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저소득층의 튼튼한 사회안전매트
- 4인가구 생계급여액 월 최대 12.7만 원 인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 4.)
1.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월 12만 7000원 인상됩니다(4인 가구 기준)
①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7.20%, 4인가구 6.51% 인상
· 4인가구 생계급여액 월 최대 12.7만 원 인상
- 1인 가구 76.5만 원 → 82.1만 원
- 4인 가구 195.1만 원 → 207.8만 원
②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공제 대상 확대(29세 이하 → 34세 이하)
· 공제 금액 확대(40만 원 + 30% 추가 공제 → 60만 원 + 30% 추가 공제)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정신과 진료비와 식대 수가를 개선합니다
①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
· 부양비*를 폐지하여 실제 지원받지 않는 소득으로 인한 탈락 방지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
②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인 요양병원 중증 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
③ 정액수가 인상
(정신과) 급성기 중증·응급 환자 초기 치료 수가 신설, 폐쇄병동 입원 수가 인상
(특수식대)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단가 약 11% 인상
■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약 73.6만명)
·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대상
· 생애 최대 12개월 간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절차>
①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 신청
② 지원여부 심사·결정
③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 부과 고지
④ 보험료 납부
⑤ 지원금 지원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 지원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추가 지급합니다
① 아동수당 지원 확대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 연령 확대
② 지방에 거주할 경우 추가 지급
· 비수도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만 원, 특별지역 +2만 원
·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 가산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전국 지자체 서비스 제공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① 통합돌봄 지원 본사업 시행
·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 이동, 식사 지원 등) 등 돌봄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
* 노인을 중심으로, 장애인('26), 정신질환자('28)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②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
· 지자체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확충 차등 지원
(183개 지자체 대상 10/8/4억 원 지원(국비+지방비))
· 전담공무원을 충원한 지자체에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 대상)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해소
- 청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①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대상 확대(약 3만 명)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 마음회복(심리상담 및 검진), 일상생활 회복 등
· (중장년) 사회적 지지관계망 형성, 사회활동 참여 등
· (노인) 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등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및 재활 등 지원 확대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7000명 확대, 약 14만 명 지원
·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 3.3천 명 확대, 약 2.6만 명 지원
※ 주간 18세 이상, 방과후 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대상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대상 2000명 확대, 약 1.6만 명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약 11만 명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5→15만 원) 등
■ 저소득층의 튼튼한 사회안전매트
- 4인가구 생계급여액 월 최대 12.7만 원 인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 4.)
1.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월 12만 7000원 인상됩니다(4인 가구 기준)
①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7.20%, 4인가구 6.51% 인상
· 4인가구 생계급여액 월 최대 12.7만 원 인상
- 1인 가구 76.5만 원 → 82.1만 원
- 4인 가구 195.1만 원 → 207.8만 원
②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공제 대상 확대(29세 이하 → 34세 이하)
· 공제 금액 확대(40만 원 + 30% 추가 공제 → 60만 원 + 30% 추가 공제)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정신과 진료비와 식대 수가를 개선합니다
①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
· 부양비*를 폐지하여 실제 지원받지 않는 소득으로 인한 탈락 방지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
②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인 요양병원 중증 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
③ 정액수가 인상
(정신과) 급성기 중증·응급 환자 초기 치료 수가 신설, 폐쇄병동 입원 수가 인상
(특수식대)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단가 약 11% 인상
■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약 73.6만명)
·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대상
· 생애 최대 12개월 간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절차>
①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 신청
② 지원여부 심사·결정
③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 부과 고지
④ 보험료 납부
⑤ 지원금 지원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 지원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추가 지급합니다
① 아동수당 지원 확대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 연령 확대
② 지방에 거주할 경우 추가 지급
· 비수도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만 원, 특별지역 +2만 원
·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 가산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전국 지자체 서비스 제공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① 통합돌봄 지원 본사업 시행
·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 이동, 식사 지원 등) 등 돌봄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
* 노인을 중심으로, 장애인('26), 정신질환자('28)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②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
· 지자체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확충 차등 지원
(183개 지자체 대상 10/8/4억 원 지원(국비+지방비))
· 전담공무원을 충원한 지자체에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 대상)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해소
- 청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①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대상 확대(약 3만 명)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 마음회복(심리상담 및 검진), 일상생활 회복 등
· (중장년) 사회적 지지관계망 형성, 사회활동 참여 등
· (노인) 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등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및 재활 등 지원 확대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7000명 확대, 약 14만 명 지원
·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 3.3천 명 확대, 약 2.6만 명 지원
※ 주간 18세 이상, 방과후 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대상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대상 2000명 확대, 약 1.6만 명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약 11만 명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5→15만 원)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