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셜 부처 블로그 각 부처 블로그에서 생성되는 뉴스 및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처별선택 전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복지정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지자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순천시 완주군 세종시 최신글 인기글 [통일모의국무회의] 알리콘 팀의 정책 1부: 정책배경 - 개성공단 1편 통일모의국무회의 대회에서 통일부 대학생 기자들이 소속된 알리콘 팀은 개성-파주 접경지역에 “평화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화신도시에 들어설 의료연구단지와 4차 산업 혁명 기술 연구단지 그리고 소셜벤처의 협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만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적 리스크가 잔존하는 통일 과도기라는 시간적 설정 하에서 기획된 만큼, 남북 간 협력을 상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정책 소개에 앞서 남북교류 사업의 물꼬를 튼 개성공단 사업을 소개하며 “평화신도시” 정책의 현실 가능성을 모색하....... 통일부 2021.01.18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1. 18. (월)제목 : 국정과제였던 고졸취업, 채용률은 19% → 13% 대졸취업 9만명 늘 때 노졸 18만명 줄어 … 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0<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담당자 등 대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은 고졸채용과 관련하여 기관별 고졸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직업계고 인력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고졸채용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2020.12.)이를 위해 관계....... 교육부 2021.01.18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중복포함)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 고용노동부 2021.01.18 고용노동부,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 체불청산 증가에 따라 미청산액 감소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 고용노동부 2021.01.18 2021 경찰청 정책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경찰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2021 경찰청 정책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2월 7일(일)▶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경찰과 경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영상, 카드뉴스 제작 가능한 분 우대▶ 서류 합격 발표 : 2021년 2월 16일(화)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공지됨▶ 화상면접 : 2021년 2월 24일(수) ※ 면접 시간대는 1차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드립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26일(금)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공지됨▶ 발대식 : 2021년 3월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으로 일정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1년)▶ 활동 및 지원 - 경....... 경찰청 2021.01.18 2021.1.15.(금) 한국경제 輿, 내달 ’근로자3법’ 처리,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 등 기사 관련 설명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취약계층 보호 3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1. 주요 기사 내용2021.1.15.(금) 한국경제 輿, 내달 ’근로자3법’ 처리,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 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2. 설명내용<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정부는 지난 12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에 1월부터 노사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용 비용....... 고용노동부 2021.01.18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서 미래학교 체험기 듣기! (1/20) 2021년 1월 20일 오후 4시 ~ 9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미래학교를 미리 경험한 전문가, 학생, 교사가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아래에서 강연 내용 확인하시고,앞으로 교육이, 학교가 어떻게 변화할지함께 알아보세요!!20일 당일 라이브를 사수하지 못해어려울 것 같다는 분들, 걱정 마세요!27일부터 한 편 씩 유튜브 링크를 통해공개되니 꼭 시청해주세요 :)↓↓ 세바시 보러가기 ↓↓미래사회, 미래학교 (함도균, 사회디자인학교 미지행 총괄 디렉터)미래 대학교육 모습 추진 경험이 있는 함도균 디렉터가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과 미래 교육 및 학교에 요구되는 모습을 이야기 합니다.교장으로 경험한 미래학교 (이영정, 충북예....... 교육부 2021.01.18 '코로나19' 국내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월 18일) #1월_18일_0시_기준 #일일진단검사_38007명#신규확진자_389명오늘부터 31일(일)까지사회적 거리 두기 2주 더 연장합니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및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도 연장됩니다.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엄격한 방역수칙 조건 하에운영 재개합니다.방역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해가며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발생 현황 자세히 보기▶https://bit.ly/2LZzUPk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8 2021.1.16.(토) 서울경제 ‘안전감독관 배로 늘렸지만...사고는 朴정부 때보다 증가’ 기사 관련 설명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1. 주요 기사 내용2021.1.16.(토) 서울경제 ‘안전감독관 배로 늘렸지만...사고는 朴정부 때보다 증가’2. 설명내용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산재 사고사망자는 16년 969명에서 19년 855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사고만인율도 16년 0.53에서 19년 0.46으로 감소하여 산재예방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다만, 사고재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상처리나 산재은폐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이 쉽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결과가 반영....... 고용노동부 2021.01.18 허위조작정보는 가라! “팩트체크넷” 진실 혹은 거짓, 어느 쪽일까요?인터넷 검색순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곤 하는 뉴스가 뜰 때면 어떤가요? 저는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따져보곤 합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겠다는무의식적인 생각이 작용한 것이겠지요. 그만큼 인터넷에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카더라”식의 가짜뉴스가 떠돌아다닙니다. 때론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일부 언론사에서 팩트체크(사실 확인)을 통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에도 팩트체크....... 방송통신위원회 2021.01.18 제주도, 4·3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제7차 추가신고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접수 -- 생활보조비·항공료 할인·주차료 감면·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 혜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70여 년간 아픔을 겪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어요.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어요.제주도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 제주도 2021.01.18 119구조대 작년 한 해 8만6천여 명 구조 소방청은 지난해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83만8,194건 출동해 66만5,744건을 처리했으며 8만6,71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2,296건을 출동해서 1,824건을 처리했으며 238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국내 인구 78명 중 1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비율입니다.* 2020년 국내 인구수(통계청) : 약 5,182만1,669명< 2019·2020년 구조출동 비교>(단위 : 건, %)* 미처리건수는 출동 중에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구조가 필요하지 않아 귀소한 출동사례2019년에 비해 구조출동은 6.2%(55,412회), 구조건수는 7.4%(53,484) 구조인원은 13.2%(13,208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소방청 2021.01.18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특별수장고 전 <드로잉의 멋 '드로잉 소장품'> 평소 드로잉(drawing, 소묘)을 볼 때, 그저 낙서 혹은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통해 드로잉은 그 자체만의 매력이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가볍게 그려내는 만큼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한 드로잉만의 확장성을 보았던 것.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한창인 <드로잉 소장품> 전시를 통해 드로잉만의 멋을 샅샅이 느껴보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드로잉 소장품> 전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다른 미술관보다 특별하다. 많은 수장고가 있고 관람객은 그 수장고를 구경할 수 있다. <드로잉 소장품>전은 특별수장고에서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람 예약 후 방문했다.드로잉은 보.......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8 코로나19 21.1.18.(월) 14시 기준 확진자 현황 및 주요조치사항 발생현황확진자 현황일자별 발생 현황* ( )는 해외입국 확진자 발생건수증상 유무 연령별 현황 중증도별 현황 검사 현황 해외입국자 현황병상 현황 ※ 효정요양병원 관련 32명 타시도 입원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코로나 감염재생산지수사망자 발생 현황○ 광주 13번째 사망- 인적사항 : 광주#1356(80대 / ’21. 1. 10. 확진 / 효정요양병원관련- 사망일시 : ’21. 1. 17.(일) 19시 / 전남대병원- 사망사인 : 코로나바이러스19○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先 화장, 後 장례」광산구 외국인 대상 (유학생 및 고려인마을, 하남·평동공단) 선제적 검사 ○ (검사경위) 최근 외국인의 확진사례가 지속적 발생 (13명 확진)○ (조치계획) 외국인(유학생, ....... 광주시 2021.01.1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설명 듣고 선택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관련 근거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주요내용*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01.18 한국가스공사 융복합사업개발단장에 첫 민간전문가 임용 한국가스공사 개방형 직위인 융복합사업개발단장에 문기호 전(前) 삼성물산 플랜트그룹장이 임용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융복합사업개발단장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용한 첫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임용된 고정자산조정부장에 이어 두 번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사례입니다.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인사처가 우수인재를 직접 조사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59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서비스 지원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 인사혁신처 2021.01.18 내달 1~14일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합니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 인사혁신처 2021.01.18 비대면 시대, 꼭 필요한 ‘손택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국세신고와 세금 관련 민원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세청 손택스 아시죠? 손택스가 더 스마트해지면서, 모바일에서도 PC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손택스가 어떤 편의성으로 무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 과정 이용 가능올해부터는 PC 전원 한 번 켜지 않고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PDF파일 내려받기를 iOS 기기(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 2021.01.18 중대본,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 노래방 운영재개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됩니다.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 인사혁신처 2021.01.18 『2021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안내! <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yHm9W/btqTLyXoWhy/dGe12kGSKLf38KNRC21I90/img.jpg?original' data-lightbox='lightbox' data-alt=''><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JT6Ku/btqTSUZFXFg/FUCskpL0R7CXkM7LfjWE20/img.jpg?original' data-lightbox='lightbox' data-alt=''><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bv0gri/btqTLwSQnSk/EeLsdfJUdO3p0F4KnIp8E1/img.jpg?original' data-lightbox='lightbox' data-alt=''><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bhrcX7/btqTPyiqupF/6LTCvjzwsIiylFkcRX8ww0/img.jpg?original' data-lightbox='lightbox' data-alt=''><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Ne4ij/btqTLxc8dn6/IkLbholBrE5hXzebiSNKW0/img.jpg?original' data-lightbox='lightbox' data-alt=''><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cyFNnJ/btqTSUyB1ds/tFdcZxZ5x7tCkotcKQ2Ll1/img.jp 산림청 2021.01.18 첫 페이지로 이동이전페이지로 이동12345678910다음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