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셜 부처 블로그 각 부처 블로그에서 생성되는 뉴스 및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처별선택 전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복지정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지자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순천시 완주군 세종시 최신글 인기글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기도와 용인시는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과 교통대책없이 개발이익만 추구했던 민간주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 주도의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개발을 위해 지난 2019년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함께 협력해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공공개발을 통한 초과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용인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란?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약 83만평)으로 축구장 386배 크기로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경기도 2021.0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청구 접수 건수 증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 ■ 1월 18일 매일경제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제하 보도에서ㅇ “이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조세심판 패소 사례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ㅇ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국무조정실 설명]□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① 심판청구건수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9 2020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특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9일(화), ’20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특징’을 발표했습니다.’20년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하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수준의 수출규모(1,009억 달러)를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 특히 하반기와 4분기 수출반등을 견인했고, 수출호조에 힘입은 3분기 경기반등을 선도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 ’20년 수출증감률(%) : 중소기업 △0.2, 중견대기업 △6.7 (총 수출 △5.4)* 분기별 수출증감률(%) : (중소기업) 1Q 1.7 → 2Q △13.7 → 3Q 3.6 → 4Q 7.9(총수출) 1Q....... 중소벤처기업부 2021.01.19 방문자를 찾습니다 2020년12월25일 이후 수성구 일원 도우미가 있는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 예약 후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임시선별검사소 익명 검사가능 보건소(선별진료소) 연락처- 선별진료소 안내 : https://vo.la/nWj2t- 중구보건소 053- 661-3121- 동구보건소 053-662-3225/3274- 서구보건소 053-663-3176/3178- 남구보건소 053-664-3582/3583- 북구보건소 053-665-2756/2760- 수성구보건소 053-666-3264/3266- 달서구보건소 053-667-5754/5755- 달성군보건소 053-668-3333 대구시 2021.01.19 제주도-도의회, 코로나 극복·제주미래 공동 대응 '맞 손' - 원희룡 지사 · 좌남수 의장 “도민사회 어려움 함께 극복 하겠다”-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9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올해 처음으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사회의 고통을 덜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과....... 제주도 2021.01.19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수칙 및 위반사례 충청북도 강화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1월 18일부터 31일까지연장되어 시행중입니다.주요 방역수칙을다시 한번 알려드리니지속적인 방역참여를 당부드립니다.▶5명 부터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도내 거주자가 타지역에 가서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노래연습장 : 21~05시까지 운영중단▶식당·카페 : 21~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적발사례 : ○○식당 21시 이후 영업 위반으로 고발▶실내·외 체육시설 : 21~05시까지 운영중단▶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중단▶주민센터 프로그램 : 운영중단※ 적발사례 : ○○탁구, ○○스크....... 충북 2021.0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 확대 적극 지원 ■ 1월 18일 조선일보(인터넷판) <코로나에 고졸취업자 18만명 줄었다…공기업 절반은 고졸 채용 ‘0’>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기사 내용]□ ’21. 1. 18.(월) 조선일보는 「코로나에 고졸취업자 18만명 줄었다. 공기업 절반은 고졸 채용 ‘0’ 」인터넷판 기사에서ㅇ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된 국내 공기업 36곳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년 1~3분기 고졸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으로 지난해 5곳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고졸 채용비율은 13%로 공공기관 채용공시를 시작한 ’15년 이후 최저치임 ㅇ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340곳)의 고졸 채용비율도 8.8%로 지난해 10.2%보다 줄어듦.......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9 역세권 주택 용적률 700%까지 완화! 저층주거지 정비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국토교통부 2021.01.19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피해 아동 보호 위해 제대로 작동되도록대응체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 단계별 대응인력 역할 정립·협업 강화 아동학대 처벌 강화·인식개선 입양체계 공적 책임 강화학대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https://bit.ly/3ipgxv8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9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비대면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들 격려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5기 입학식 참석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9일(화)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5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년여간의 훈련과정을 이수할 입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행사 병행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전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이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긴밀....... 고용노동부 2021.01.19 플라스틱의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팔방미인 10기 SAIPH조의 윤종원입니다.전쟁이란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 인해 각종 기술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사례가 참 많은데요. 오늘 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발전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플라스틱(Plastic)요즘처럼 비대면으로 배달을 시킬 때 가장 많이 생기는 플라스틱 용기는 물론이고, 이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들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그런데, 이런....... 방위사업청 2021.01.19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도 산재보험 서류제출 불편도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입니다.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 고용노동부 2021.01.19 [희망일터▶정책이슈] 워라밸 앞장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노동부가 안착시키겠습니다 2018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주52시간제는 그간 더 많은 기업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왔습니다.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기도 한데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러스를 맞춰주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지난 정책적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전국 48개 지방 노동 관서에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구성과 컨설팅 제공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습니다.* 11.25. 현재까지 현장 지원 1,161개소, 전문가 컨설팅 2,462....... 고용노동부 2021.01.19 문재인 대통령, 이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접견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했습니다.문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2018년 7월 25일 해리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시면서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같이 한잔하자”고 덕담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해리스 대사는 웃으면서 “한미 사이 많은 현안을 얘기하려면 안동소주가 모자라겠다”라고 했습니다.그의 말처럼 실제로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이 그의 재임 중에 있었습니다.문 대통령은 “역동적이었다”고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벌써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다”고....... 청와대 2021.01.19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인사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를 내정했습니다.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혁신경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경제학계의 권위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 청와대 2021.01.19 제3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 청와대 2021.01.19 세계경제포럼(WEF) 초청 한국 특별회의 참석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WEF는 초청장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청와대 2021.01.19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포용적인 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 2021년 사회정책 방향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초등돌봄 공백 보완, 학교돌봄터 사업 자세히보기 : https://c11.kr/lirj#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보호 #학교돌봄터 #교육부 교육부 2021.01.19 간추린 청렴소식, Monthly 청렴 2021년 1월호 Monthly 청렴 2021년 1월호안녕하세요!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입니다!새해가 밝고 나서 첫 Monthly 청렴이네요 ^0^신축년 활기찬 기운을 Monthly 청렴과 함꼐해요 > <아직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추워요! 모두 몸조심 하기 약속! 대검찰청 2021.01.19 [서포터스가 만나봤습니다!] UNPOG 인사 담당자에게 듣는 유엔 취업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모파랑 구독자 여러분!17기 국내취재 최은영입니다. 새해 첫 기사로 국제기구에 관심있는 분들의귀가 쫑긋해질! 소식을 들고왔는데요,,!바로 <대한민국 국제기구의 허브, 송도 G타워에 가다: GCF편>에 이은 국제기구 현직자 인터뷰 그 두 번째 편이랍니다 :)앗! GCF편을 안 보고 오셨다면 어서어서 보고 오세요~이번 기사는 특별히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는데요,더욱 생생하고, 와닿는 이야기들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D그럼 영상 시청 전에, 먼저 UNPOG에 대해서 알아볼까요?UN거버넌스 센터란 2006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협의해서....... 외교부 2021.01.19 첫 페이지로 이동이전페이지로 이동12345678910다음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