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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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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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
2026-01-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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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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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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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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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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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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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신규 감시정 `부산진호` 취항으로 해상까지 빈틈없는 국경관리… 항만 출입국관리 체계 고도화"- - 부산보호관찰소 방문, 직원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 격려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6... 2026-02-06 법무부
- 다시 잡은 가족의 손, 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다시 잡은 가족의 손, 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가족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및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2026년부... 2026-02-06 법무부
- 법무부, 전문대학 내「육성형 전문기술학과」16개 시범지정 법무부, 전문대학 내「육성형 전문기술학과」16개 시범지정 - 전문대학 유학생을 위한 입학-교육-취업-정주 체계 구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2. 5.(목)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2026-02-05 법무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 지연 발생?…사실과 달라" 2025-12-30
- 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 2025-12-26
- 법무부 "재범 위험성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위해 노력 중"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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