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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일자리 정책

최종수정일 : 2020.03.09.

1.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일자리 경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그 효과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전략이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국정전략 맨 앞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성차별과 격차를 줄이며, △일자리 질을 높여나가는데 있어 정부가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가 사회적 기반으로 일자리가 안정화될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실업과 같은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 확충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방안도 담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관련 범정부 국정과제 일자리 정책 종합 (일자리위원회) - 추진방향 / 10문10답 / 5년 로드맵 / 기본방향 / 중점과제 / 주요 정책 / 청년 일자리대책 등

2. 추진 방향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8.)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100대 세부 추진과제의 연도별 추진방안과 이행목표 설정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자세히보기

〈기본방향〉 ㅇ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비 ㅇ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 ㅇ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② 공공일자리 창출 -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③ 민간일자리 창출 - 혁신형 창업 촉진 -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근로여건 개선 ⑤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2020.3.9.)

정부 출범 전반기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역대 최고수준 고용률 달성, 포용적 고용안전망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그렇지만 국내의 산업별·연령별 고용 현안이 산재해 있고 국제수준과의 격차도 여전하다. 인구 및 소비행태, 일자리와 방식의 변화 등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심화된 일자리 환경 변화 추세도 반영해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재정립했다.

사람·노동 중심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고용률 68%, 고용보험 1,500만 명 가입 달성을 목표로 ①일자리 문제 해결형 보강·신규 핵심과제(50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②지속 추진이 필요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세부과제(50개)는 당초 목표 달성수준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

☞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자세히 보기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ㅇ (일자리 창출) 공공에서 민간 일자리로의 확산 -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에 집중 * 지역일자리, 신산업·서비스, 중소벤처·소상공인, 제조건설, 사회적경제 -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고용여력 뒷받침 ㅇ (일자리 질 개선) 노동 생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완성 -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및 일터 혁신 기반 마련 -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안전망 완성 ㅇ (맞춤형 지원) 수혜계층별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40대·신중년 등 전생애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 ? - 여성·장애인·농어촌 등 대상별·분야별 지원확대 ㅇ (미래변화 대비) 미래 노동시장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과제 추진 - 인적자원 개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 플랫폼 경제, 저탄소 경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주요 정책 추진 현황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정책 발표 현황

• 일자리위원회 발표 주요 정책 • 관련 부처 일자리 정책 자료 모음

(2017.6.21.) 새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 일자리 질 개선방안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발표

(2017.8.8.)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 국정운영시스템과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고용 가능성 확충, 창업의 질 향상, 귀농·귀어·귀촌 정착 성공률 제고, 사회공헌활동 저변 확대)

(2017.10.18.)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지원 확대, 취 ·창업 인력양성 및 관련 입법 추진 등), 유망분야(소셜벤처,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등) 확대 및 신속지원

(2017.11.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017.12.12.)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등 * 여성고용률 60% 달성(’22년) 목표로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및 차별 없는 일터 구축 지원

(2017.12.20)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8-2022) *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훈련 생태계 조성, 신중년·경단녀 맞춤형 훈련 등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등

(2018.3.15.) 청년 일자리대책 -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창업 활성화 -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추진 -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① 청년고용촉진방안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구축 방안 마련 - (기업·청년 인센티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청년 소득형성 방안 등 - (청년 취업준비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투명채용 확산 등 공정한 출발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등 -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등 취업연계 인프라 개선 △직장문화 개선 등

②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도 진학과 해외 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 (1단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등 선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 (2단계) 후진학자 친화적 학습 환경 구축 등 후학습 기회를 확대 - (3단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기술혁신 창업) 스타창업자 발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일관된 지원 강화 - (생활혁신 창업) 기술기반 창업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창업을 촉진, 소셜벤처 창업도 활성화 - (창업 친화적 환경) 세금 등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마을 조성을 통해 자율적 교류ㆍ협업 생태계 구축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 범부처·지자체·민간기업 합동으로 추진하는 지역·현장 중심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 지자체가 중심 + 청년·기업 등이 직접참여 +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상향식·분권형 사업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정착에 중점을 둔 다년도·통합형(일자리+주거·복지·공동체 등) 사업을 추진해 ⇒ ‘제대로 된’ 지역 청년 일자리 7만개+α 창출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전문지식·경력, 언어능력을 보유한 인재, 특히 정보기술(IT)·공학분야 인재를 선호하는 해외 구인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부가 사전 교육·매칭·사후관리 등 단계별 해외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취업의 양적·질적 수준을 동시에 제고

(2018.5.16.)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2018.7.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중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 방안

(2018.9.11.)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2018.10.4.)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2018.12.14.)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 지역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방안

(2019.1.25.)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 (취업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취업시)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취업후) 고졸취업후 사회적 자립지원

(2019.2.2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확산·지원 방안 마련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 경제주체 간(노·사·민·정)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2019.4.10.) 일자리정책 이행점검 / 사람투자 10대 과제* 발표 /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미래산업 선도인재·주력산업 핵심인재·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양성, 일학습병행제, 민간주도 직업훈련 재직자 신기술 훈련

(2019.6.4.)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 * 기존 고용안전망(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019.9.3.)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

(2019.11.19.)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19.4)’에서 밝힌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020.3.9.)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

일자리 정책 주요 성과(2019.12.기준)

〈고용상황 개선〉 ㅇ 고용률은 67.3%로 역대 최고 수치(10월 기준), 취업자 수는 41.9만명 증가(’19.10월) * 고용률(15~64세) : (’16.10월) 66.5% → (’17.10월) 67.0% → (’18.10월) 66.8% → (’19.10월) 67.3% * 취업자 증감(15세 이상) : (’16.10월) 22.7만명 → (’17.10월) 28.1만명 → (’18.10월) 6.4만명 → (’19.10월) 41.9만명 ㅇ 실업률은 3.0%로 2013년 이후 최저 실업률(’19.10월) * 실업률(15~64세) : (’16.10월) 3.3% → (’17.10월) 3.2% → (’18.10월) 3.5% → (’19.10월) 3.0%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 기회 확대〉 ㅇ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 ㅇ 여성 고용률은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며 증가세 지속 * 여성 고용률(15~64세) : (’16.10월) 56.5% → (’17.10월) 57.4% → (’18.10월) 57.5% → (’19.10월) 58.4%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16.10월) 58.6% → (’17.10월) 59.2% → (’18.10월) 59.6% → (’19.10월) 60.2% ㅇ 65세 이상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 * 65세 이상 고용률 : (’16.10월) 32.6% → (’17.10월) 32.8% → (’18.10월) 33.5% → (’19.10월) 35.3% * 노인일자리 (’16년) 41만개 → (’17년) 46만개 → (’18년) 51만개 → (’19년) 64만개 목표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19.2월) 및 6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 지자체·중앙정부가 맞춤형 패키지 지원(보조금·자금 지원, 세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 ** 광주(’19.1월), 밀양(’19.6월), 대구(’19.6월), 구미(’19.7월), 강원(’19.8월), 군산(’19.10월) 등 6개 지역

〈일자리의 질 개선〉 ㅇ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비중 지속 확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 : (’16.10월) 66.4% → (’17.10월) 67.3% → (’18.10월) 68.4% → (’19.10월) 69.6%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속 증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6년) 1,250만명 → (’17년) 1,281만명 → (’18년) 1,316만명 → (’19.1∼10월) 1,363만명

☞ 대상별/분야별 추진 성과 자세히 보기 〈문재인정부 사용설명서 ‘19.12〉

4. 일자리 정보

지표와 통계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위원회) 취업자수, 고용률 등 취업상황 관련 통계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 제공 - 일자리 상황 지표 -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 - 취업 유발 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 고용보험 가입자 - 일자리 질 관련 지표 -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헙 가입률,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e-고용노동지표 주제별, 통계별 DB, 주요 고용·경제지표, 통계조사보고서, 노동시장 동향 및 분석 자료 등

한눈에 보는 고용행정통계 -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지급 통계, 구인·구직자 수, 재직자·실업자 훈련인원 등

일자리/취업 정보

워크넷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 청년워크넷 - 청년 채용 정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채용행사 뉴스, 청년 정책 등 제공 청년 일자리 정책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종합 지원 중장년 일자리 정책 지역별 일자리 - 광역 시/도 및 시/군/구별 채용정보 일자리 채용행사 정보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 서비스, 동행면접 등 전국 고용센터 채용 행사 정보 제공 취업뉴스 목록 (워크넷)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 나라일터, 알리오, 공무원 되기, 클린아이 일자리정보 등 나라일터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검색 -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일자리 관련 수당/지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 및 지원제도 전체보기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국내 복귀취업 고용지원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총괄)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