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바로가기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대한민국 2021

01.25 월요일
01.27 수요일
02.18 목요일
경찰 책임수사체계 확립…국민 위한 경찰개혁 완수 이미지 정책뉴스 행정안전부 경찰 책임수사체계 확립…국민 위한 경찰개혁 완수 # 김 모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해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센터를 통해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이제 경찰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8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8일 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진=청와대) 행안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행안부는 올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 시행과 민주적 통제 강화 등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 이에 따라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평가제와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며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부터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행안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와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 현장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는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지난해 17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과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도 즉시 대응하는데,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존 3주에서 1주로 신속히 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해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분권 2.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 올해 행안부는 주민,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자 주민참여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이에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약 10만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해 1곳 이었던 청년마을을 올해 12곳으로 늘리고, 청년공동체 사업도 지난해 16개 팀에서 올해 100개 팀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행안부는 정부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 인공지능(AI)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범죄,감염병,미세먼지 등)의 품질을 올린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서는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만 5000대)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아울러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 민간 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고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계속 늘려나간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며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또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며, 기관별 참여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과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5-1403),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02-3150-2702)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이미지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 높이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토부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계획을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등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 6000가구 공급한다. 수도권 127만 가구공급계획 포함시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0만 가구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도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도 착수한다.이에 따라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가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확대,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각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거주의무 요건이 신설된다.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시에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한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을 지원한다.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도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은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 사업 16곳을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성과는 가시화할 방침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시공에 편중된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전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오는 5월까지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가시화한다.올해 말,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한다.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의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하고 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는 18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본격 시행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 3000 가구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은 2022년 수소도시 조성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는 등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국토부는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앞장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5.6명 보다 적은4.8명으로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자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국토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 회복,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044-201-320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이미지 정책뉴스 여성가족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여성가족부가 올해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폭력 대응, 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조사해 9월에 발표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비혼,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를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에 나선다.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6075개소)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에게 다부처 협업을 통해 일 경험과 취업 연계,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한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 영역별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성별 영향평가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표를 개선하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 신설 등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인다. 특히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가칭)UN Women 지식센터를 설립해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2023년까지추진한다. 성평등 문화의 지역 확산도 추진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성평등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부산 지역에 신규로 운영하고 추후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등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확대한다. ◆ 여성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관련 업무 전담 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운영을 공공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연 720840시간)과 비율(저소득,+5%p)을 확대하고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085%4090%)함으로써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함께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331395개소)와 지역 돌봄공동체(33 43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자녀 1인당 5만~10만원을 지원하는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13만 7000명18만명)한다.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한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7097개소)한다. ◆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안전망 구축에 나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본격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915개소)한다. 보호 및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2040개소)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을 신규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12개소)한다. 또한 청소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온라인 소통팀을 확대(2040명)하는 등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청소년 활동시설 유형 개편을 추진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충(304349개소) 및 신규 운영모형(주말형) 추가 등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태풍·지진 발생 전 원전 출력 낮추고 사전 정지한다 이미지 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태풍·지진 발생 전 원전 출력 낮추고 사전 정지한다 정부가 태풍, 지진 등 재난,재해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해 비상운영방안을 마련, 국민의 불안감을 낮춘다. 또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해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안위는 재난,재해 등으로 원전 안전 운영이 위협받을 경우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사전에 정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미국, 대만 등은 태풍이 오기 전 원전의 출력감발 또는 사전정지를 시행 중에 있다. 또 국방부, 소방청 등관계기관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한다. 울주 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한울권은 올해 부지선정 및 설계가 진행된다.한빛권 등은 2022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설계자, 제작자, 성능검증기관에 국한됐던 검사대상에 시공,설치자, 시험,검사, 정비업체를 추가한다.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안전성 평가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규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화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조실 TF(외교부,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194대 설치된 환경방사선 감시기 미설치 지역에 추가로 19대를 설치,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다수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사선 현안관련 부처간 조정,협력을 제도화하고 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시에는 일원화된 검토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3차(2022~2026)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 RD 신규 지원 및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안전규제인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지난해 42억원에 그쳤던 원자력안전 RD 신규과제 지원을올해에는 358억원으로 확대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원안위는 올해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2-397-7382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일상 회복…안전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이미지 정책뉴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일상 회복…안전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올 한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 보호 등 3가지를 꼽았다. 질병청은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진단검사 및 입국 관리로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20년 325명2021년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에 참석해 질병관리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총 인구 수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를 완료했으며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확보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 70% 접종을 위해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거동불편 장애인 등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을 확대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한다.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도 수립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이미지 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를 수시점검한 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근절 등으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화면 캡쳐)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올해 국민권익위는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를 공수처에 고발,이첩하는 등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하고,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수준 진단 및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도 정비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수수,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휴양시설 이용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를 기조로,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RD 지원금,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며 국민 일상 속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가 발생하면 수시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권익위는 올해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상시대응체계로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회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청렴도 측정제도 도입 20주년인 만큼, 측정주기 다양화와 부패취약업무 신규측정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 전 부문의 청렴의식도 제고하고자 청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등에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경영 교육도 확대한다.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올해 권익위의 중점사업 중 하나는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로, 먼저 선보호,후검토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해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현행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신설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우수 공익신고 사례를 선정,발표하여 신고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권익위는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를 최우선으로 해소하고자 이동신문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관광지,전통시장, 복지,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100회 이상 운영한다. 또 위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도 추진,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에 현장민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올해 권익위는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아래국민신문고,국민콜110의 민원,상담서비스 책임성을 높이고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도 촘촘히 정비한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6만 여 건의 소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처리 종료 후에도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현황을 제공하는 민원 정책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특히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각지대 없는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금융, 경찰 등 전문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권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다수기관이 관련돼 장기간 갈등,표류 중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단민원을 더 객관적,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를 완성하고자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및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2050 탄소중립과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 보호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이슈들을 국민생각함 토론의제로 제시해 국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제시한 내용 중 매월 최다 참여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용해 온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하고 방송시장 활력 제고 나선다 이미지 정책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하고 방송시장 활력 제고 나선다 지난해1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팩트체크넷출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EBS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하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및 금지 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외계층이 미디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VOD등을 활성화 시키며, 홈페이지에 플로팅 광고 신고 창구 개설 등으로국민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방통위는 20일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등이다. ◆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먼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방안으로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방송재원구조 개편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을 고도화한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방송통신 성장 지원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오는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하기 위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나아가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키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 02-2110-1339, 혁신기획담당관 1329
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연장 불가피” 이미지 정책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연장 불가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 원+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고,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 부문이 적극 뒷받침 하도록 나설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에도 나선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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