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이밖에도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바,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주요정책
◆ 국민체감 사회안전매트
매년 심화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바,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늘린다.
이에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아울러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생활 속 안전을 제고하는 바, 먼저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 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특히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인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하고, 국립공원 내 낙석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는데,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이에 먹는 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이밖에 13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주요정책
◆ 함께하는 사람·자연·지역 공존사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바, 이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출연은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의 공존을 확대한다.
이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인프라)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먼저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해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주요정책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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