해 세계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되었으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늘어나는 등 공정경제의 성과까지 더해지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낸 모든 경제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기업,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성과도 기쁘지만,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대ㆍ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습니다.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입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 건설…‘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이미지 정책뉴스 국방부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 건설…‘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국방부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다. 국방부는 먼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높이는 한편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지상전술 데이터링크,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를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230㎜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 9721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 9907억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해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향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무선암호정책을 개선하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분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민군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민간 응급의료체계와의 협업, 국군외상센터 설립 적극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0)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혁신의 DNA, 인공지능 일등국가’ 이미지 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혁신의 DNA, 인공지능 일등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기로 했다. 3대 전략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정부 업무보고 첫날인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대던연구단지 내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진행해 현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전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기술 시연행사도 가졌다. 이는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RD예산 24조 2000억원 시대 지난해 RD 예산이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작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RD예산 24조 2000억 원의 시대가 열렸다.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조 200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총 1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올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는 2조 300억 원, 신진연구는 2246억 원 지원하는 등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는 올해 3359억 원 투자해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2021~2030년 신약개발에 2조 8000억 원 투자해 신약수출 18조원 달성을, 양자기술은 2020~2025년 양자 ICT 핵심기술 분야에 1140억 원 투자해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 5개와 강소특구 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한다. ◆ DNA 기반, 혁신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12개로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또한 오랜 협의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2019년 1458종2020년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전용펀드 조성(3000억 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800개로 확대, AI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 확립,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 미래 성장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2-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