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차] 활력있는 민생경제
01.04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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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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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이 바라는 주택
01.10
수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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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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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
01.15
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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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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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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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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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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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생활규제 개혁
01.22
월요일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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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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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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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01.30
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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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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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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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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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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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02.01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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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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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 학교
02.05
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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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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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02.08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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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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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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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02.13
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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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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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02.16
금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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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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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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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02.21
수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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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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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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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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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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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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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02.26
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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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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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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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03.04
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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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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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03.05
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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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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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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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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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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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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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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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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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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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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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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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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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03.21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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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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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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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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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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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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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05.14
화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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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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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
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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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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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07.18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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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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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09.05
목요일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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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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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01.10
01.15
01.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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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02.01
02.05
02.08
02.13
02.16
02.21
02.22
02.26
03.04
03.05
03.07
03.11
03.14
03.19
03.21
03.25
03.26
05.14
06.20
07.18
09.05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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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행정안전부
경찰 책임수사체계 확립…국민 위한 경찰개혁 완수
# 김 모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해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센터를 통해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이제 경찰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8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8일 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진=청와대) 행안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행안부는 올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 시행과 민주적 통제 강화 등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 이에 따라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평가제와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며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부터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행안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와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 현장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는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지난해 17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과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도 즉시 대응하는데,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존 3주에서 1주로 신속히 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해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분권 2.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 올해 행안부는 주민·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자 주민참여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이에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약 10만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해 1곳 이었던 청년마을을 올해 12곳으로 늘리고, 청년공동체 사업도 지난해 16개 팀에서 올해 100개 팀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행안부는 정부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 인공지능(AI)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범죄·감염병·미세먼지 등)의 품질을 올린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서는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만 5000대)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아울러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 민간 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고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계속 늘려나간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며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또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며, 기관별 참여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과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5-1403),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02-3150-2702)
청와대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상권 회복 주력…‘창업·투자·수출붐’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금융 167조 공급…무역 1조달러 회복·수출 4대 강국 도약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청와대
문 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획기적 공급확대 주문
인사혁신처
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원’…갑질·성비위 징계 강화
법제처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회복 위해 ‘입법 원스톱 지원’ 나선다
고용노동부
‘고용 회복 마중물’ 직접일자리 사업, 1분기 83만명 채용
여성가족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 만든다
환경부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그린뉴딜 체감성과도 창출
해양수산부
해운 매출·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공간으로…디지털·저탄소 전환에 속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태풍·지진 발생 전 원전 출력 낮추고 사전 정지한다
국가보훈처
5·18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신설…보훈 위탁병원 100곳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음달부터 코로나 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교육부
철저 방역·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학교의 일상 회복’
보건복지부
9월까지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조기 극복으로 일상 회복…안전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든 절차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
보건복지부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청와대
문 대통령 “이제 백신·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안전·신속 백신접종”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부당 내부거래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외교부
실질적 비핵화 토대 마련…기후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미래 주도 국방 역량 구축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청와대
문 대통령 “북미·남북대화 교착 끝내고 평화시계 다시 움직여야”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하고 방송시장 활력 제고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대전환 시작”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미디어융합시대 맞게 방송의 공적 책임 새롭게 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코로나19 ‘3분’ 반도체 진단키트 3월까지 상용화”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조기극복·선도형 경제 도약…금융이 뒷받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연장 불가피”
기획재정부
기재부 “백신 5600만명분 2월부터 순차 도입…차질없는 접종 뒷받침”
기획재정부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으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카드/한컷
카드/한컷
법무부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④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법무부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③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실천과제 5
소방청
[2021년 소방청 업무계획]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
특허청
[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 ④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특허청
[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 ③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환경부
국민이 묻고 환경부가 답하다!
행정안전부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4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행정안전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인사혁신처
균형인사를 확산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배달 힘든 곳, 기사님 대신 드론이 온다?
인사혁신처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합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우리동네에도?
금융위원회
보험산업이 확 바뀝니다
국토교통부
폐교위기 학교를 살리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일자리 늘리는 주거 플랫폼
국토교통부
전국 83만호·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기반 확충
새만금개발청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국토교통부
‘교통·건설안전’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새만금개발청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국토교통부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국토교통산업 혁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친환경 스마트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한 ‘2021 행복도시의 약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4년 주요성과
인사혁신처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함께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이 약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2021 행복도시
금융위원회
“고금리 부담은 덜고, 나에게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국토교통부
포용적 주거 안정을 통한 집 걱정 없는 사회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국토교통부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도록”
문화재청
2021년 문화재 정책 무엇이 달라졌을까?
방위사업청
2021년 방위사업청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혁신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한류 확산을 통해 문화국가로 도약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4년 주요성과
법제처
위기극복과 경제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국민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데이터 기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 대비 선제적으로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법제처
위기극복과 경제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 디지털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환경부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성가족부
2021년,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법제처
키워드로 보는 2021 법제처 업무계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망 더 든든하게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은?
영상/숏폼
영상/숏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영상으로 보는 2021 행복청의 네 가지 약속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교육부
[2021년 교육부 업무보고] 유아·초등 저학년·특수학교 학생 우선 등교 추진
보건복지부
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은?
청와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핵심전략
국방부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국방부 업무보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금융위원회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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