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셜 부처 블로그 각 부처 블로그에서 생성되는 뉴스 및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처별선택 전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복지정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지자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순천시 완주군 세종시 최신글 인기글 2021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논의□ 2021.1.18.(월),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금발심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신임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ㅇ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2020년은 코로나19발(發)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 디지털 비대면 흐름에 대한 대응 등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 금융위원회 2021.01.19 도심에서 만난 세종의 명소, 초려역사공원에서 잠깐의 여유를 느끼다. 안녕하세요, 세종의 명소, 가볼만 한 곳을 콕 집어 소개해드리는 김주무관입니다^^오늘은 오며가며 눈으론 많이 봤지만직접 들어 가보지는 못했을법한 장소어진동에 위치한 초려역사공원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마침 제가 취재해 나서는 그 시각, 하늘에선굵은 눈발이 멈출줄 몰랐지만 눈이 오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란생각에 발걸음을 재촉 했을 뿐이었습니다.그럼 도심 속, 공원초려역사공원을 살펴보도록해요!!주차장은 넓지 않기 때문에 혹시 주말 등에 이 곳을 방문할 시주차공간이 없을 수 있어요.그래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큰 불편을 겪지 않고 공원을 즐길 수 있을 거랍니다.공원 주차장에 도착하면 바로 보이는 안내....... 세종시 2021.01.19 3분 상식! 지구를 위한, 나를 위한 '바이소셜 캠페인'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황지현입니다.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소비를 지구와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는 캠페인이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다고 합니다.바로 바이소셜 캠페인 인데요.바이소셜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소비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나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지지하는 것만으로도바이소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서,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혹은 해당 제품을 소비하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일....... 외교부 2021.01.19 『개인정보 보호법』 속 어려운 단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발판이 되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속 어려운 단어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즉,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바꿔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정보주체인 셈이죠.정보주체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1.19 [통일모의국무회의] 알리콘 팀의 정책 1부: 정책배경-개성공단 2편 통일모의국무회의 대회에서 통일부 대학생 기자들은 어떤 정책들에 대해 논했을까요? 저희 알리콘 팀은 개성-파주 남북접경지역에 평화신도시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본 기자는 함께 출전한 동기 기자들과 시리즈 기사로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개성공단 1편 기사에서는 저희의 정책 배경이 되었던 남북 경제 협력의 산실인 개성공단의 경제적 측면을 다뤘는데요. 이번 개성공단 2편 기사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법·제도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1편 기사 바로가기https://blog.naver.com/gounikorea/222211347644 2.2 법·제도적....... 통일부 2021.01.19 설 연휴 대비 점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조성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 만든다- 설 연휴 대비 도로 일제 점검·정비…도내 도로 5781㎞ 대상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6일까지 도내 지방도와 국도 등 도로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이번 도로 정비는 설 연휴(2월 11~14일) 기간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대상은 도내 위임국도 323㎞와 지방도 1692㎞, 시·군도 3766㎞ 등 총 5781㎞이다.주요 내용은 차량 이동이 많은 귀성길을 대상으로 포트홀 보수 및 환경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제설 장비ㆍ 자제 확보 등 제설 대책을 재정비한다.특히 응달지역, 고갯길, 교량 및 교차로 등 총 151개소 결빙취약지역에 제설 자재·장비를 전진 배....... 충남 2021.01.19 첫 자취의 설렘은 잠시, 충격과 공포의 입주청소 첫 자취의 설렘은 잠시...충격의 입주청소 만만하게 봤던 셀프 입주청소이렇게나 힘든 일이야?!!내 집은 내가 청소한다!혹독한 입주청소 체험기(with. 첫 자취 ) 국토교통부 2021.01.19 국무회의,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20만 원 상향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정부는 2021년 1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요 몇 년 전 여성가족부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지? 왜 온 거지?’하며 살펴보는 순간 눈앞이 컴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우편물 내용은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로 접속하니 지도와 조건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검색은 이름,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도로명주소 등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고, 간단하게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실시간 공개현황을 보니 3,621명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85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24명, 경남 262....... 여성가족부 2021.01.19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119장난전화 처벌이 강화됩니다. 1월 21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산업법)개정안 시행에 의거 허위 신고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소방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소방산업법 개정안에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기간 등을 정하는 법안도 함께 공포되어 소방시설 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 감리업자 등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이는 소방공사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과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허위 신고 방지로 불필....... 소방청 2021.01.19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1.1～)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하여 교육접....... 국토교통부 2021.01.19 경제위기 극복·녹색전환 유도…환경산업에 4000억 융자 환경부는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올해 1분기 기준 1%)로 지원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000억 원)로 구분해 운영됩니다.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 인사혁신처 2021.01.19 검증 자문단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임상3상 전제로 허가 권고” 해당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 등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상황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 인사혁신처 2021.01.19 문 대통령 “백신접종, 안심해도 돼…부작용은 정부가 책임·보상”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또한 “백신의 접종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해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 인사혁신처 2021.01.19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0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 주택 매매거래량 ]’20.12월 주택 매매거래량(140,281건)은 전월(116,758건) 대비 20.1% 증가, 전년동월(118,415건) 대비 18.5% 증가, 5년평균(84,443건) 대비 66.1% 증가하였습니다.* 12월 거래량(만건):(’16)8.9→(’17)7.2→(’18)5.6→(’19)11.8→(’20)14.0** 12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20.1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1,279,305건)은 전년동기(805,272건) 대비 58.9%, 5년평균(971,071건) 대비 31.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2월 누계(만건):(’16)105.3→(’17)94.7→(’18)85.6→(’19)80.5→(’20)127.9(지역별) 수도권(63,203건)은 전월 대비 53.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 지방(77,078건....... 국토교통부 2021.01.19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국토교통부 2021.01.19 식품첨가물의 종류! 지난 시간 식품첨가물을 왜 넣는지 알아보았어요.오늘은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식품첨가물의 종류▼ [식품첨가물 1탄] 식품첨가물 왜 넣을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19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지식재산으로 경제회복 이끈다! 지식재산의 빠른 확보와 안정적인 보호를 통해경제회복을 이끌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특허청이 함께하겠습니다. #특허 #특허청 #특허출원 #지식재산 #특허기술#최고 #증가 #중소기업 #상승세 #경제 #코로나19 #특허 #상표 #출원 #특허출원 #상표출원#특허출원 #지식재산권 #위조상품단속 #특허개발 특허청 2021.01.19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관 온라인으로 백분 활용하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국공립도서관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중이다. 안타깝지만 도서관이 우리에게 주었던 편의를 실감하게 되는 때이다. 불편을 덜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이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둘러보며 새로운 독서활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도서관은 학습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의 독서 활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서를 도울 수 있는, 혹은 독서 연계 활동을 도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국어 동화구연, 도서 연계 창작활동 안내 영상, 추천도서 등이 대표적이다. 1) 다국어 동화구연국립어.......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9 세종 BMX경기장, 자전거 라이딩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 안녕하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햇살이 고개를 내민 날씨 좋은 오늘세종의 가볼만한 곳, 명소를 직접 취재하여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 해드리는 김주무관입니다^^오늘은 세종BMX경기장을 방문해보려고 합니다.처음 이곳의 이름을 들었을때 비엠엑스...?되게 생소했던 기억이나 인터넷으로 그 뜻을 찾아봤던 기억이 새록합니다.BMX는 거친 노면에서도 탈 수 있는 튼튼한 자전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그럼 더욱 튼튼한 라이딩을 할 수 있으니 그 코스는 일반 자전거 도로와는 사뭇 다르겠죠?그럼, 망설이지 않고 출발해볼게요.드디어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위 사진과 같은 커다란 터널 두개를 지나니바로 앞에 주차장이 보이더군....... 세종시 2021.01.19 첫 페이지로 이동이전페이지로 이동12345678910다음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