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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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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2025-03-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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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2025-03-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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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 2025-03-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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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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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2025-01-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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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2024-11-29 법무부
보도자료
-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25년 6월 한달 간 -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5-21 법무부
-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등 500여명 참석 - □ 법무부는 5. 20.(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5-20 법무부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 법무부는 5. 19.(월)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세, 사법연수원 31기)를 임용할 예정임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2025-05-16 법무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2025-02-20
- 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 2025-02-04
- 법무부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입원 비중 9명에 불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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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채무자 6개월 생계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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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로 임차인 피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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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