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230187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암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암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3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2020.03.06 보건복지부
- 주한외교단 대상 제2차 코로나 관련 우리 정부 대응 현황 설명회 개최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6(금) 15:30-16:30간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함께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방역 현황에 대한 제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ㅇ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47명의 대사들을 포함한 112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3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 내 확진자 수의 빠른 증가는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와 관련이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정부가 공항에서의 발열검사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ㅇ 또한, 장관은 신속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교차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혁신적인 방역 시스템을 소개했다.ㅇ 아울러,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을 인용하여 국제사회가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ㅇ 이어, 강경화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방역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과도한 인적교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한대사관이 한국 내 상황을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는 눈과 귀가 되어 줄 것(be eyes and ears)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조기 발견 △접촉자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통한 지역 사회 확산 방지 등 우리정부의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한외교단이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지역별 현황 및 확진자 대비 사망자 통계 △외국인 확진자 발생 시 대사관과의 소통 등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금번 설명회에는 1차 설명회 보다 20명 이상 많은 주한외교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참석자들은 금번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방역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번 설명회는 주한 외국인 및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대응 노력을 심층 설명하는 기회가 된 바, 각국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자국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코로나19 관련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사진.끝. 2020.03.06 외교부
- 인공지능 기술로 국립공원 아고산대 생태계 파악한다 ▷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고사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조사▷ 민관 협업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동반성장 기회 확대기후변화로 고사한 구상나무 등 국립공원 아고산대 생태계 조사·연구에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이 활용된다.※ 딥러닝 :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고도의 연산 기술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생태계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과학적인 생태계 보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인공지능 전문기업 ㈜다비오, 항공영상촬영 전문기업 삼아항업(주)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활용을 통한 국립공원 생태·환경 공간정보' 시범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2월 고해상도 인공지능과 항공영상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사한 아고산대 생태계 상록침엽수를 검출하고 개체별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범 기술을 개발했다.이를 통해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영신봉, 천왕봉 등 주요 3개 봉우리 일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약 5.94㎢ 면적에 총 2만 5,120여 그루의 침엽수 고사목을 검출했다.연구진이 직접 같은 지역을 맨눈으로 판독한 결과 2만 7,450여 그루로 조사되어 검출률은 92%로 오차가 있으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입체영상을 연구진이 직접 판독하려면 약 3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수 초 안에 검출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학습시간을 감안해도 조사시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연구진은 앞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내 상록침엽수 고사 지역에 대한 입지환경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고사원인을 밝히고, 기후변화 상황별 미래예측 등 아고산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는 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설악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에 확대·적용하고 정확한 상록침엽수 생육 상태 진단을 위해 생육목에 대한 검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또한, 향후에는 산림 병해충 피해, 식생 변화, 재난·재해 등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관리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적용할 예정이다.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및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통해 고지대, 급경사지 등 지리적 제약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 생태자원 조사, 보전·관리정책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고사목 조사. 2. 관련 사진. 3. 지리산 아고산대 생태계 침엽수 분포 및 고사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2020.03.06 환경부
-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사립수목원 찾아 민생경제 점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사립수목원 찾아 민생경제 점검-산림청,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지원으로 해결책 모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찾아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진 사립수목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경제를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급속히 전파되면서 2월 들어 등록 사립수목원(29개소) 중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생겨나고, 방문객 수도 전년 동기 대비 50%가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편, 아침고요수목원은 5천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LED를 이용한 ‘겨울빛 축제’가 유명하여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연간 방문객은 100만 명이 넘는 명소로 소문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1월에 비해 2월에는 50%이상 줄고 매출액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3월 이후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예약은 거의 없어 앞으로의 경영 상황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목원 관계자는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였으나,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길이 끊겼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협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 대상에 사립수목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지침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사립수목원의 운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수목원 시설의 방역 활동과 수목원 관계자분들의 건강도 세심하게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03.06 산림청
- 코로나19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림대책단 회의 개최 코로나19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림대책단 회의 개최-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코로나19 대응 긴급상황실로, 24시간 운영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5일 ‘코로나19 대응 산림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5개반) 경기활성화반, 방역감역반, 산림산업지원반, 다중이용시설관리반, 홍보대응반 □ 회의에서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코로나19 대응 24시간 긴급 상황실’로 운영하고, 산림관련 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전국 각지의 산림청 소속기관에서는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사업 인력의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손 세정제 등 물품은 사업비의 안전관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전국의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운영현황은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숲나들e(www.foresttrip.go.kr)를 통해서 공지한다. □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산림사업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온라인 임산물 판매 촉진 등 임업인 피해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3.06 산림청
- 재외동포사회, 코로나19 관련 모국 돕기에 나서다 □ 외교부는 각국 재외동포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현지 재외공관에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재외공관망을 활용하여 동포들의 모국 지원활동 의사를 적극 돕기로 하였습니다.o 현재 미국, 일본 등 세계 곳곳의 동포사회에서 성금모금 및 방역물품 기부 운동이 전개□ 각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재외동포사회의 모국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역물품 및 성금을 3.20.(금)까지 전달받아 대한적십자사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o 현재 국내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재외공관들은 방역물품이 전달되면 3.20.(금)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송부할 예정이고, 국제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외교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이번 모국돕기 운동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지원해온 재외동포사회의 나라 사랑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2020.03.06 외교부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시 부당한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시 부당한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이민특수조사대 전국 광역단속팀 투입, 실태점검에 나서 - □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첨부참조 2020.03.06 법무부
-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6명으로 늘어 □ 대구 달서소방서 소속 화재진압대원 A씨(50대, 남)가 3월 5일 오후6시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 A씨의 배우자도 같은 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3월 3일 13시경 A씨의 배우자가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이날 바로 조퇴를 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3월 5일 저녁에 확진판정 통보를 받았다. ○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는 대구 달서소방서 송현119안전센터는 A씨에 대한 조퇴처리에 이어 3월 3일 같은 팀 근무자들 전원을 자택격리 조치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곧이어 2차례의 방역소독을 실시한 다음 24시간 뒤인 3월 4월 18시부터 사무실 운영을 재개했다. 이후 3월 5일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센터 소속 전 직원 34명에 대해서 자가격리조치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송년119안전센터는 2차례의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3월6일 18시부터 인접 센터 소속 직원 12명을 지원받아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 소속 직원 B씨(30대, 남)의 아버지가 3월 6일 오후에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직원을 귀가 조치하고 B씨와 근무교대조여서 접촉한 팀 직원 전체는 센터 내 자가격리 조치하고 나머지 2개 팀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 B씨에 대한 양성여부는 3월 7일 12시경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양성 확진 여부 결과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020.03.06 소방청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화훼업계 종사자 현장 간담회 실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6.(금) 오전 양재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양재 화훼공판장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소매상 업체 및 생산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꽃 소비 감소 등 화훼 분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꽃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장관은 ”꽃 소비 감소로 유통업계의 어려움도 큰 만큼, 양재공판장 내 입점해 있는 중도매인과 소매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임대료 인하 결정과 공공부문의 우선적 화훼 소비 확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유통부문이 활성화되면 꽃 소비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공공기관 등이 화훼 추가수요 창출을 위해 3월중 100만송이를 추가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 농협중앙회 10억원 화훼 구매 포함 농식품부, 소속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은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부문부터 270만송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화훼장식,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 화훼 구매 추진실적(3.5 기준) : 농식품부‧21개 기관 144만송이 구매(화훼장식 87, 사무실 꽃 생활화 57)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변경(16억원)하여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을 통해 화훼 상품 판촉을 추진하는 한편, 화원업계와 연계하여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꽃병(화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 177개 학교 대상 4,843학급에 매주 꽃병 지원 2020.03.06 농림축산식품부
-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 ▲미국행 출국검역, ▲인천공항 방역망 가동, ▲14일내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강화 -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첨부참조 2020.03.06 법무부
- 장관,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초치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3.6.(금) 오후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이러한 부당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수한 검진능력과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일구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일측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강 장관은 누적 검사인원과 인구대비 검사비율 등 객관적 통계가 우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역량과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추가조치 자제를 누차 촉구하였음에도 불구, 일측이 사전통보 없이 조치를 강행한 것은 더욱 유감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인 조치인 만큼, 일측이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여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은 일측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끝. 2020.03.06 외교부
- 구윤철 2차관,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6일(금)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화상 연결)에서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정윤홍 (044-215-7512) 2020.03.06 기획재정부
-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미국행 출국검역, ▲인천공항 방역망 가동, ▲14일내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강화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ㅇ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ㅇ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 (운항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노선)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디트로이트, 워싱턴, 뉴욕, 라스베가스, LA,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1.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첫 번째로,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ㅇ 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붙임1 참조】 * (검역조사실 위치) ☞ 추가확보 예정 - (인천공항 1터미널) : 3층 출국장 E카운터 맞은편(해외감염병 예방홍보센터) - (인천공항 2터미널) : 3층 출국장 C카운터 - (김해공항) : 2층 발권창구 맞은편 -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ㅇ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ㅇ 다만,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2.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붙임2 참조】 일반(1단계)터미널 진입(열화상 카메라)(2단계)출발층 지역(열화상 카메라)(3단계)탑승게이트(비접촉 체온계)8개소(T1 5, T2 3)발열체크/소독(공사)5개소(T1 3, T2 2)발열체크(군인력)미국行 노선 등발열체크(항공사) 미국行(1단계)터미널 진입(열화상 카메라)출국검역(2단계)출발층 지역(열화상 카메라)(3단계)탑승게이트(비접촉 체온계) ㅇ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미국행 승객은 12단계 사이에 출국검역 실시) -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이로써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을 목표로, 미국행 승객뿐 아니라 모든 공항이용자가 상시 발열체크 및 검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ㅇ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ㅇ 이외에도, 터미널 출발층의 바닥(日1회) 및 여객접촉시설(日3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출국자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3.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마지막으로, 한국發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ㅇ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법무부가 항공사에 협조).ㅇ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행 탑승을 차단한다.ㅇ 이를 통해, 한미국 노선의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2차 감염 등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發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0.03.06 보건복지부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마스크 공적판매 유통기업 및 약국 현장방문 ㅇ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3월 6일(금) 14:30,마스크 공적판매 확인 및애로사항 청취를 위해백제약품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이해인 (044-215-4554) 2020.03.06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2020. 3. 6.(금) 오전 6:00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ㆍ男)가 사임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하였습니다. 2012. 11. 21.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 5. 9.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향후 예상 일정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됩니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진행 경과 론스타 ISDS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론스타 중재신청서 접수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 10. ~ 2015. 03. 서면 심리절차 ▶ 양측 준비서면 교환 2015. 05. ~ 2016. 06. 심리기일 개최 ▶ 구두변론 절차 진행 ▶ 1~2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 DC, 3~4차 심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국익에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03.06 금융위원회
-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운항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노선)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디트로이트, 워싱턴, 뉴욕, 라스베가스, LA,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1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 첫 번째로,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검역조사실 위치) ☞ 추가확보 예정(인천공항 1터미널) : 3층 출국장 E카운터 맞은편(해외감염병 예방홍보센터)(인천공항 2터미널) : 3층 출국장 C카운터(김해공항) : 2층 발권창구 맞은편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2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미국행 승객은 12단계 사이에 출국검역 실시)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로써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을 목표로, 미국행 승객뿐 아니라 모든 공항이용자가 상시 발열체크 및 검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터미널 출발층의 바닥(日1회) 및 여객접촉시설(日3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출국자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마지막으로, 한국發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법무부가 항공사에 협조).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행 탑승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한미국 노선의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2차 감염 등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發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0.03.06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정세균 총리,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경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원 논의, 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등 당부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6일(금) 오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3.5, 중대본 회의)된 경산시(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후관 3층)를 방문했습니다. * (참석) 최영조 경산시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장식 부시장(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오세운 건설도시안전국장(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등ㅇ 오늘 방문은 경산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 총리는 최영조 경산시장(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경산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했습니다.ㅇ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최근 경산 등 경북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집단생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경산 서린요양원 13명(2.27-3.2), 엘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명(2.29-3.1), 참좋은재가센터와 행복요양원 3명 확진(3.5), 봉화 푸른요양원과 인근 해성병원 49명 확진(3.4-5)ㅇ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대본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역할을 잘 분담해서, 경산시가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ㅇ 또한 “경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로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03.06 국무조정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울진군과 공동 대응 -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을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로 제공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대구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경북 울진의 통고산자연휴양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제공한다.‘접촉자 격리시설’이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는 시설이다.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생활치료센터 사용 공간을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과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 및 지원 방안’ 보고시 산림청장이 강조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요청을 반영하여 임시휴관 중인 국립자연휴양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자체에 개방한 첫 사례이다.인접한 대구, 경북 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통고산자연휴양림은 지난 달 27일부터 임시휴관 중이다.지리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유리하고, 여러 객실을 대상으로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객실별 샤워시설, 화장실,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구비되어 있어 격리시설로 사용하기에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3월 9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 시설 점검, 울진군 주관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접촉자 격리시설로 본격 운영되며, 순차적으로 격리자가 입소할 예정이다.울진군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설 내 간호사를 2명 배치하여 입소자를 관리하고, 침구·집기류의 별도 제공, 자연휴양림 직원 등을 위한 마스크와 소독제 등 의료물품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내부고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울진군과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고자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접촉자 격리시설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 시설이용 요구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06 산림청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제지원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공방역 실시- 파주, 연천 등 5개 시·군 DMZ 및 민통선 일원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African Swine Fever)의 지속적인 검출로 3. 3. ∼ 3. 31. (24일) 연천 외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긴급항공방역을 실시한다.□ 최근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ASF가 검출(5일)되었고 발생실적은 화천 124건, 연천 100건, 파주 68건, 철원 22건 등 총 314건의 확진과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외 3개 산림항공관리소는 비무장지대 및 파주, 연천 외 3개 시·군에 47대의 산림헬기로(24일간) 긴급항공방역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성관 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가용헬기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힘 쓰겠다.” 라고 밝혔다. 2020.03.06 산림청
- 문화재청, 마음 치유 문화유산 영상 시리즈 제작·공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음 치유 콘텐츠(30분 내외)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오늘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온라인(문화재청 공식 유튜브)으로 제공한다. 해당 콘텐츠는 그동안 문화재청과문화유산채널에서 제공해 왔던 문화유산 홍보 콘텐츠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문화유산 ASMR(에이에스엠알)'을 활용해 ‘마음 치유 문화유산 ASMR'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상들이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들에는 명주 짜는 소리, 고택과 산사의 고즈넉한 바람 소리, 숲이나 해변의 듣기 좋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등이 아름다운 문화유산 영상과 함께 생생하게 담겨있다. *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http://youtube.com/chluvu *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바람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이 있음● 문화유산 마음치유 콘텐츠 총 8편 영상 공개 일정 1회 - 궁중병과 가을 상차림 (3.6./조선왕조궁중음식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2회 - 궁중병과 겨울 상차림 (3.13./조선왕조궁중음식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3회 - 명주짜기 (3.20./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4회 - 제주민요 (3.27./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5회 - 고택의 하루 (4.3./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295호)6회 - 산사 (4.10./해남 대흥사, 유네스코 세계유산)7회 - 숲 (4.17./남양주 광릉, 사적 제197호, 유네스코 세계유산)8회 - 몽돌해변 (4.24./완도 정도리 구계등, 명승 제3호) 문화재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국립고궁박물관 등 궁능 실내 관람시설은 휴관하고 있지만,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문화유산을 체험할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이를 기획하였다. * 현재 휴관 중인 기관시설(오는 3월 22일까지 휴관)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영상콘텐츠로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외부활동 제약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문화재청은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문화유산을 활용한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등 궁능의 실내 관람시설에 대해 3월 22일까지 휴관하고 있다. 실내 관람 시설이 아닌 궁궐과 왕릉 등은 현행과 같이 정상운영(단, 문화재 안내 해설은 2월 8일부터 중지)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 시행,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구에 손세정제와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상 주요화면 2020.03.06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