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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1.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수출입 현황□ ’19년 수출기업은 97.4천개*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5,412억불로 전년대비 10.3% 감소*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0.8천개(-0.1%), 중견기업 2.0천개(3.9%), 중소기업 94.6천개(1.2%)□ ’19년 수입기업은 192.7천개*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955억불로 전년대비 6.4% 감소*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천개(1.0%), 중견기업 2.5천개(4.1%), 중소기업 189.1천개(4.2%)기업 및 무역명부 연계 현황 >구 분수출수입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20172018p2019p2018p2019p20172018p2019p2018p2019p전체 총액(A) 5,7376,0495,4225.4 -10.4 4,785 5,352 5,033 11.9 -6.0 TEC총액(B)5,7266,0365,4125.4 -10.3 4,731 5,294 4,955 11.9 -6.4 (B/A)(99.8) (99.8) (99.8) (98.9) (98.9) (98.4) 기업수93.9 96.2 97.4 2.5 1.2 178.1 185.0 192.7 3.9 4.2 * ()는 구성비(%) 2020.03.26 관세청
- 금융위-서울시-KAIST, 금융회사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육성합니다.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KAIST 컨소시엄 선정- 하반기부터 디지털금융 특화 비학위(5개월) 및 학위(2년) 과정 진행□금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컨소시엄, 이하 KAIST)*을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선정하였습니다. KAIST디지털금융 교육그룹(컨소시엄)●(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원(KAIST)●(협조기관)1)삼성SDS,2)그라운드X(GroundX,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3)DeepSearch(AI를 활용한 로보애널리스트 기업),4)광주과학기술원(GIST)블록체인경제센터ㅇKAIST는 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AI등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올해 하반기부터비학위 및 학위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예정입니다.ㅇ지난사업공고(3.13일)이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선정심사(3.18~19일)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 후,제4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최종 확정하였습니다.□KAIST는향후 4년간 금융위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기초이론을포함한실습 중심의디지털금융 특화 교육과정을 금융회사재직자, 핀테크(예비)창업자 및 종사자,금융권취업준비생에게 제공합니다.디지털금융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요구분비학위 과정학위 과정교육인원연160명 내외연80명 내외교육기간5개월2년(시간제)이수요건총61시간(조정 예정)총45학점내용 및특징-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블록체인- 해외현장학습- 디지털금융 특화- 현장적용 능력강화- 해외현장학습교육비용출석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건부 학비지원타 대학원 대비50%수준개설시기2020년7월2020년9월※향후 기관간 협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ㅇ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상세 입학요강등은 향후 업계의견수렴및기관간 협의를 거쳐KAIST경영대학원에서공지할 예정입니다.*추후KAIST경영대학 입학홈페이지(https://www.business.kaist.ac.kr/admission/)참고 2020.03.26 금융위원회
- [설명] 더 강화된 금융지원과 더 좋은 입지의 임대주택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①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②역세권 등의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보증금 5천만원, 대출한도 3.5천만원, 금리 1.21.8%(그 외 청년) 보증금 7천만원, 대출한도 5천만원, 금리 1.82.4%금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하여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19년 9.8만호 지원하던 것에서 1.1만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중기취업 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추진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천호)를 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인상(前 0.95억원 後 1.5억원)하여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낙후된 건물·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03.26 국토교통부
- 건조한 4월, 산불·황사·농기계사고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오영남(044-205-4521 2020.03.26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극복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국 16만여명 동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각지의 국민들의 노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전국에서 1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간협력과 최유선(044-205-3172), 재난자원관리과 박지환((044-205-5273) 2020.03.26 행정안전부
-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주민과 류정일(044-205-3156), 정부24정책팀 김동명(02-2100-4126) 2020.03.26 행정안전부
- 「텔레그램 n번방」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n번방」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심사지원과 구은정(02-2100-4061) 2020.03.26 행정안전부
-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폭력 피해)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1.8%p, 남성 2.4%p 감소 -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률은 10.3%(2016년 12.1%), 남성은 6.2%(2016년 8.6%)(신고 인식)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88.3%로 가정폭력 신고 인식 높아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이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월 26일(목) 발표했다.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16년 10.5%), 성적 폭력 3.4%(16년 2.3%), 신체적 폭력 2.1%(16년 3.3%), 경제적 폭력 1.2%(16년 2.4%) 순이었다.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단위: %)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16년 7.7%), 신체적 폭력 0.9%(16년 1.6%), 성적 폭력 0.1%(16년 0.3%)로 조사됐다. 경제적 폭력은 2016년과 동일하게 0.8%로 나타났다.남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단위: %) *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것으로, 각 폭력유형의 합계(전체)에는 중복피해가 포함되어 있음(이하 같음) ** 모든 조사결과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수 추정한 것임(이하 같음) *** 2016년과 2019년간의 비교는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함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ㆍ성적ㆍ경제적ㆍ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았다.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여성) (단위: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 2016년의 경우, 여성은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5년 이후로 35.7%였음. 남성은 결혼 후 5년 이후가 4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36.9%였음.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신체·성·경제·정서) 첫 발생 시기 (단위: %)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대항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경우 여성 2.9%, 남성 0.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폭력 당시의 대응)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12.5%(여성 9.8%, 남성 17.2%),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이들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여성 1.5%, 남성 0.2%)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보다 높았다(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응답).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21.9%(여성 25.3%, 남성 14.8%),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4.9%(여성 18.5%, 남성 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여성 12.7%, 남성 15.7%) 순으로 나타났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폭력 당시와 그 이후 도움 요청)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도움요청 비율이 높았다.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보다 0.6%p(16년 1.7%19년 2.3%) 높아졌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2.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6.2%)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에 비해 0.4%p(16년 1.2%19년 0.8%) 낮아졌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0.1%),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5.8%)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2. 아동폭력 (아동폭력 가해율)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이다.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가족원폭력(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률) 만 65세 미만 국민이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조사됐다.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이었다.4.노인학대 (노인학대)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만65세 이상) (단위: %)5. 가정폭력 및 관련 법·제도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가정폭력 인식)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16년(77.6%)에 비해 높아졌다.(가정폭력 신고인식)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고,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90.3%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83.5%)에 비해 6.8%p높아졌고, 85.8%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62.1%)에 비해 23.7%p 높아졌다.(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 가정폭력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16년 72.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가 65.1%(16년 57.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8.2%(16년 51.6%),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16년 36.5%)로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율 (단위: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높았다.책임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가정 내에서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주로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서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평등한 관계에서 폭력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인 지원체계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하며,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피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관계망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2020.03.26 여성가족부
-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수입 석탄재 54% 감소 ▷ 환경부·산업부·발전사·시멘트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석탄재 수입량 전년동기 대비 54%(약 38만톤)감축▷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석탄재 수입량) 130만톤('16) → 137만톤('17) → 127만톤('18) → 95만톤('19)※ (협의체 구성이후 수입량 변동) 71만톤('18.9~'19.2) → 33만톤('19.9~'20.2)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석탄재 수입동향 및 전망. 2. 국내 석탄재 추가공급 계약 체결 계획. 3. 남부발전-에스피네이처(SP NATURE) SPC설립계획. 4. 질의/응답. 끝. 2020.03.26 환경부
-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는 국민치유공간 조성 ▷ 국립공원 고지대 보호하기 위해 저지대 탐방 문화로 개선·전환▷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체류 기반시설 구축하고 고품격 자연체험 확대하여 현명한 이용 도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상등정형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가족 단위 탐방객과 교통약자도 불편함 없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국민치유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연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본보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립공원 고지대 위주의 등정으로 인한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국립공원별로 지형, 경관, 생태, 지역, 시급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한라산국립공원 제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이나 야영장비가 없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아라솔집(에코캐빈), 한아라솔집(에코랏지), 차량형 체류시설(카라반), 산막 등 4가지 유형의 체류형 자연체험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아라솔집(에코캐빈)은 목재·황토 등 친환경 자재로 만든 건축 시설로 큰 창문이 있어 실내에서도 자연경관의 감상이 가능하다. 화장실·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면적을 기준으로 보급형과 특화형으로 나뉜다.한아라솔집(에코랏지)은 아라솔집과 유사한 형태로 화장실과 취사장이 갖춰진 통나무집 형태의 주택형 체류시설이다.차량형 체류시설(카라반)은 취사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된 고정형 캠핑카 형태다.산막은 목재 골격과 두터운 텐트 천으로 벽체를 구성하여 안전과 보온성을 높인 기본형 체류시설이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산악형 국립공원과 해상형 국립공원 10여 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검토 중이며, 아라솔집(에코캐빈) 등 약 150개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시설 설치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조성된 야영장 부지 또는 오래된 탐방 거점을 활용하여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 훼손을 줄일 계획이다.국립공원 저지대에서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탑(타워)과 탐방로를 결합한 형태의 무장애 자연체험시설도 새로 도입된다. 이 시설은 지상부에서 시작하여 숲의 상단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따라 약 15m 내외 높이에서 숲을 관찰할 수 있다.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국립공원 고지대와 주변부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에 오르지 않고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다.환경부는 전국 21개의 국립공원(한라산국립공원 제외)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성, 사업성 등 다섯 가지 검토기준을 토대로 시범 설치대상지를 검토 중이며, 4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 공모 등 세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보전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연체험 과정(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주력한다.국립공원과 국가지질공원을 대상으로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경로를 개발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장찍기 여행을 완성하는 탐방객에게는 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 명품마을, 생태관광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탐방과정 명품 100선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체험과정 연계를 늘릴 예정이다.지난해 전국 국립공원(한라산국립공원 제외)으로 확대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추진한다.아울러,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체험거리가 풍부한 전국 26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도 탐방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지역주민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 고지대는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돌려주면서도 저지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민치유공간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전국 국민치유공간 현황. 2. 국립공원 지정 현황. 3.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황. 4. 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 5.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6. 체류 기반시설 및 무장애 탐방시설(예시). 7. 탐방과정(프로그램) 명품 100선. 끝. 2020.03.26 환경부
-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작성 결과 통계청과관세청은2016년부터공동으로기업특성별무역통계(TEC)를매년작성,공표하고있음본통계는통계청의기업통계(2018년기업생멸행정통계및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와관세청의무역통계(2019년)를연계하여결합된영리기업만을대상으로작성하므로,기존무역통계와는일부차이가있으니비교시주의가필요함[2019년기업특성별무역통계(잠정)주요결과]1.수출입총괄□(수출)’19년연계수출기업은97.4천개로전년대비1.2%증가,수출액은5,412억불로전년대비10.3%감소□(수입)’19년연계수입기업은192.7천개로전년대비4.2%증가,수입액은4,955억불로전년대비6.4%감소2.기업규모별무역□(수출)’19년대기업은소비재(4.1%)는늘었으나,원자재(-9.8%)와자본재(-18.3%)가줄어전년대비13.5%감소o중견기업은소비재(-2.2%)및원자재(-8.7%),자본재(-2.6%)가줄어전년대비4.6%감소o중소기업은소비재(2.0%)는늘었으나,원자재(-6.1%)와자본재(-3.4%)가줄어전년대비3.3%감소□(수입)대기업은소비재(-4.2%)및원자재(-10.1%),자본재(-4.2%)가줄어전년대비7.8%감소o중견기업은자본재(9.8%)는늘었으나소비재(-1.0%)와원자재(-8.4%)가줄어전년과동일수준유지o중소기업은소비재(4.3%)는늘었으나원자재(-6.2%)와자본재(-15.5%)가줄어전년대비6.8%감소3.산업별무역□(수출)’19년광제조업은전년대비10.4%감소,도소매업은10.0%감소,기타산업은8.8%감소□(수입)광제조업은6.9%감소,도소매업은1.9%감소,기타산업은12.9%감소4.무역집중도(상위기업의수출입비중)□(수출)’19년상위10대기업은전년(37.9%)보다감소한34.6%,100대기업은전년(66.5%)보다감소한63.9%를각각차지□(수입)상위10대기업은전년(31.2%)보다감소한30.1%,100대기업은전년(56.2%)보다감소한54.4%를각각차지 2020.03.26 통계청
- 201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19년어류양식동향조사결과(잠정)◎2019년어류양식경영체및종사자수모두전년대비각각0.2%,2.0%감소-경영체수:(’18)1,646→(’19)1,643개(-3개/-0.2%)-종사자수:(’18)5,635→(’19)5,524명(-111명/-2.0%)◎2019년어류양식생산량은전년대비5.8%증가한반면,생산금액은12.0%감소-생산량:(’18)805→(’19)852백톤(47백톤/5.8%)-생산금액:(’18)9,292→(’19)8,178억원(-1,114억원/-12.0%)◎2019년입식마릿수및사육마릿수모두전년대비각각18.6%,6.0%감소-입식마릿수:(’18)363→(’19)295백만마리(-68백만마리/-18.6%)-사육마릿수:(’18)458→(’19)431백만마리(-27백만마리/-6.0%)◎2019년양식어류에게먹이를준량은전년대비1.4%감소-생사료:(’18)5,148→(’19)5,049백톤(-99백톤/-1.9%)-배합사료:(’18)915→(’19)929백톤(14백톤/1.5%)※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0.03.26 통계청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5. 6.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위·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19.12.16.) 내용을 반영①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②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였다.③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였다.④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03.26 공정거래위원회
-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 임상평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 임상평가 지원한다! - 의료기관진단 기업 간 매칭 서비스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진단도구(키트) 수출지원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활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3월 26일(목)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는 기업들이 임상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섭외하고 있어 진단키트 유효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 매칭을 통해 보다 수월한 제품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매칭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과정에 대해 식픔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통합상담 지원(서울 중구 소재)이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전화(1670-262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khidi.or.kr/devi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검체를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khidi.or.kr/device) → 종합지원센터상담 → 본인인증 후 상담신청 (신청자 정보, 기업명, 제품화 단계, 상담 요청 내용 작성)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매칭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단키트 수출 증가 및 성능 향상 등 검사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진단키트 개발기업 검체 확보 지원체계 : 그림 붙임 참조 붙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개요 2020.03.26 보건복지부
- 대구.경북, 코로나19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높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0% 감소, 방제 진도율 90% 이상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4일 대구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에 대해 항공 예찰을 하였다. 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5년 40만 본 가까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피해 본 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울진 금강송 군락지가 분포된 지역이어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방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컨설팅팀도 방문을 자제하고, 방제 현장 모니터링은 주로 유선, 영상회의, 산림재해시스템의 실적 등록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대구경북지역의 일부 기초 지자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위기 상황에도 현장 인력 확보 노력과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대구·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들었고, 현재 방제율 90% 이상으로, 매개충 우화기 전에 피해 고사목에 대해 전량 방제 가능할 전망이다. *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이 번데기에서 우화할 때 고사목 내 재선충(1mm 이내)이 체내에 들어오고, 매개충이 소나무류를 섭식 중 재선충병 감염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항공 예찰 결과, 대구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진도율도 높고 그 품질도 상당히 양호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3～4월에 집중된 재선충병 방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산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였다. 2020.03.26 산림청
- 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조사결과 중간 발표 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조사결과 중간 발표충남 천안에서 시작된 유행이 전국 5개 시도(천안, 아산, 서울, 세종, 대구)로 확산되어 116명 환자가 발생함좁은 공간 내에서 격한 신체 운동이 침방울(비말)전파를 극대화함으로 다수의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음과 다중이용시설이 지역사회 전파의 진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충청남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이정구)는 천안지역 운동시설(줌바댄스)에서 발생 후 전국 5개 시도로 확산되어 116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집단발병 중간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역학적 중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간「건강과 질병」제13권 제13호(’20.3.26 발간) 게재이번 운동시설 집단감염은 ’20.2.24일(월)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 이 중 증상발생 시점이 유사한 3명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유일한 공동노출 장소로 확인하면서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39.1세, 여성이 75%(87명)로- 거주지는 충남이 103명(88.8%; 천안 95명, 아산 8명), 세종(6.9%, 8명), 대구(1.7%, 2명), 경기(1.7%, 2명), 서울(0.9%, 1명)의 순으로 환자가 발생하였고- 환자 구성은 강사가 8명(6.9%), 수강생 57명(49.1%), 강사 및 수강생의 가족 및 지인 등 51명(44.1%)이었다.초기 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충청남도 권역 101명의 확진 당시 증상에서 발열 또는 발열감이 20.8%(21명), 기침 20.8%(21명), 인후통 17.8%(18명), 근육통 13.9%(14명) 순으로 많았고 무증상도 24.8%(25명)로 나타났다(중복 응답).전파경로 분석 결과, 환자들의 증상발생일은 20.2.18일에서 3.12일로 강사(2.18~2.24)에서 수강생(2.20~3.9), 수강생에서 기타 가족 및 지인 (2.22~3.12)으로 전파하였으며,- 2020년 2월 15일 ‘전국댄스강사공동연수(워크숍)’이 공동폭로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선행 감염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참석 강사 전원에 대한 검사에서 27명 중 8명(충남 5, 서울 1, 세종 1, 대구 1) 확진** 대구에서 온 강사는 있었으나 증상이 워크숍 이후 발생하여 선행 감염원으로서의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추가전파는 확진된 강사 8명 중 5명에서 4차 전파까지 나타났고, 그 외 강사 3명으로 인한 2차 전파는 없었다.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조사결과 중간 발표-총, 강사, 2차전파, 3차전파, 4차전파로 구성된 표총(명)강사2차 전파3차 전파4차 전파계116867329강사13012261강사254129195강사312183-강사411---강사5211--강사681421강사711---강사811---강사1, 3강습 시설§7-322* 운동시설 외 가족, 지인 포함하여 전파 세대기별로 구분함§ 강사 1과 3이 강습했던 시설에서 수강생은 아니나 이용객 중 발생한 사례본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 한 것으로 추후 조사에 따라 분석결과는 변동 가능하다.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줌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다수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당분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붙임운동시설 이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 결과 2020.03.26 보건복지부
- (설명자료)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연말사업 종료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이며, 매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전자신문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17년부터 추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이며, 매년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3월 26일 전자신문 “전기료 부담” 전기차 충전기 신청 ‘미달’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내용□ 2020년도「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신청건수 미달사태 발생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017년부터 추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임 ㅇ 이에 2017년도 5차례, 2018년도 2차례, 2019년도 5차례 공고물량대비 신청수가 적었으나 추가공고를 통해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2020년도 1차 공고(‘20.3.3~3.16)가 2019년도 추경예산 사업공고(’20.1.29~2.14)와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져 사업신청건수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문의: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044-203-5390)/ 손현경 주무관 (5393) 2020.03.26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카드뉴스] 해외 입국자 검역 체계 개선, 인천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등, 자세히 보기 [클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6일(월)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개학에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아울러, 마스크 공급 예측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주 단위로 마스크 수요-공급 상황을 예측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1.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5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3월 25일(수)에는 콜센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50,216개소를 점검하였고,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4,344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2.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 상황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먼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정부는 3월 26일(목) 13시부터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를 설치·운영한다.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하여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하다.인천공항은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이러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별진료소 내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부스, Booth)을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3.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보건복지부는 3월 20일(금)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 구축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3. 24.~약 3만8000개/일).또한,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 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포함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24.～).* 연간 약 696억 원 소요,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4. 헌혈 독려 및 군부대 헌혈 시 안전 강화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3월 24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5.3일분으로 범국민적 협조를 통해 상당 수준 회복했으나, 최근 개인 헌혈이 감소추세이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던 혈액사용이 정상화될 경우 위기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1일 2회), 채혈자·헌혈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 착용토록 하는 등(1인 1매)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단체헌혈의 경우, 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하여 진행될 예정임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단체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대 내 헌혈 시 감염 안전을 위한 표준운영지침(SOP) 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3월 28일(토)부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 내 군부대 채혈전담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군부대 출입 채혈직원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①본인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한 경우, 또는 ②확진자·자가격리자와 2주 이내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군부대 채혈에 참여할 수 없다*.* 대구경북혈액원의 경우 전 직원 군부대 채혈 참여 배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헌혈에 나서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5. 마스크 수급 동향※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소속, 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표 소속부서연락처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044-215-2710, 2712물가정책과044-215-2770, 2771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0, 4391조달청구매총괄과042-724-7210, 7265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마스크 착용법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2020.03.26 보건복지부
- ’19.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 19.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 (주체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4분기 18조 8천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간으로는 5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부분은 47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19.4분기 1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9.5% 증가한 64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증가로 19.4분기 10.7%(49조 2천억 원), 19년 연간으로는 1.5%(162조 8천억 원) 증가했다. [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 19.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 4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 7천억 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 7천억 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 6천억 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 5천억 원(7.3% 증가)이었다.*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92조 5천억 원(전년 대비 2.0% 증가), 51~100위 기업 14조 2천억 원(12.8% 증가), 101~300위 기업 17조 7천억 원(3.3% 감소), 301~1,000위 기업 19조 4천억 원(10.8% 증가), 그 외 기업이 82조 8천억 원(4% 증가)이었다. [ 3. 지역별 계약액 ] 19.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 8천억 원으로 14.5%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3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조 8천억 원으로 12.8%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0조 원으로 4.8% 감소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3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92조 9천억 원으로 0.6%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03.26 국토교통부
- 공적 지원으로 임대료는 낮추고, 주거서비스 인증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아산배방지구 2개 필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모(20년 1차)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4월 7일(화)부터 4월 8일(수)까지 접수한다.*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추진 중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택지공모 사업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의 아산 배방지구 2개 블록(A-9, A-10) 총 56,867.1㎡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연립주택 554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광역 교통이 우수하고, 1호선 탕정역(20년 개통예정), KTX 천안아산역(1.5km)과 가까워 수도권 접근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1, 2)와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가 입지(20.7월 준공 예정) 예정이고, 향후 삼성디스플레이시티 A5 공장 등 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시설 및 유통시설) 충남삼성고와 충남외고가 인근에 위치하고,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마트, 갤러리아백화점이 가까이 있어 편리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수요여건) 현재 가동 중인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향후 조성예정인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에 힘입어 배후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임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택지공모 지침에는 사업 신청자의 최근 3년 내 주거서비스 본인증 실적을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에 반영(가·감점)하고, 공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침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서비스 인증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16.10), 예비인증(사전평가)과 본인증(주거서비스 계획 이행여부 평가)으로 구분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6일(목)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4월 7일(화)~4월 8일(수)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8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0.03.26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