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③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2023.05.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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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③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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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 안보동맹, 산업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 → 가치 동맹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 공급망·첨단기술·우주동맹 강화
· 지역·글로벌 과제 공조 심화 합의
· 첨단산업 분야 59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을 복원했습니다.
·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습으로 확대·복원
· 연합연습에 실전적 시나리오 적용, 방위태세 강화
·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 3월 방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 복원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어두운 과거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3.5.9.)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과 인적교류의 확대를 추진합니다.
· 안보, 경제 협력체 본격 가동.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 NSC 간 경제 안보대화 등
·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절차 이행
·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정식 출범 준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승적인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입니다.
충분하게 소통해가며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년의 기록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