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혁신적 포용국가

최종수정일 : 2020.03.13.

1.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데 이어 11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2019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11월 19일 APEC 정상회담 발언에서도 향후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계획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정부의 국정비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화시대의 '최소주의 사회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적 복지 체제와 혁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연설문] 포용국가 전략 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2018.09.06.)
[영상]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 (2018.09.07.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 제시...전생애 생활보장 계획 마련 (2018.09.06.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영상]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18.11.01 / KTV) 
[인포그래픽] 포용국가의 한 가족이 누리는 포용적 복지 (2018.11.01.)
[연설문] 문재인 대통령  APEC 정상회의 발언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대한민국 국정비전” (2018.11.18.)

2.배경 및 의의

- 포용국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소득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이것이 다시→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사회적으로도 오늘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성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 공존하는 사회로 도약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과 11월 연설에서 포용의 개념에 대해서 배경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입니다.”

• "세계는 이미 포용성장론으로 선회" (-포용성장의 이론적 기반 및 소득주도성장과의 연관성 설명) (2019.01.05 / 공감)

-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는 것이 기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임을 설명한 바 있다. 

국가가 빈곤이나 아동, 노인층 돌봄 등 전 세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일상이 안정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며 스스로 교육과 투자가 가능해지고, 개개인의 역량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위한 선순환의 토대가 된다.
포용국가는 혁신적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삶의 단계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축적해 간다.

• [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 든든한 사회안전망, 포용국가의 시작 (2018.09.18. / 한국일보)
• 포용성장과 포용국가의 전략 및 과제 -(Q&A)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위원장, 전문가 4인 (2019.01.05. / 공감)  
• 9년전 부터 세계적 화두, 성장-분배의 두 날개로 불평등 치유 (2019.01.28. / 공감) 

3. 정책 추진 현황 

2018 비전 및 로드맵 제시

- 2017년 출범당시부터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과제 아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삼았다. ☞관련 국정과제 및 국정전략 보기

- 2018년 9월 6일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참석 한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합동 전략 회의인 '포용국가 전략 회의'를 개최 했다. ☞관련 청와대 브리핑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는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9대전략과 함께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 계획을 밝혔다.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3대 비전, 9대 전략

3대 비전, 9대전략

• [연설문] 포용국가 전략 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2018.09.06.)
• [정책뉴스] ‘포용국가’에 담긴 일자리 비전과 전략 (2018.09.12.)

2019~,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2019년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정책뉴스]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2019.02.19. / 교육부·기획재정부)

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구체화
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
③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 지도
④ 국민의 달라지는 삶*을 체감도 있게 제시

 * “2022 국민의 달라지는 삶”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주요내용


(출처='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19.3))

4. 그간의 정책 성과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정책은 국민의 전 생애주기별, 세대별로 로 각각 필요한 복지 및 일자리,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생활 SOC 정책, 국민 개개인 역량 강화, 창업 등 혁신성장 관련 정책 등을 모두 아우른다. 
<포용국가와 4인 가족 이야기 - 한 컷 뉴스>

1) 사회안전망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의 실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건강·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도자료]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2018.09.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2018.09.13. / 보건복지부)
[기고] 문재인케어 1년과 포용적 복지국가 (2018.10.16.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책후기] 할머니 MRI 검사 비용, 이전과 비교해 봤더니 (2018.10.27. / 정책기자단)
[정책, 그 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어디까지 왔나 (2018.11.06.)
[정책, 그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각종 데이터 (2018.11.06)

근로장려금(EITC)  ▶ [정책위키] 근로장려금 - 바로가기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정책뉴스]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담은 개편 방안 발표 (2018.07.23 )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2018 세법개정안 - 김동연 경제 부총리 브리핑 (2018.07.30.)

근로장려금 신청하기(홈택스)  

포용국가 아동정책  ▶ [정책위키] 포용국가 아동정책 -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사 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2018.09.21 / 보건복지부)
[블로그]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2019.05.2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처음 실시한「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020.02.11.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보도자료] 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2018.07.18.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 하위 20%는 '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
[보도자료]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2018.07.13. / 보건복지부)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브리핑]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2018.09.12. / 청와대)
- 발달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해 돌봄, 취업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카드뉴스] 어린이집 특수학교 신설...직업재활센터 15곳 확대 (2018.09.14.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춘다 (2020.02.18. / 인사혁신처)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정보]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도자료] 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2018.11.0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2019.09.05.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보도자료]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발표 (2018.10.01. / 보건복지부)

맞춤형 신혼부부 지원 정책

[카드뉴스] 행복아파트 1004동 사람들 (2018.09.12.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 일자리 정책 ▶ [정책위키] 일자리 정책 - 바로가기

3) 생활 SOC 확대 정책 ▶ [정책위키] 생활 SOC - 바로가기 

국민의 생활과 문화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낙후된 생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