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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2025-03-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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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2025-03-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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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 2025-03-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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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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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2025-01-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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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2024-11-29 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5. 4. 30.(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2025-04-30 법무부
-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5. 4. 30.(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2025-04-30 법무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고위공무원 2명, 3급(부이사관) 1명 ○ 인사 일정 : 2025. 4. 30.(수) 붙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내역 1부. 끝. <※상세내... 2025-04-29 법무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2025-02-20
- 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 2025-02-04
- 법무부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입원 비중 9명에 불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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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채무자 6개월 생계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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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로 임차인 피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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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