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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특허라이선스계약공정화를위한가이드라인.hwp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법 위반 사례, 권장 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기본특성)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 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
○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중소기업 특허실무자가 실제 계약 체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설서 역할
□ (적용대상)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행위, 경쟁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에 주로 적용
□ (세부내용) 특허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및 10개 조항별 공정화 가이드라인 제시
○ 계약 조항별 사례제시 - 관련 조항의 취지 설명 - 법 위반 우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권장 계약 사례 → 5단계 해설
□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함으로써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에 기여
○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
□ 향후에도 공정위는 예방 활동과 함께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지식재산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