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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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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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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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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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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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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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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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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법무부, 민·관 합동으로'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착수 - 한국어 역량·학업 의지 검증, 인공지능(AI)시대에 맞게 비자 유형 다변화 함께 추진하여 우수인재 적극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2026-04-20 법무부
- 법무부 행정직 인사 법무부 행정직 인사 법무부는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서기관 승진 : 3명 - 인사 일정 : 2026. 4. 20.(월)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4-20 법무부
- 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 놀이로 깨닫는 법의 가치 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 놀이로 깨닫는 법의 가치 - 법무부, 제63회 법의 날 맞아'2026 법페스티벌'개최 -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에서 펼쳐지는 시민 참여형 법 축제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공연과 체험으로 풀어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 2026-04-20 법무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 경기도와 협의중" 2026-04-14
-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 지연 발생?…사실과 달라" 2025-12-30
- 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