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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 2차 수사결과
저축은행_비리사건_2차_수사결과_대검_합동수사반(2012.02.07.).hwp
요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지난 1차
수사결과 발표(‘11. 11. 30.) 이후 2개월간 저축은행 임원진의 부실책임 규명 이외에
감독기관 공무원의 감독부실 및 비리, 정·관계 로비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추가로 총 38명 입건, 그 중 21명을 구속하여 16명을 기소하고, 5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이후로도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및 대형 차주가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철저히 추적 수사할 예정임
저축은행 비리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고, 드러난 비리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계획임
목차
Ⅰ. 수사 개요 Ⅱ. 수사 경과
Ⅲ. 주요 범죄사실
1. 검사·감독 과정의 묵인 및 비호
가. 금융감독원 직원 비리
나. 국세청 직원 비리
2. 정·관계 로비
3. 브로커 금품수수
4. 대형 차주 비리
5. 대주주·경영진 비리(추가)
6. 기타 비리
가. 대출 관련 금품수수 사건
나. 대출신청서 위조에 의한 대출사기 사건
Ⅳ. 수사를 통해 본 저축은행의 문제점
Ⅴ. 향후 수사 계획
